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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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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시민 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시민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건물을 용도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을 설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설계와 시행에 앞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 관리자와 학계 및 관련 단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량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전했다. 설명회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선언'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함께하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표현 행사'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제도 설명에 앞서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원인과 동향의 이해'를 주제로 곽재식 작가(숭실사이버대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가 소개된다. LG사이언스 파크(강서구 마곡동)는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에너지 절감 설비와 효율 향상 기술을 도입해 국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최고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리드(LEED) 최고등급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취지 및 시행방안을 설명하며,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대시민 설명회는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2022-10-20 15:27: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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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9박 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 도시 경쟁력 강화 모색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0월 21~31일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20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바젤, 스페인 마드리드·세비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로테르담을 9박 11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이달 21~23일 오 시장은 프랑스 파리를 찾아 '감성문화도시'와 '녹지생태도심' 같은 시정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예정이다. 그는 세계 3대 정원축제로 꼽히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을 방문해 '서울정원박람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2030년까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소인 파리8구역을 도심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와 과감한 높이규제 완화로 낙후 공업지역을 재개발 중인 '리브고슈' 지역도 들를 계획이다. 오는 23~24일에는 스위스 로잔을 찾는다. 오 시장은 '2022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요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국제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달 25일 세계 바이오산업 생태계 중심지인 스위스 바젤에서는 서울의 우수한 바이오·의료 새싹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바젤 주정부,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등과 협력관계 강화에 나선다. 10월 26~27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도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 도로로 단절됐던 수변공간을 시민 휴식처로 만든 '리오공원'을 방문해 도로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즈-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과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스페인 세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인 '메트로폴파라솔'을 방문해 친환경 목조 건축물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10월 28~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찾아 전 세계 건축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창의적·혁신적인 건축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펨커 할세마 암스테르담 시장과도 만나 혁신적인 건축물 도입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방법을 공유한다.

2022-10-20 15:19: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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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50억 원 규모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상반기에 1~3차로 이미 실시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무이자 특례보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된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 조건은 금융권에서는 찾기 어려운 혜택인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와 시중은행이 모여 금융기관 출연을 확대코자 체결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의 이행 결과로서 은행 추가 출연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번 차수 외에 남은 5단계(12월중)까지 합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총 2,175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0억 원, 20억 원을 출연해 총 450억 원(150억 원, 3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 전액(무이자)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 및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를 벗어난 지금도 경제적으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요한 자금 수단이며, 지난 3월 체결한 지원협약에서 약속한 금융기관 출연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현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여 예약 할 수 있다.

2022-10-20 15:14: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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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Wee닥터와 함께하는 학부모 강연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과 (사)열린의사회가 10월 20일(목)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Wee)닥터와 함께하는 학부모 강연회'를 실시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온라인 일상이 스며들면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인터넷상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준비했다. 강연회에서는 교육부 위(Wee)닥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열린의사회 소속 정신건강전문의(동국대의대 교수 사공정규)가 풀어내는 '우리 자녀와의 소통과 대화', 범죄 프로파일러(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권일용)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범죄에서 우리 자녀 안전하게 지키기'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주변에 보이스피싱, 인터넷 해킹 등으로 피해받는 학생, 학부모가 있어 내 아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스러웠다"며 "오늘 강의를 듣고 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이해가 되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청소년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2022-10-20 15:14:3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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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시 복지부·식약처에 통보… "쌍벌제 실효성 높인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한 경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알리기로 했다. 의료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위 관련 사건 담당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 의결서 정본도 송부한다. 사건 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 사실 통보 이후엔 각 부처에 연락해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도 설명하기로 했다. 또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금전이나 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리베이트 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적발해 제재했음에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실을 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을 의료법 등에 따라 조사·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에 정보 공유 확대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0 15:1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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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1일 사랑의 연탄나눔행사 갖는다

부산시의회는 21일 오후 3시 서구 아미동 일원에서 겨울철 연탄난방으로 생활하는 에너지배려세대를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날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에 거주하는 에너지배려세대 6가정을 선정하여 시의원들과 부산시청년연합회 회원 등 총 60여명이 인간띠 릴레이 방식과 지게 등으로 연탄 7백 장을 직접 나르는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아미동 소재 경로당도 방문하여 겨울용 이불 10채를 어르신들께 전달키로 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400여만 원으로 구입한 연탄 5,000장은 (사)부산연탄은행 측에 전달하여 부산시 관내 저소득층 50여 세대에게 골고루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시의원들이 연탄을 직접 나르고 배달하면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민생의 현장에서 늘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시의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개원 100일을 맞은 부산시의회는 '배려와 존중의 의회, 소통과 원칙의 의회' 원칙 아래 민생경제 회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현안 총력 지원, 시의회 조직 혁신 등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2-10-20 15:09:3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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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0월 상림 문화놀이장날' 개최

함양군은 빈둥협동조합과 문화놀이장날추진단에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상림공원에서 문화축제인 '10월 상림 문화놀이장날'이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상림 문화놀이장날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 공모에 2019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되어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협력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등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10월 상림 문화놀이장날은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함양·거창·산청의 청년창업자·농부·로컬 크리에이터 30개 팀이 체험부스를 문화마켓으로 운영하고, 경남지역 청년예술가 청춘마이크의 공연과 핸드메이드 상품 등을 판매하는 함양달시장을 운영한다. 30일 오후에는 함양 학부모 놀이 활력단과 함께하는 N개의 막대놀이터,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달리는 라디오, 아카펠라 그룹 '나린'의 '하모니 with 팝페라' 공연과 함양과 인근지역의 로컬 뮤지션 3~4개팀이 참가하여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10월 상림 문화놀이장날은 함양과 인근지역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다른 행사와 차별화하여 운영되며 참가신청 및 문의는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문화놀이장날'로 하면 된다.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김종남 공연예술담당은 "10월 마지막 주말은 가족과 친구와과 함께 단풍이 절정인 상림에서 문화놀이장날도 즐기고, 깊어가는 가을도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0 15:05: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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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밀양시는 혼인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차 사업 접수로 60쌍의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에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일,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1차 사업에 이어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0 15:05:2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