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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 "갑을 이슈 등 체계적으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에 본격 나서는 한편, 그간 자율 규제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던 갑을 이슈에 대한 법제화 구상에도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플랫폼 정책 이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지만, 각 부처가 자율 운영하도록 한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운영기간은 1년이다. 산업부 원전수출지원과처럼 각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이나 부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 초과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조직의 정원도 별도 정원으로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인력은 순차적으로 보강해 과장을 포함해 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이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고,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며,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2-12-01 14:38: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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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이테크밸리 산단 입주기업 규제 완화 추진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 제약에 따른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2월 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경청하는 등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면적 의무부담을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해소하게 됐다. 변경된 고시 내용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저수지, 녹지 및 공원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계획생태면적률 20%를 상회하는 25%를 확보해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면적 지침을 삭제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획생태면적률을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는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공장부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 역시 어려워 해결 방안이 필요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완화를 건의해옴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기관 및 부서와 신속하게 해결책 마련함에 따라 입주기업이 부담을 들고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행정적 노력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1 14:37: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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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국제고체회로학회 2023' 논문 3편 채택

'반도체 설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 2023'에 UNIST의 논문 3편이 채택됐다. ISSCC는 세계 3대 반도체 학회로 1954년 시작돼 70회 연례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3000여 명의 연구자가 모여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반도체 산업과 기술을 논한다. 최근 진행된 'ISSCC 2023 한국 콘퍼런스'에 따르면, 이번 ISSCC 학회에는 총 198개 논문이 공개되며 이중 한국 논문은 32개다. UNIST 논문은 3편으로 국내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논문을 올리게 됐다. UNIST 논문은 전기전자공학과의 신세운 교수팀에서 2편, 김재준 교수팀에서 1편이 나왔다. 특히 신세운 교수팀은 전력관리집적회로(PMIC) 분야의 논문 8편 중 2편을 채택시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논문이 채택된 유일한 연구진이기도 하다. 신 교수팀은 모바일 기기의 전력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반도체 회로설계 1건과 누르는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압전 발전장치'에 쓰일 반도체 회로설계 1건을 선보인다. 첫 번째 논문은 배터리의 전압을 효과적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처리 속도는 높이도록 했다. 제1저자인 이승주 UNIST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은 "기존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전압변환장치인 컨버터의 구조는 매우 간단해 에너지 효율과 처리속도를 높이기 힘들었다"며 "이번에 제시한 반도체 회로는 전혀 다른 구조를 제시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논문은 압력을 통해 얻은 교류 전류를 전달하는 과정을 규칙적으로 등분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반도체 회로설계를 선보였다. 이 덕분에 성능이 낮고 작은 소자를 사용해도 에너지 추출량을 증가할 수 있었다. 제1저자인 정연우 UNIST 전기전자공학과 연구원은 "상용화된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칩에 비해 10배 이상 작은 부피로 에너지 추출량은 11.7배 향상시켰다"며 "전력과 크기, 가격 경쟁력을 모두 높인 반도체 회로"라고 강조했다. 김재준 교수팀은 장동표 한양대 교수팀, 소소와 공동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회로 및 시스템 설계 기술을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귀 뒤에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파와 스트레스, 혈압, 심박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전기자극도 지원한다. 하나의 칩과 기기로 다양한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것이다. 제1저자인 김현중 UNIST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통합연구원은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안정적인 생체 신호 획득을 방해하는 전원 노이즈, 전극상태 변화 등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회로설계기술"이라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심전도 채널에서 추가적인 면적 소모 없이 피부전도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총장은 "UNIST는 ISSCC에서 전력(Power)과 MEMS, 메디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성장해 산업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SSCC 2023은 2023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아날로그, 데이터 컨버터, 디지털 아키텍처·시스템, 디지털 서킷, IMMD, RF(무선주파수), 무선, 유선, 메모리 등 총 12개 분야 198편의 논문이 소개된다.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 출신이며, 이들이 모여 실용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2022-12-01 14:37: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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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강동묵 교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 취임

부산대학교 의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 의학과(예방의학교실) 강동묵 교수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제18대 학회장에 취임해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 대한산업의학회로 출범한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대표 학술 공동체로 고용노동부, 환경부 및 안전보건공단(KOSHA) 등 유관기관과 활발히 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발전과 노동자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강동묵 교수는 IHCO 산하 국제근골격계예방학회(PREMUS)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부회장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대한직무스트레스학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용노동부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외 직업환경의학 분야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회장에 선출됐다. 강동묵 교수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직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잘 보살피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찾겠다. 또 환경부와 함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건강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1 14:36: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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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울산 남구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로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 절감, 입지불가 등의 사유로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사전에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장등록 제조업소, 보일러 설치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대기, 폐수 등)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으로 만일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 시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으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법령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근절되길 기대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1 14:36: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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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수탁처리업 TMS 설치로 비정상 폐수처리 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내 비정상적인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질TMS는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상시 감시ㆍ점검해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으로 3종 이상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4종 이하 사업장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인천시의 경우 타 사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약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17곳 운영되고 있는데, 3종 이상 사업장 3곳은 2021년 수질TMS를 의무 설치했지만, 나머지 14곳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상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원인으로 수질TMS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서 폐수를 비정상으로 처리한 채 방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물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확보와 함께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4종 이하 전체 사업장 14곳 중 무방류 업체 1곳을 제외한 13곳에 대해서도 수질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냈다. 13곳 중 7곳은 올해 조기 설치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수질TMS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또, 5곳이 내년에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1곳도 폐수처리시설 전반적인 보수공사와 병행해 2024년까지 자발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한국환경공단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협의해 자발적 설치 사업장의 수질TMS를 연결해 의무설치 사업자와 동일한 관리 운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용성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의 자발적인 수질TMS 설치로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운영비 지원등 행?재정적 지원을 논의하고 다양한 수질정책 마련과 민ㆍ관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환경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14:35: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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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궐동천, 환경부 최우수 하천 선정

경기도 오산시의 궐동천이 환경부에서 주최한 '2022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됐다. 궐동천은 도시화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 고유 자연성 및 수생태계가 훼손된 곳이었으나 수질개선 시설을 설치하고 수변 식생을 조성하면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노후화 및 훼손된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인공호안 철거 후 자연형 호안 및 수변식생대 등을 조성한 결과 궐동천 BOD가 6.4mg/L(약간나쁨, Ⅳ등급)에서 2.4mg/L(약간좋음, Ⅱ등급)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다. 또 복원사업 깃대종이자 고유어종인 얼룩동사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생물이 궐동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생태하천복원 관리지침에 따라 준공 후 5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퇴적토사 준설, 식생환경 개선 등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하천 돌보미사업과 주민참여 수질개선 정화활동 등 관 주도의 하천관리에서 탈피하고 시민, 민간단체, 기업이 주도하는 시민 중심으로 하천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만큼 오산시의 하천 생태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나갈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1 14:35: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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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목련마을 2단지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리…평촌신도시 최초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 대우선경아파트(이하 목련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목련마을 2단지는 2008년 7월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한데 이어 처음으로 행위허가를 받게 됐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6번째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로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30세대 미만일 경우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목련마을 2단지의 증가세대수는 29세대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행위허가 내용에는 기존 건물의 수평 증축 및 1개 동 추가 증축을 추진해 ▲동수 9개→10개 ▲세대수 994세대→1,023세대 ▲연면적 70,670㎡→147,139㎡ ▲주차장 338대→1,295대로 단지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차장을 지하 3개 층으로 조성해 주차면이 957대로 늘어나고 기존 지상주차장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정비된다.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던 입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올해 1월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해 평촌신도시를 포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안양시 리모델링 기금' 조성도 추진 중이다. 현재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를 포함해 총 2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준공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재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리모델링 등 재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1 14:32:5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