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정복 인천시장, "재외동포청 인천 설립· · · 세계 초일류도시 초석"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특별교부세 300억원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정체제 관련 사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외동포청에 대해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없으나, 유정복 시장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22일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천명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상민 장관에게 75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가 인천임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인천에서 출발한 역사적 의미도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되면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한상 드림 아일랜드, 인천 내 15개의 국제기구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재외국민의 지위 및 생활보장, 인권, 권익 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재외동포청 설립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들로 이상민 장관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7 15:53:07 김대의 기자

KBS 전국노래자랑 '영천시편' 공개 녹화 성료

국민 최애 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이 9월 27일 영천강변공원에서 2000여 명 관람객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영천시편 녹화를 마쳤다. KBS 전국노래자랑 영천시편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을 위해 함께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지난 25일 오후 1시 영천시민회관에서 진행된 1, 2차 예심을 거쳐 최종 합격한 15개 팀이 출연해 실력과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또한 이날 녹화에는 초대가수로 김연자, 박현빈, 우연이, 류지광, 정다한 등이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녹화 현장에서 '천년바위' 노래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흥을 돋우었다. 최 시장은 "10월부터 영천 가을축제가 본격 시작된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영천와인 페스타,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 등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영천으로 가족들과 함께 많이 놀러 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 영천시편은 KBS 1TV에서 오는 11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2022-09-27 15:52:10 이상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바이오헬스 인허가 제도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요인"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장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코로나19 이후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열린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날 김 의장은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라는 강연을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내 기업들은 신의료기술은 한국에서 시작하면 다 망한다며 미국에서 인가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며 "왜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며 의제를 던졌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시장 역시 지난 2020년 13조5806억원에서 2021년 25조3932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중은 17.5%로 미국(27.2%)보다 낮지만 일본·독일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총 33건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며 계약규모가 13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모더나와 화이자가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로 승인 받은 최초 코로나19 백신을 단기간에 개발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약 개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장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허가 제도'의 문제를 꼽았다. 우선 바이오 스타트업의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신의료기술평가'가 문제다. 국내에서는 신약이나 의료기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사와 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김 의장은 "국내 스타트업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필요한 연구비를 또 다시 부담해야 하고, 이 때문에 신의료기술은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의료기술평가의 피해자는 스타트업 뿐 아니라 환자, 의사까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사전 규제에 국한된 인허가 제도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 저하도 문제로 꼽힌다. 김 의장은 "사전 규제라는 근본 원인을 사후 규제로 바꾸지 않은 채 평가 기간, 절차만을 단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전문평가위가 실시하지만 평가위에 누가 참여하는지와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소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식약처 소관인 임상시험위원회 등이 IRB에 속한다. 김 의장은 "국내에선 IRB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자는 연구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연구 주제가 갈 수록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 풀이 구축되어 있어야는데 전문성과 숙련도 높은 인재를 심의위원으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윤리와 IRB를 통합하면서, 생명윤리를 과학과 윤리의 대결구도로 끌고 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김 의장은 "우리의 인허가 제도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외국의 제도를 형태만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혁신 영역은 인허가가 어려운 난점이 있다"며 "한국 바이오 산업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자신감을 갖고 규제를 풀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27 15:49:18 이세경 기자

영천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따숨가게’ 현판식 개최

영천시 북안면(면장 오영호)은 9월 27일 따숨가게 참여를 신청한 관내 식당에 저소득층에게 따숨쿠폰을 제공하는 '따숨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따숨가게'는 지역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업체에서 기부하는 식사권·서비스권 등을 쿠폰 또는 상품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관내 식당에서 식사 또는 상품을 무료로 서비스 받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 업체는 북안면 소재 가마솥토종순대국밥(대표 곽보경)이며 매월 일정액의 식사권을 기부할 예정이며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영호 북안면장은 "따숨가게에 참여해 주신 업체에 감사를 표했으며 매월 기부한 식사권은 꼭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7 15:45:33 이상호 기자

한국철도 울산역, 철도교통안전캠페인 개최

한국철도 울산역은 27일 울산역 주재 사업소(전기·신호제어·시설·통신), 코레일테크, 울주시니어클럽과 함께 전차선 감전 주의, 철도건널목 사고 주의, 승강기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철도교통안전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본격적인 가을행락철을 맞아 철도이용객과 차량의 건널목 통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차 이용객과 택시 등 운수종사업자에게 승강기 등 공중이용시설과 건널목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개최됐다. 먼저 주재 사업소 포함 울산역, 코레일테크, 울주시니어클럽 직원들은 대기 택시가 줄지어 서있는 울산역 도로면을 따라 피켓을 들고 행진하면서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철도건널목 안전을 당부했다. 이어 두 개조로 나눠 일부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다른 한 조는 역사 출입구에서 전차선 감전 주의 사항을 전파했다. 박순기 울산역장은 "가을철은 다른 계절보다 공중사상사고, 철도건널목사고 발생비율이 약 27%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며 "오늘과 같은 교통안전캠페인을 자주 개최해서 열차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15:45:02 이도식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 개최...28일부터 본격 추진

교육부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8일을 시작으로 30일, 10월 7일에는 교과별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특성화고 전문교과와 특수교육 시안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10월 8일에는 총론 교육과정 정책연구팀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세부 교과별로 진행된 공개 토론회(포럼, 간담회 등),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해 교과별 연구 책임자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첫날인 28일에는 도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도덕 교과(초3~고)의 경우, 지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국민의견수렴에서 '성(性)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당시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고,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성(性)'과 관련 수정·보완 요구는 도덕,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 제기돼 교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수렴(공청회 이후 5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개정 협의체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10월~)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11월)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2022.12.)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선사항과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에 대한 수정사항은 별도로 안내된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듣고, 쟁점은 해소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5:42:10 신하은 기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으며, 2021년 5월 정식 서명, 2022년 1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0년 2월 최종 타결되고, 2021년 10월 정식 서명, 2022년 2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협정은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정돼 심의를 거쳤고 22일 동위원회 의결 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측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양 국가측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효는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가능하며, 정부는 동 FTA가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국가와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발효 전까지 남은 시일 동안 국내 이행법령·제도 정비 등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발효에 대비, 사전에 대국민 홍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협정문 상세내용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나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7 15:42:08 한용수 기자

대학생, 도서관 위치도 몰라...종이책 아닌 전자책 사용↑

디지털 시대 흐름에 따라 종이책보다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의 교내 도서관 이용률이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학생들의 독서 지원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인 디지털 독서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교내 도서관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교내 도서관 이용률이 감소한 모습이다. 코학번(코로나19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도서관 위치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강원대생 A씨는 이번 가을 축제에서 처음으로 교내 도서관을 발견했다. 접근성과 이용성이 떨어져 도서관을 찾을 생각조차 해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A씨의 평균 독서량은 한 달 평균 1.5권으로 성인의 평균 독서량을 훌쩍 넘는다. A씨는 "지금도 (교내)전자책은 가끔 찾아보는데 원하는 책이 없어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서관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자책 플랫폼 이용률은 늘고 있다. 전자책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 관계자에 의하면 2019년 누적 회원 수는 200만명 정도였지만 올해 4월 기준 450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대출 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1인당 평균 종이책 대출 건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타고 있다. 2021년 재학생 1인당 평균 종이책 대출 건수는 3.25권으로 2017년 6.35권에 비해 3.1권이 감소했다. 그 외 2018년에는 5.76권, 2019년에는 5.41권, 2020년에는 3.36권 기록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재학생의 1인당 평균 도서 대출을 살펴봤을 때,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대출량이 줄었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독서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한 달에 평균 2권을 읽고 있는 한밭대생 B씨는 "도서관의 종이책은 전공 공부에 필요한 서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자책 지원이 확대된다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회전률이 늘어 오래도록 책을 기다리는 사용자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공부에 참고할 서적이 모두 대출 중이라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조사한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재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감소했지만 '재학생 1인당 상용 DB 이용 건수'는 지난 2011년 130.8건에서 2020년 253.7건으로 94%인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시대 흐름에 따라 독서 매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종이책 이용률로 독서량을 추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성대생 C씨는 "도서관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한 달에 3번 정도는 도서관을 이용했다"며 "다만 전자책의 경우 과제 등 학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지원이 확대된다면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독서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 대학 등의 전자책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원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 재학생 1인 대출 권수가 가장 적은 대학은 강원대로 1.6권을 기록했다. 강원대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적인 트렌드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책 구입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독서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핸드폰 등 디지털 매체가 익숙한 대학생들의 독서패턴 변화를 반영한 전자책 등의 적절한 활용으로 독서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5:40:06 신하은 기자

구미대 전기에너지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업 대거 합격

구미대학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에너지과 재학생 및 졸업생 40여명이 대기업·공기업 공채에서 대거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취업한 대기업과 공기업은 LS전선, LG이노텍, SK하이닉스, SK실트론,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코오롱그룹, 효성TNC, 두산전자, 한화큐셀, CJ제일제당, 한국전력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특히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휴대폰 카메라 모듈과 차세대 자율 주행차 센서 모듈 전문기업)과 LS전선(전력용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용 광케이블 저눈기업)에 각각 10명이 최종 합격했다. 구미대는 이번 취업 성과에 대해 친환경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에너지산업이 친환경·탈탄소(ESG) 경제로의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전기에너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과 구미대 전기에너지과 내 산업체 중심의 체계적인 현장 실무교육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최첨단 설비와 교육환경의 차별성이 취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첨단 실습 설비로는 최신 수변전 설비와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대표적이다. 학과 특성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도 취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구미대는 매년 60%대의 합격률을 유지해 전국 평균 취득률 30%보다 2배 정도 높다. 구미대는 최근 구미 지역에 차세대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로 떠오르는 2차전지와 자율주행 센서 모듈 등의 글로벌 선두기업인 LG화학과 LG이노텍의 대규모 투자가 확정돼 이에 따른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있어 취업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호 학과장은 "전기에너지는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중심"이라며 "글로벌 대기업들이 친환경 미래를 위한 성장산업에 앞다퉈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7 15:38:34 신하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837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709억원)의 3%를 차지한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66,600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량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200억 감액과 관련 "시·군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사업량을 예측해야 할 것"이라며, "홍보방안 마련과 수요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7 15:33: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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