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2023년 예산 출연과 민간위탁 동의

광양시는 민선 7기에 이은 시정목표인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제313회 임시회에서 2건의 예산 출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다. 이번 임시회에는 (재)백운장학회,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3건과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예산 출연은 동의받지 못했다. 1991년 설립된 (재)백운장학회는 자발적인 기부금과 이미 조성(245억 원)된 기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우수학생 가계지원 장학금 등을 위해 3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저소득 우수학생 가계지원 장학금은 올해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필요성을 공감한 장학금으로, 저소득 우수학생의 학업 전념을 통한 취업 등을 돕기 위해 생계비 명목으로 연 1백만 원씩 30명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8년부터 광양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추진함에 따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비 일부인 1,400만 원을 출연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31개소까지 확충해 온 시는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올해 33개까지 확충하며, 이렇게 되면 광양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은 30%에 이른다.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해 지난 5년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제도권 밖의 보육사업을 실시해 보육계에 큰 환영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보육은 어느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공동과제'라는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시민, 사회단체, 기업 주도로 보육재단 1세대 1계좌 갖기 릴레이를 전개해 지난해 4월에는 포스코와 그룹사, 회원사가 11,000개 정기후원 CMS(1계좌 3천 원)에 참여해 3만 계좌 달성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시책은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했고, 2019년에는 어린이 보육재단 운영사례가 전국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으로 선정돼 우수상과 상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한 바 있다.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 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50억 원 기금 출연 동의안은 출범 5년을 맞은 어린이보육재단의 지속·안정적인 보편적 보육사업 추진과 재단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 2억 원의 기본재산을 200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시도였다. 시는 시의회에서 주문한 시의회와의 간담회, 정확한 성과 분석, 차별적인 시책 발굴 등을 통해 기금 출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역사회가 다시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화엽 교육보육과장은 "최근 출범 5년을 맞은 어린이보육재단의 시민 관심이 다소 떨어진 면이 있지만,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시간을 조만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된 기금 확보로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추진해 온 보육사업을 지속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