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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가맹본부,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공사 시키고 공사비 15억원 떼먹어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 비용 15억원을 떼먹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도미노피자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Domino's Pizza)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 ~ 2021년 7월까지 약 7년간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주지 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항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를 한 경우나,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다. 이 사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한 이유는, 청오디피케이가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의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가맹점주에게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한 때문이었다. Theater 모델이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형태다.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의 점포환경개선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했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공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청오디피케이는 특히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처럼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또 특정일까지 공사 이행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7 16:1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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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케미컬선박 3척 선주사업 진행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국내선사가 보유한 3500톤급 케미컬탱커 3척을 매입하고 이를 대선하는 선주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KSS해운이 보유한 3500톤급 케미컬 선박 3척을 매입한 뒤 KSS해운의 자회사인 KSS마린에 최대 20년간 선체용선방식(BBC)으로 대선하는 구조다. 용선계약 만기 시 선박은 공사로 반환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KSS해운은 이번 사업을 통한 유동성 확충으로 추가 투자여력 확보와 동시에 소형 케미컬선 매각을 통한 대형가스선 위주의 선단 구축으로 세계적인 특수화물 운송선사로 거듭나게 된다.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중소선사인 KSS마린은 소형 케미컬선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전문 탱커선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공사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국내선사의 선대 확보 및 용선료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범사업을 통한 2척의 선박확보 및 대선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선주사업팀을 신설하였다. 공사의 전신인 옛 한국선박해양이 매입한 컨테이너선 10척을 포함해 12척의 선박을 국적선사에 대선 중인 공사는 이번 선주사업 진행을 통해 총 15척의 선대를 구축하게 된다. 앞으로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속해서 선주사업을 확대해 나가 2026년까지 최대 선박 50척을 확보·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한국해운협회를 비롯한 해운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전문 선주사를 설립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자율성 확대와 함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시범사업 이후 본격적인 선주사업을 시작으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라고 밝혔다.

2022-11-17 15:52: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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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남도는 광복회 경남지부와 함께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17일 오전 경남보훈회관에서 개최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양근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현숙 동부보훈지청장, 박형인 광복회 경남지부장, 김재웅·정쌍학·박주언·전현숙·최영호 경남도의회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순국선열의 날 행사는 1940년부터 8·15광복 전까지 임시정부 주관으로 거행했고 1946년부터는 민간단체,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국가보훈처, 1970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시 민간단체 주관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거행했다. 올해는 국가보훈처 및 시도별 광복회 지부 주관으로 여든세번째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국선열의 날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시상, 기념사, 독립군가, 피아노 연주 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1940년 11월 23일 '경남학도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에서 심판장인 경남지구 위수사령관 노다이 겐지(乃台兼治)의 부정 심판에 항의하는 시위와 노다이 관저 습격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퇴학 처분을 받은 고(故)이추수 선생에게 대통령 표장을 전수했다 경남도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경상남도는 독립투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더 존경받고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광복회 경상남도지부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원로 후손들을 위로하고 자부심을 드리고자 독립유공자 고령회원 위안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12월 1일부터 150명의 독립유공자 유족분들께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2-11-17 15:46:1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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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 발발이' 거주 인근 주민에게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 문 열림 센서, 호신용 스틱, 안심벨 등으로 구성된'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패키지는 우선적으로 오는 23일부터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 150여 가구에게 지원하고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2023년에는 화성시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패키지의 구성은 창문 열림 방지 및 무단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창문잠금장치(윈도우락), 현관문 안전걸이, 문 개폐시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지 알림을 전송하는 스마트 문 열림 센서,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호신용 스틱, 택배 등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송장 지우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시민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일명 '수원 발발이'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 서명운동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동의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2022-11-17 15:45: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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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를 열다!' 제4회 광교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7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제4회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경과원이 주최?주관하고, 힐링케어실증지원사업단, 성균관대학교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단, 아주대학교 4단계 BK21 켐바이오메디신 교육연구단이 공동 개최한 가운데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8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최신기술동향,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3부로 구성돼, 1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성오 정책보좌관의 'G5 기술 강국을 위한 전략기술 정책'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 담당관의 '기술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김희권 교수가 '유전자가위 빅데이터 생산 기술 개발 및 활용' ▲서울대학교 황대희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 Omics & Clinical data)' ▲이모코그 노유헌 공동대표가 '디지털 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끝으로 3부에서는 ▲어니언스 홍승용 대표의 '복약관리 앱 파프리카케어 개발 성공사례' ▲바이오에프디엔씨 이정훈 부사장의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 및 상장 전략' ▲LSK인베스트먼트 김명기 대표의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병?관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최신기술 연구 동향과 사업화전략·성공사례를 공유했다"며, "향후에도 광교포럼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도 디지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은 지난 2019년 제1회(주제: 생물공학이 열어가는 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 및 제2회(주제: 면역항암제와 차세대 항생제), 2021년 제3회(주제: 감염병 및 생물공학)가 열린 바 있다. 이번 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에게 문의하거나 이지비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17 15:45: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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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노·사 공동 전통시장 ESG 캠페인 진행

부산항만공사(BPA)는 16일부터 자매결연 수정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ESG 캠페인 'BPA 노·사 공동 전통시장 함께海'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직원이 함께 시장 내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BPA가 필요한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먼저 16일에는 직할부서 및 경영본부 임직원이 수정시장 상인회, 수정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이하 육성사업단)과 함께 수육 시식행사를 하고, 전통시장 골목골목을 돌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어 상인회가 제공한 장바구니를 들고 업무용 사무용품과 회의용 다과 등을 구입했다. 캠페인은 16일을 시작으로 ▲19일(운영본부) ▲24일(건설본부) ▲25일(글로벌사업단, 항만재생사업단) 총 4차례에 걸쳐 본부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백형진 수정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은 "우리 시장은 BPA와 오랜 기간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올해도 BPA가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주고, 임직원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모로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우리 공사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기울이는 진정성 있는 노력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더욱 애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BPA는 지난 10월 전통시장 점포의 상품 매대 개선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이바지한 등의 공로로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2-11-17 15:25:5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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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추경 여야 합의처리 환영"

경기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제1회 민생추경안이 17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추경안이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을 보낸다"라며, "무엇보다 때로는 질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도민들에게 고맙고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번에 처리된 민생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긴급복지비 지원 등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과 학교 급식비 지원비, 학교 신설공사비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 관련 예산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에서 "도와 교육청도 민생추경안 여?야 합의에 따라 후속 조치를 서둘러 밀려있던 민생현안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많은 경제 관련 기관과 연구소들이 내년이 진짜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제위기는 곧바로 도민생활 전반으로 전이돼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여와 야가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오직 도민의 민생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본예산은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2-11-17 15:25:3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