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양주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올해만 세 번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양주시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 했다.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 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양주시를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2022-11-09 08:48:26 임창교 기자

남양주시,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한 산·학·관 업무 협약 체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고려대학교 및 ㈜세스코와 동양하루살이의 친환경 방제를 위한 삼자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곤충 생태학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국내 해충 방제 분야 ㈜세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동양하루살이의 생태 습성과 대량 출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시는 동양하루살이의 생태 환경 연구와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고려대학교는 생태학적 연구를 통한 동양하루살이에 특화된 방제 기법 제시, ㈜세스코는 자체 설비를 통한 시범 사업 추진과 첨단 방제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동양하루살이의 생태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라며 "세 기관이 힘과 뜻을 모아 성과를 이룬다면 산·학·관 실질적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8월 고려대학교 및 ㈜세스코와 동양하루살이의 효율적 방제 및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학·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동양하루살이의 방제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09 08:48:15 임창교 기자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 시설 허가취소…노력할 것”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별내동에 신축 중인 창고 시설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축주 A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건축주 A가 신청한 사건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별내동의 최대 현안인 창고 시설 건축허가는 2021년 5월 허가 이후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취소 소송으로 이어졌고, 금년 2월 일부 건축 규모 축소 등을 수반한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와 공사중지를 명령한 시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조만간 설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불가피하게 내어 주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허가취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가겠다"라며 "허가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단순 창고 시설이 아닌 물류 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함께 물류 창고 문제로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시도 물류 창고 건립을 반대해 온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2022-11-09 08:47:54 임창교 기자

포항시 해맞이지역아동센터, 장원급제 어린이 백일장에서 전원 입상

지난 11월 5일 (사)한국예절녹색교육원에서 주관한 '제6회 장원급제 어린이 백일장'에서 포항 해맞이지역아동센터(포항시 북구 환호동 소재)에서 참여한 아동 20명 전원이 장원과 입상을 했다. 이번 백일장은 고려 말 충절과 학덕을 겸비한 정몽주 선생을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선비임을 재인식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포은 선생의 충효예 표상으로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연일향교 명륜당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오부학당과 향교의 창' 운자로 9 행시를 짓고 등용된 어사들이 상을 받는 옛 과거시험으로 재현됐다. 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이번 백일장에서 포항 해맞이지역아동센터는 장원급제(포항 장원초 5학년 윤건희 학생), 갑과급제(포항 해맞이초 4학년 임서은 학생), 을과급제(포항 해맞이초 6학년 윤수빈, 4학년 김다빈, 1학년 이지아 학생)를 비롯한 8명의 학생이 병과급제에 나머지 7명이 입선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센터 내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김화선 센터장의 교육철학이 진가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화선 해맞이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 내 어느 곳에서든 책을 읽어도 이상하지 않을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지금도 아동들은 쉬는 시간에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을 알아가며, 책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일장을 계기로 아동 모두 정몽주 선생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책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9 08:47:37 이상호 기자

성남시, 내년도 예산 3조 4406억원 편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조 440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8702억원, 특별회계 5704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조 2639억원보다 1767억원(5.4%) 늘었다. 이는 ▲청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구축 등 4차 산업 특별도시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0.5%인 1조 1629억원을 배정해 청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100억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104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81억원, 위례·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01억원, 장애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73억원 등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인다. 이어 교육 분야는 6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치원·초·중·고교생 등 무상급식비 지원 344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85억원, 무상교복지원 13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지원 8억원, 미래교육지원사업 81억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에는 814억원을 투입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105억원,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42억원, 성남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5억원,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3억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교통·물류 분야는 2771억원을 배정해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30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200억원, 공영주차장 건립비 55억원, 희망로 잔여 구간 확장공사비 13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121억원을 투입해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구축 14억원,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 45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89억원, 분당 중앙공원 리모델링 30억원, 대원공원 테마공원 조성 10억원 등이 쓰인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92건,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금곡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12억원, 길거리 공연 활성화 6억원 등이다. 이 외에 정자동 금곡공원 국민체육시설 건립비 107억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29억원, 고등·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113억원 등의 예산이 쓰인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21일 개회하는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확정된다.

2022-11-09 08:47:07 임창교 기자

안산시, 제1회 수소의 날 기념식 산자부 장관 표창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제1회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수소의 날 기념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수소 산업인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의 원소 기호인 H2를 이미지화해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된 안산시는 수소의 생산부터 이송(배관), 활용까지 가능한 수소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수소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왔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 및 버스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센터 지원 사업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과 함께 수소사회로의 인식전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소생태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친환경 수소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9 08:46:56 임창교 기자

안산시, ‘제8회 올해의 SNS’ 블로그 부문 종합대상 수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제8회 2022 올해의 SNS' 블로그 부문에서 종합대상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해, 전국의 공공기관 및 기업,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을 SNS 활용지수에 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한 눈에 보는 소식 ▲맛집 거리 ▲방방곡곡 생생한 이야기 ▲감성 콘텐츠 ▲안산 퀴즈 ▲안산찰칵 ▲다양한 이슈 정보 등을 적절하게 전달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SNS 시민, 학생, 마을 등 3개 기자단 83명이 생산하는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낸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유튜브는 새로운 형식의 레이싱 드론, 댄스 등 영상물은 물론 최신 트렌드에 맞춘 세로형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해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산시 SNS를 많이 구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0년 트위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채널 등 모두 7개 SNS 채널에 약 24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2022-11-09 08:46:43 임창교 기자

시흥시, ‘시흥에서 세계로 청소년기획연수단’ 발대식 열고 본격 활동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시흥에서 세계로! 청소년기획연수단'의 연수 일정을 시작한다. '시흥에서 세계로! 청소년기획연수단'은 시흥시의 대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95개 팀, 총 474명이 해외 20개국 이상을 연수했다. 앞서, 연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지난 5일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에서 청소년, 인솔자 총 3개 팀 14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최종 팀별 연수계획 발표를 비롯해 참가 청소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연수단 대표 청소년의 선서 등이 열린 발대식에서 청소년들은 국내 연수를 통해 국내 곳곳에 시흥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3에서 고2인 청소년과 성인 인솔자가 한 팀이 돼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직접 계획안 일정을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해외프로그램을 소화한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3개 팀 14명의 청소년들을 선발해 청소년기획연수단을 구성했으며 2개월간 안전교육, 정책제안 교육 등을 포함한 5회차 사전교육을 마치고, 골목상권 활성화, 유적지 관리와 관광객 유치, 환경 등의 자유주제로 부산, 공주, 부여, 제주도 등을 연수할 계획이다. 올해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연수로 진행하고 시흥시의 시정 방향과 비교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발표하는 것으로 연수를 마칠 계획이다.

2022-11-09 08:46:33 임창교 기자

11월 9일-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최근 3개월간 대기업 반도체와 자동차 계열회사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계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SK는 11개의 신규 계열사를 편입했고, 카카오는 6개 계열사가 흡수합병 등으로 계열 제외됐다.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납품가격을 부풀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총수 2세에 100억원대 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논의했다. ▲오는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뒷받쳐 주지 않을 경우에는 0%로 아예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등 단기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 등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승차난을 잡고자 심야 택시·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섰다. ▲'MB교육'을 주도했던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경쟁교육 가열로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몸을 낮춘 이 장관이 새로운 교육 개혁 의지를 보인 만큼 'MB교육' 꼬리표 떼기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산업부> ▲K-반도체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로 반도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탓이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최신 동향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8일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친환경 상용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베이징 왕징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중국 최우수 국제금융투자사인 CICC의 자회사 CCM과 중국 상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고환율·고유가라는 실적회복에 불리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여객 활성화로 항공업계의 3분기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항공 외에는 코로나19 전과 같이 실적 부진 자체를 벗어날 항공사는 없어 보인다. ▲가구업계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침체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1위 기업인 한샘의 실적 부진, 유동성 확보 움직임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부> ▲ 지난 9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8월에 비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며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하면서다. 다만 흑자폭은 전년 동기보다 90억달러 넘게 급감했다. ▲ 잠자는 휴면카드가 4분기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까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전세매물 적체 심화 등으로 21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 비율을 완화한 영향이다.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예금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뜻밖의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 우리 경제 성장세가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초부터 금리상승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은 차주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충격흡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통라이프부> ▲주요 식품 회사들이 식품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재료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해 식품에 첨가하는 조미료를 비롯해 건강기능성원료 등의 발굴에도 나서고 있는 것. 빠르게 변화하는 업의 특성상 주력 식품 판매에만 의존하기에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소재에 투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 사업종료와 함께 전직원 해고를 통보했던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인원 30% 감원' 조건에 회사를 재운영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마이크로스피어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이 기업공개(IPO)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IPO를 계기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입증해 글로벌 1위 약물전달기술(DDS)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부> ▲8일(현지시간) 판가름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예상에서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제동을 걸며 첨예한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 기술주에 대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사랑이 식지 않았다. 서학개미들은 3분기 실적 부진으로 급락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2022-11-09 08:30:06 최빛나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미래기준연구소 MOU 체결…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지침 개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8일 미래기준연구소와 '디지털 트윈 예지정비 시스템 및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지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활용 수소경제 표준 개발 협업 ▲전기방폭 위험성 평가 관련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업무지원 ▲수소 충전소·생산기지 신뢰도기반유지보수 국제공인자격 취득·기준개발·시범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수소 충전소·생산기지 유지보수 및 안전성 평가 시스템 개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뛰어난 수소 관련 인프라와 연구 개발 협력을 통해 국가 수소경제 설비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래기준연구소와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8 16:4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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