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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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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경기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 제118차 정례회 개최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지난 23일 양평군 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에서 제118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양평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는 협의회 회장인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인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참석했으며, 양평군의회 의원과 전진선 양평군수 등이 회의장을 찾아 각 시·군의회 의장을 환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 개최지 결정의 건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성금 지원금 활용방안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동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17명 및 의회 직원 10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환영사에서 "양평을 방문해 주신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회를 비롯하여 동부권 의장님들께서도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주셔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실현과 경기도 발전에 앞장서는 경기동부권 의장협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25 18:11:4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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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표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 순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됐다. 먼저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방향, 연차별 추진과제 및 방법, 전문인력 양성,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 기관 협력·지원 방안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과 판로지원에 나서며, 반도체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도 유치해 해외 교류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도 활성화한다. 이어 반도체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반도체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도 구성한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함께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 용인일반산업단지(주), SK하이닉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상생협약안은 지난 1월부터 시와 원삼면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SK하이닉스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삼면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채용 시 원삼면민 인센티브 제공 등 13가지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는 기흥구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부터 처인구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시의 역점 사업이다.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모두 갖춰졌다"면서 "이 탄력을 이어받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용인특례시를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11-25 18:11:3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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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내년도 국비지원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송언석 국회의원을 만난데 이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4일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민(행정안전위), 김선교(국토교통위), 김정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 세교2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 운암뜰 관련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대한 입법 보완 청원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정한 기준인건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행안부가 지자체 인력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교부세를 그만큼 감액한다는 페널티 제도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추정액은 119억 원으로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며 "보통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는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토로했다. 오산시는 지난 민선 7기 조직이 크게 늘어 공무원 정원이 206명 증가하였으며 작년에는 약 74억 원을 초과 집행했다. 이어 앞으로 세교 2지구, 지식산업센터 등이 완료됨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 협조를 요청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가지를 관통하는 산업단지 및 동탄2 등 신도시 교통량을 외곽으로 돌려 분산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교통 편의성 증대와 민간의 물류비용도 효율성을 띠게 될 것"이라며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발목 잡힌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는 청원서도 전달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오산시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토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국토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방문, 인접 도시인 용인특례시장, 화성시장과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2-11-25 18:10: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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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열려

함평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25일 오후 2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주민200여명이 참석해 국방부의 군 공항이전사업 계획과 광주시 관계자의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주민설명회는 지자체 차원의 설명회가 아닌 함평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면서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 주최로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군 공항이전 특별법, 이전사업 방식,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군 공항이전지원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소음대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 회장 이현재는 "이날 주민설명회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군 공항 관계자와 광주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평군은 "주민설명회 후 시민단체 등에서 군민여론조사를 요구할 경우 군 공항 유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설명회 후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2-11-25 17:53:0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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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시의원 "서울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줄이고 치적 사업 예산 늘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서울런 예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25일 박수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작년 대비 244억원을 감액한 275억79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인 519억840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46.9%)를 감액한 것이다. 시는 기존에 지원했던 특별교실 구축,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CCTV 교체, 유치원 아이놀이터 조성 등 1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입학준비금, 대안교육기관 지원 같은 6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은 상당액을 늘렸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 논리 자체가 매우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교육경비는 학교시설,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보조하는 전출금이다. 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과거에 비해 호전된 반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채무비율이 재정주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별도 방식으로 이미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시는 서울런의 핵심사업인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목표인원을 종전 2만명에서 4만명으로 두 배 상향 조정했다는 이유로 작년보다 65.5% 증액한 119억8124만원을 편성했고, 서울형 멘토링 사업에도 14.2% 늘어난 63억24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시는 서울런 홍보 예산도 사업 시작 시점보다 많은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정작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외면하고,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왜곡된 편성을 했다"고 일갈했다.

2022-11-25 14:05: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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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년간 총 15억7500만원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에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 236개 지역에 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삼육대 산학협력단은 구리시 거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 운영 지원 등이다. 한경식 센터장(삼육대 산학협력단장)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된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은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된다"며 "식약처,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5 13:52: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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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위(Wee) 희망대상 시상식 개최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제11회 '위(Wee) 희망대상'시상식을 2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 위 클래스·위 센터 관계자, 가족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공모전에 입상한 개인 및 기관에게는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제11회 '위 희망대상' 공모에서는 상담전문가·교육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들이 4개 분야(학생·상담업무담당자·기관·온라인상담)에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현장실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작은 학생 30명, 상담업무담당자 30명, 운영기관 20개, 온라인상담 4명이 선정됐다. 총 84편으로, 이 중 교육부장관상은 총 30편,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은 총 64편이다. 특히 학생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 학생은 위 클래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담담히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고자 노력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내 마음에 처음 돋아난 새싹'에는 "위 클래스와 위 센터의 가족상담, 심리평가, 개인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며 "나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줄 수 있도록,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새싹을 틔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의사가 될 것"이라는 소감이 담겼다. 이해숙 학생지원국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상담업무담당자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국장은 "학교폭력, 우울, 학교부적응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상담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위 프로젝트의 상담·치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5 13:52:4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