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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면세유 주유소 90% '적정가보다 비싸'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하는 것이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도의 점검 결과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가격으로는 1ℓ당 약 100원 더 높은 셈이다. 면세 등유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미고시 사례가 많아 제외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진행한 현장 점검 주요 사례를 보면 A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천798원일 때 면세유를 1천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천798원 ? 세금 632원)인 1천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다. B 주유소에서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천870원일 때 면세유를 1천53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천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소(23.2%) 등이다. 이는 모두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2-11-07 14:58: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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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제10회 연례 컨퍼런스 성료

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usan International Port Conference, 이하 BIPC)를 지난 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항만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Adapts and Advances)'를 주제로, 3가지 세션을 통해 최근 2년여에 걸친 팬데믹의 명과 암, 불투명한 해운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해운, 항만, 물류 전반에 혁신 사례를 조망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근 수요 둔화와 운임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용선료 하락에 이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선가가 1/3 이상 떨어지는 등 시장 침체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가시화하는 시점에 앞으로 해운 시장의 전망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운항 선복의 28%에 달하는 선박이 내년부터 차례로 시장에 유입되는 가운데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 침체라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심화 등 불가항력적 글로벌 리스크와 함께 선사들의 ESG 경영 가속화와 해운의 탈탄소화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정기서 해운 분야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 BPA는 글로벌 해운조사분석 기관을 비롯해 대륙별 주요 항만, 글로벌 선사 및 물류 기업을 부산으로 초청해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해운조사분석 기관으로는 영국의 드류리(Drewry)와 싱가포르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가 참여했으며, 항만은 미주 지역의 롱비치항과 시애틀항, 아시아의 싱가포르항과 두바이항, 유럽의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독일 함부르크항이 참여했다. 선사는 세계 3대 글로벌 선사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CMA CGM, 화주로는 세계 1위 3PL 물류 기업인 독일의 퀴네앤드나겔이 참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업계별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먼저 드류리는 앞으로 2만4000TEU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 계속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단위당 물류비용, 즉 수송단가를 약 25% 이상 낮춰 해상구간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실제 전체 공급망 차원에서 보면 효율적이 않다는 것이다. 초대형선박에서 양적하되는 대량의 화물이 한번에 몰리면서 항만(터미널)에서는 심각한 적체 혹은 일시적 마비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20%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2만TEU 이상의 초대형선은 그 크기로 인해 투입될 수 있는 노선이 유럽 노선과 같은 일부 장거리 항로에만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활용 측면에서도 유연성이 떨어져 초대형선 운영의 장점이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존하는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2만4000TEU급 이상의 선박이 시장에 투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선사가 물류기업을 인수하고 Port-to-Port 를 넘어선 분야까지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드류리는 선사가 종합물류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시도된 바 있다며, 고객과 경쟁구도 형성이라는 문제점과 선사와 물류기업(logistics service provider)은 사실 업의 본질이 전혀 다른 분야로서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프랑스 선사 CMA CGM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거치며 물리적인 물류자산(physical logistics asset)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다며, 과거에 선사의 수직통합 시도는 실패했을 수 있지만 지금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BIPC를 계기로 부산항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았다"며 "부산항을 찾아와주신 글로벌 연사들, 부산항 관계자 및 일반 참석자들께 감사드리며 BIPC가 앞으로도 양질의 해운항만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지식 나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0회 BIPC는 2주간의 온라인 사전등록기간 약 300명이 참가 신청했으며, 추가 현장등록자는 약 100명에 달해 전체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해운, 항만, 물류 분야 및 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항만이 참여하는 유익한 지식의 장이 됐다.

2022-11-07 14:57:46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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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국제도시조명상' 수상 …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 경관 재구성"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최근 열린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연례총회에서 국제도시조명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 기술 등을 교류·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도시조명 분야 유일의 국제 협력체로 36개국 68개 도시의 정회원과 54개 기업 및 연구소의 준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08년 청계천 복원사업, 2013년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사업, 2016년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에 이은 네 번째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도시조명상에는 14개 국가 20개 조명 사업이 출품됐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시의 도시조명 종합 계획'과 핀란드 '탐페레시의 타메르코스키강 산업 유산 재생사업'이 1등상과 2등상을 수상했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3등상을 수상해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명은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인 경관의 재구성을 주제로 꾸며졌다. 광장부의 빛을 비움으로 광화문과 세종대왕 동상 등 상징물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고, 건물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과 해치마당 영상창(미디어아트)을 통해 광장을 찾는 누구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특히, 시민을 위한 여가·문화시설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한국적인 야간경관을 창출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세계 도시와 긴밀한 도시조명 정책교류를 통해 서울의 도시조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4:47: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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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인니 국회의장에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국립부경대학교는 7일 오전 대연캠퍼스 대학극장에서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49)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을 비롯, 인도네시아에서 메가와티 전 대통령과 교육·문화·연구·기술부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 국회의원 41명, 대학총장 8명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로서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여성 권익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 학위를 받았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DPR, 국민대표 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명망 있는 정치 지도자다. 인도네시아 최연소 장관(인적자원 및 문화조정장관·부총리)도 역임했다. 그는 집권당인 민주투쟁당(PDI-P) 의원으로서 2019년 총선에서는 전국 최다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장영수 총장은 "오늘 영광스러운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랑스러운 부경대 동문이 된 푸안 의장님께 뜨거운 축하를 드린다"면서 "이 뜻깊은 행사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류와 협력을 한 차원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경대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학 간 교류 협력의 거점대학의 역할과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과 글로벌 리더 양성 중심 대학으로 활약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부경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며 "부경대 동문이 돼 기쁘고,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육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경대 장영수 총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 이어 이날 오후 동원장보고관에서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과 함께 방한한 파티무라주립대 등 인도네시아 8개 대학 총장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한-인니 대학 교류 거점 역할을 하며 학술, 문화, 인적자원 등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022-11-07 14:46: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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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서비스 지수 개발 완료

부산도시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를 분석·활용해 감성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주거복지서비스 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수 개발을 통해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거복지 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서비스 지수는 주택·주거환경·정책환경 3개 부문의 시설환경·설계수준·복리시설·행정업무 신속성 등 16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입주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됐다. 평가지표 개발에는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복지관협회장 등 외부 전문가 자문단도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13개 지구 임대아파트 1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동일한 입주민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설문하는 패널조사를 병행했다. 주거복지서비스 지수 측정결과 종합 만족도는 74.62점을 기록했다. 임대아파트 유형별 만족도는 ▲국민임대 > 영구임대 > 행복주택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지표별 만족도는 ▲주거환경 > 정책환경 > 주택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공사는 지수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장 역량강화 전문 워크숍, 업무점검 배점조정 및 위탁수행능력 평가 점수기준 조정, 직영 관리사무소장 업무역량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결과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로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자체 주거복지서비스 지수 개발을 통해 공사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 감성적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최고의 주거복지 전문기관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4:45:42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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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신포숲 일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의령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숲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신포숲 일대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된다. 군은 산림청 지방이양 공모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52억 원을 확보하여 칠곡면 신포리 일원에 1만 1000㎡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23년도 사업에 10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설계 공모,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목재문화체험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목재문화체험장을 목재에 대한 배움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복합 체험공간으로 만들 구상이다. 목재문화체험장에는 체험객을 위한 목재교육실습실과 목재작품전시관이 들어서고, 목재체험숲, 목재놀이터 등 다양한 휴게공간과 부대시설도 마련된다. 군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층을 겨냥한 낭만목수 지도자 양성과정 및 목수직업체험 교육을 운영할 뜻도 밝혔다. 특히 지역 대표 관광 명소와의 연계를 통해 목재문화체험장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올해 개장해 경남 대표 휴양림으로 발돋움 중인 자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연간 40만 명이 방문 예정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올릴 채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청정 의령의 본거지인 신포숲 일대를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신포숲을 보전하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관광 자원화하려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4:45: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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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국제도시조명상' 수상 …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 경관 재구성"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최근 열린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연례총회에서 국제도시조명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 기술 등을 교류·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도시조명 분야 유일의 국제 협력체로 36개국 68개 도시의 정회원과 54개 기업 및 연구소의 준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08년 청계천 복원사업, 2013년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사업, 2016년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에 이은 네 번째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도시조명상에는 14개 국가 20개 조명 사업이 출품됐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시의 도시조명 종합 계획'과 핀란드 '탐페레시의 타메르코스키강 산업 유산 재생사업'이 1등상과 2등상을 수상했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3등상을 수상해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 관련 정보는 국제도시조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서울의 600년 역사와 근현대사가 존재하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역사, 문화, 교통, 휴식, 시민활동 등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명은 비움과 조화를 통한 한국적인 경관의 재구성을 주제로 꾸며졌다. 광장부의 빛을 비움으로 광화문과 세종대왕 동상 등 상징물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고, 건물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과 해치마당 영상창(미디어아트)을 통해 광장을 찾는 누구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여가·문화시설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한국적인 야간경관을 창출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에서 부회장 도시에 재선출돼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아시아 대표도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세계 도시와 긴밀한 도시조명 정책교류를 통해 서울의 도시조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4:45: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