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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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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양산단(주), 특수목적법인(SPC) 해산 완료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주)가 청산 절차에 앞서 해산했다.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목포대양산단(주)는 올해 4월 분양계약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출금 만기 상환 등 법인 목적을 최종 달성했다. 이에 목포대양산단(주)는 지난 25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다. 법인 해산으로 상법 제531조에 따라 법인 청산인에 최창호 전)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목포대양산단(주)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법인 해산 사실을 신문과 법인 홈페이지 공고한다. 이해관계(소송) 등 제반 사항이 종결되면 법인 청산은 최종 마무리된다. 지난 2016년 준공된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률 96.37%를 기록 중이며 그동안 8천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146개 기업이 입주했고 1,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김 가공업체가 집중 입주하고, 앞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대양산단(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31 14:51:3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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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도내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D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31 14:51: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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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한국해양대학교는 지난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 실태와 원인 및 그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해 국가의 형사·법무정책 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형사·법무 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대학본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연구 분야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 인력 개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연구인력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등 교환 ▲해양 분야 형사·법무정책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힘을 모은다. 이 밖에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그간 집중해오던 형사사법에서 이제는 해양 분야의 형사사법뿐만 아니라 법무에 관한 연구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학 내 공동연구센터를 위한 상호 협력으로 연구역량 강화도 기대된다"고 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관련된 법 체계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오늘 협약이 우리나라 해양 관련 법 안정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10-31 14:50: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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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산 울주군이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이다.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군은 관내 409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756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진행한 뒤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토지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에 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및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할 방침이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2022-10-31 14:43: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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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에서 제75주년 한국농촌지도자전국대회 ‘성료’

진도군에서 열린 제75주년 한국농촌지도자전국대회가 지난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진도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성료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주최와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회장 주만종),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회장 강남철) 주관으로 열렸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슬기찬 농촌지도자!' 라는 주제로 전국 17개 시도 농촌지도자회원 1만5천여명이 참가했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농촌지도자 회원과 가족은 물론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 신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전국 우수 농특산물 전시·품평·홍보 행사와 함께 진도군 청정 농수특산물 판매관도 운영됐다. 또 농업·농촌의 고령화시대 농촌 인력 수급과 밭작물 기계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등 학술 행사와 함께 굴삭기 경진과 새끼줄 꼬기, 용접 등 다양한 경진대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과 농업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정부포상 및 농정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으며, 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강남철 회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에서 쌀 40가마를 진도군 7개 아동센터와 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지도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는 회원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고 밝혔다.

2022-10-31 14:43:1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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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 씻김굿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진도군이 진도군민의 날 축하 공연 등을 취소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진도 씻김굿을 오는 31일(월) 저녁 6시부터 개최한다. 군은 오는 11월 1일(화) 진도군민의 날을 앞두고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씨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군민의 날 축하 공연을 31일(월)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주말인 지난 30일(일) 김희수 진도군수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예정된 축하 공연을 전면 최소했다. 특히 오는 31일(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도향토문화회관 광장에서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위한 진도 씻김굿 등 추모제로 변경했다. 진도 씻김굿은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추모 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고통·상심을 겪고 계실 가족, 부상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도 씻김굿으로 희생자 추모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진도군민들의 마음을 담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수습될 때까지 30일부터 11월 5일(토) 24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진도군도 11월 초순에 개최 예정이던 축제도 애도 분위기에 맞춰 취소했다. 진도군은 당초 예정된 청소년가요제, 진도군민노래자랑, 전남트로트남행열차, 진도군민 축하의 밤 행사 등 4개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또 진도군은 진도향토문화회관 등 행사장 인근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 개최되는 축제 등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요원의 증원 배치와 사전 안전 점검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22-10-31 14:42:3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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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2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경남 고성군이 지난 27일 고성군청에서 올해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송학4 외 3개 지구, 삼봉2지구, 장좌1지구(981필지, 35만 9621.2㎡)의 조정금 산정 6건 및 지적공부 정리(분할) 1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만들어진 지적도가 현실 경계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의 평가로 ㎡당 가격이 책정되며, 정해진 가격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 산정액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진화한 지적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경계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10-31 14:42:2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