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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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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큰 목포 향한 미래 발전에 역량 강조

박홍률 목포시장이 4차 주력산업 육성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2일 '12월 실과소장 시정현안회의'를 주재하며 12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시정현안회의는 매월초 시장 주재로 진행되는 회의로 부시장, 국소단장, 부서장 등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 한 달간 업무 계획을 공유한다. 박 시장은 "올해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위해 힘을 모은 한해였다"고 2022년을 평가하면서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특히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9,499억원 편성하는 등 2023년도 목포시정을 순탄하게 추진할 여건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인공지능·로봇 등의 청년형 4차산업,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김거래소로 대변되는 수산식품산업, 체류형 관광산업, 해경서부정비창 등 조선산업 등 4대 주력산업 육성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큰 목포를 위해 무안반도 통합의 1단계인 신안군과의 통합을 위해 주민간의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향상,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증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 회복에도 노력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재정집행 철저, 동절기 폭설 대비 등을 강조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 건의를 주문했다.

2022-12-04 10:08:0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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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제2기 청렴 옴부즈만' 위촉…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본격화

한국도자재단이 2일 오후 2시부터 이천 도자지원센터에서 '제2기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을 가지고 정기회의를 열었다. '청렴 옴부즈만'은 재단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이나 부패 취약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민원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조사와 시정을 촉구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재단은 2020년부터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제2기 청렴 옴부즈만'에는 ▲김송이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종국 한국전력기술 경영혁신실 처장 ▲송승환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등 정부 부처,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민간 전문가 3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재단 주요 사업 설명 ▲부패 방지 시책 추진 현황 공유 및 의견 청취 ▲부패 방지, 청렴 정책 등에 대한 자문 등 2023년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청렴 옴부즈만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립 등 올바른 공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12-04 10:07: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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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가상화폐 루나를 판매해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함께 청구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남부지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지난 5월 세계 코인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1400억의 부당 이익과 함께 고객 정보와 자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신 전 대표를 포함해 초기 투자자와 핵심 개발 인물로 지목되는 7명의 인물 또한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 일당은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1인당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신 전 대표가 가장 많은 1400억원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4:48: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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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몰이'의혹 정점?...서훈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이 급물살을 탄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 의혹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숨진 故 이대준씨가 피격 당했다는 첩보 이후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께 이씨가 피격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대통령에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는 '피살·소각'이라는 내용이 사라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에 업무 수행의 최종결정권자'로 보고 있어, 서 전 실장 구속이 이번 사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사실 여부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공개를 늦췄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3:28:0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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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에게 끌려간 韓 국민…석유 3000톤 갈취 당해

우리 국민이 탑승한 유류운반선 한 척이 해적에게 끌려갔다가 풀려났다. 해적들은 30억원 가량의 석유 3000톤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우리 국민 2명은 3일 인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에 도착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외에도 17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 사건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남방 약 200해리에 있던 SK해운의 싱가포르 법인 소속 선박 'B오션호'의 연락두절로 시작했다. 24일 오전 7시(한국 시간) 연락이 끊겼지만 다음날인 25일 오전 11시 55분 선장의 비상위성전화를 통해 연락이 닿아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당시 선박에는 무장인원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적에 바로 제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적은 유류와 아니라 통신과 기본적 운항 항법, 엔진 등 선체 일부도 훼손했다. 외교부 당국은 2일 기자들을 만나 "우방국인 이탈리아 해군이 승선해서 안전의 여러가지를 확인해줬다"며 "마침 국내에 있었던 가나 국방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했고, 국방장관이 해군 참모총장에 바로 연락해 수색을 도와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도움을 준 가나·이탈리아·코트디부아르·나이지리아 등에 장관 명의로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선박은 우리 원양어선을 상대로 해상급유를 하는 만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를 당한 선원들을 상황에 따라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3:10:2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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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업계 향해 '대화는 없다'…업무개시명령 예고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향해 엄포를 놓았다.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등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는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을 가한다. 오는 5일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의 96%인 19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현장에서 업무 미복귀자를 확인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수도권 곳곳의 건설 현장은 당장 내주부터 공사 중단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현장 복귀를 진행할 계획이다. 둔촌주공 사업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골조 공사가 중단됐다. 전기, 배선, 창호 등 공정만 진행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져 골조 공사 중단 기간이 늘어나면 준공·입주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멘트 다음으로 출하량에 문제가 큰 정유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멘트 출하량이 초기에 5%까지 급감해 제일 큰 문제여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다음으로 출하량이 문제되는 부분은 정유"라며 "언제할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건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눈 전국에 총 60곳으로 늘어났다. 하루 사이 8곳 늘었다. 정유 업종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3 12:33:2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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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측에 "렌트·리스 차량도 기간에 무관하게 상업용 차량에 포함해달라" 제안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에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23: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