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용 대포유심 유통조직 68명 검거
부산경찰이 속칭 '보이스피싱'용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 국내 최대 조직을 적발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13일 사회적 취약계층(지적 장애인·고령층 등)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대포유심 7,711개를 개통한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대포유심 유통조직 총책 및 조직원 7명을 구속하고, 유심 명의만 제공한 61명은 불구속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올해 대포유심 단속사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들이 개통한 대포유심 7,711개는 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주식리딩방 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되었는데, 경찰은 범죄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대포유심이 이용된 사건 850건(피해금 420억 원 상당)과 본건 조직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하였다. 아울러 부산사상경찰서는 적발된 대포유심 7,711개 회선 전부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하였으며, 선불 휴대전화 개통절차 강화 및 다회선 개통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대포유심 개통 총책 A씨(54)는 유통 총책 B씨(38), 판매책 C씨(34) 등과 공모하여,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사회관계망(SNS)·인터넷 등에서 '선불유심 명의를 제공하면 6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명의제공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A씨가 운영 중인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대포유심 총 7,711개를 개통하였는데, 모집된 명의자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지적 장애인·고령층 등)이었다. A씨는 판매책을 고용하여, 개통한 유심 중 300여 개를 개당 30만 원에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하였고, 해당 유심은 실제로 16건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돼 5억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판매책 C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유심 4,500여 개를 SNS 계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는 용도로 범죄조직에 판매하였는데, 이렇게 생성된 SNS 계정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ㆍ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 회원모집ㆍ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에 사용됐다. 특히, 대포유심 유통 총책 B씨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해 대포유심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원 6명을 고용 후 서로를 알지 못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대포유심을 다량 확보하였고, 이를 항공 화물서비스 등을 이용해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범행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