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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권고..."기타공공기관도 혈중알코올 0.2%↑ 해임"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18 11:3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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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3년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0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2일간 공무원 학습연구팀 "정책디미방" 회원과 국비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틀간의 기간 동안 워크숍은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주요 공모사업 사례 연구, 정책 기획 및 개발기법 실습 등 국비확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부처별 사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사업 및 공모사업 등 국비확보 사업과 긴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에 참여시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과 공모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워크숍은 지역소멸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을 키워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 발굴과 국비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공무원 학습연구팀 및 제안제도 운영, 국내 선진지 견학 실시 등 국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2022-10-18 11:05:40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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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21개 소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8일 최근 2개월간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21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CCTV를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채 불법 도장작업을 한 사례이다. 또한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그동안 작업자나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아 온 셈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가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자의 준법 영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0-18 11:04:0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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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 광명시 책 축제' 개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철망산근린공원과 하안도서관에서 '책으로 광명하다. 도서관愛, 책으로 온마을이 하나 되는 광명'을 주제로 '2022. 광명시 책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열리는 '2022. 광명시 책 축제'는 책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시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작가 강연회와 가족공연, 시민체험행사, 북마켓 및 책 놀이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날인 21일 오전 10시에는 하안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광명시 한 책 함께 읽기 선정도서의 작가 김초엽의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사람책박람회가 하안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사람책박람회는 스마트 프로듀서, SNS 이모티콘 작가, 프로게이머, 독서 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인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시민과 대화하면 나누는 행사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철망산근린공원에서 금관 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여행의 식전행사와 책읽는 가족 시상식 등의 개막식에 이어 갈라쇼 뮤지컬 등 가족문화공연과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시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지역서점, 독립출판 청년작가, 독서동아리 등 독서문화공동체가 주관하는 북마켓과 시민들이 셀러로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열리고, 축제 시간 내내 가족 모두가 자유롭게 앉고 누워 책을 볼 수 있는 책 놀이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책 축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책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길 바란다"며, "광명시는 독서와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께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미래를 키워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0-18 11:03: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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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림부 과실전문단지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3곳 선정

포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2023년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3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51억 원을 확보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구는 기계면 지가지구, 죽장면 석계지구, 기북면 오덕탑정지구 3개소이다. 이 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개소당 사업면적 30㏊ 이상이고, 수혜농가들이 5년 이상 80% 이상을 출하 약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80% 지원돼 신청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됐으며,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낙후된 과수생산 지역에 과실 전문 생산기반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4개 지구 586㏊에 228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 준공된 시설의 사후관리에 자체예산을 투입해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포항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사업 발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0-18 11:03:3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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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수 수산식품' 미국서 수출상담 및 홍보판촉

경상남도는 도내 우수 수산식품의 미국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LA 및 시카고 현지에서 '경상남도 우수 수산식품 수출상담회 및 홍보판촉전'을 개최한다. '경남 우수 수산식품 홍보판촉 행사'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우리빌리지마켓, 서울마켓 등 한인마켓 2개소에서 교민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행사에는 도내 수산식품 15개 업체에서 생산한 조미김, 어묵, 건멸치, 젓갈류, 육수제품 등 경남을 대표하는 제품 37개 품목을 소개한다. 행사장에서는 참여제품의 시식 등 대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시카고 현지 신문 및 라디오 광고와 함께 한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경남 수산식품을 알리는 활동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경남 우수 수산식품 수출상담회'는 20일 미국 LA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리며, 도내 7개 수산식품 업체와 미국 서부지역 바이어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LA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로, 경남 수산식품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 수입업체와 1:1 수출 상담을 통해 신규 수출계약 체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7개 업체는 울타리몰, CGETC 등 미국 LA지역 수입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미국시장의 온·오프라인 진출 방안 협의 및 물류센터를 견학할 예정이며, 수협중앙회 LA 수출지원센터와 현지 대형 마켓 방문을 통해 미국의 수산물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미국은 지난해 기준 일본, 중국에 이어 경남 수산물 수출 3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해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현지 수출상담회 및 홍보판촉 행사를 시작으로 신규 수입업체 발굴, 수출품목 확대 등 대미 수산식품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8 10:51:4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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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청년밥상문간 이화여대점 오픈 지원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은 지난 17일 '우리 가게 전담 디자이너' 프로젝트 6호점 청년밥상문간 이화여대점의 오픈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청년문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아모레퍼시픽과 CJ제일제당은 각각 3000만 원의 후원 기금과 대표 제품인 '스팸' 8000여 개를 청년문간에 전달했다. '우리 가게 전담 디자이너' 사업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모레퍼시픽의 비용 지원과 소속 디자이너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한다. 대학로에 위치한 청년밥상문간 이화여대점은 MZ세대를 겨냥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환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고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문간의 사업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은 2019년 이후 청년밥상문간을 포함해 용산구 남영동 소재의 '서지' 등 총 6곳의 가게 리모델링을 지원했으며, 오는 11월에는 7호점 '용산회집'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18 10:48:13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