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그룹홈 거주 아동들의 취업·자립연계방안 강구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위원(더불어민주당2)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내 160개소, 전국의 1/3 수준에 달하는 경기도 아동 그룹홈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장의 노령화, 종사자의 잦은 이직,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대비 필요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원가정과의 관계 및 회복 지원, 배치기준 개발을 통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아동 유형별 그룹홈 배치 및 지원, 자립지원 강화, 그룹홈 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 아동그룹홈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성기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장은 행정, 회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후관리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그룹홈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하며, 정부의 그룹홈 지원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서 비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홈 지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종사자의 과다한 업무를 지원하고, 후원음악회 등 대규모 행사와 홍보를 통한 후원 연계, 신입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립 아동의 심리적 지원 및 기관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그룹홈 현장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혜인 안산시 바라봄그룹홈 사회복지사는 그룹홈 아동은 부정적인 심리 정서 상태, 지지할 수 있는 어른의 부재,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 유년 시절 학대 등 부정적인 기억 상기 등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립 지원 전담 요원 배치, 상담시설과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보호 종료 청년들의 심리 정서적 지지체계 및 사후자립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전민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아동 공동생활 관련 연구와 법령 및 자치법규와 더불어, 경기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설 입소와 아동 공동생활가정 정·현원 현황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그룹홈 지원센터 필요여부 설문조사 결과, 도내 160개소 중 91개소만 응답한 점을 들어 광역거점기능을 수행할 지원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슬기 시흥시 행복한그룹홈 시설장은 이미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72개소), 부산(31개소)에 비해 시설 수 및 보호 아동수의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도 반드시 그룹홈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후원물품 등 자원의 모집 및 배분의 효율화, 정책 의견수립을 위한 창구의 일원화, 표준화된 행정절차 수립, 자립 전담 요원 배치와 허브 역할 수행 기관의 설치, 법률 자문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룹홈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자영 서울시 아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위탁 운영 중인 지원센터의 역할과 주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 지원센터에서는 각 그룹홈이 아동 양육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연계한 각종 자원연계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불연속을 최소화시켜주는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이 크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에도 아동그룹홈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위원은 "올해 12월 중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가 마무리되는 만큼,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한편, "향후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그룹홈의 열악한 현실과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공유하고, 도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논의하여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취업 및 자립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