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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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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의원, 송환대기실 인솔과정 안전공백 해소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18일부터 개정시행중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에 대하여 그동안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맡아왔던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운영을 법무부가 맡게 되었지만, 폭행과 소란 등 위협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솔과정은 법무부가 민간인 신분인 항공사가 담당하게 각 항공사는 법개정 취지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7일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투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국 거절 외국인이 송환대기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동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에 대한 호송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있어, 현재 민간인 항공사 운영위원회(AOC)의 경비용역 직원 또는 항공사 직원들이 이를 도맡고 있다. 그 과정 중 입국 거절 외국인의 폭행 및 도주 시도가 있더라도 민간 직원에게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호송 직원은 물론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리비용을 정부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호송 과정에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당시 법 도입 취지가 송환 대상 외국인의 폭행, 폭력 행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안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개정안에는 정부가 송환대기실 입소 전후의 호송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직원 보호와 공항 및 항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속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련해 항공사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인솔업무는 항공사가 담당하라며 압박해 갑질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2-09-13 14:08:25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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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공공비축미 9만1322톤 매입 개시

경남도는 정부의 '2022년산 공공비축미 4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경남 쌀 9만 1322톤 매입 계획을 시군별로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섰다. 올해 매입량은 정부가 10만 톤을 확대하여 총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대비 1만 7849톤이 늘어난 9만 1322톤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매입량으로 계속 하락중인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도는 전체 물량 9만 1322톤 중 일반 건조벼 6만 9202톤, 친환경 건조벼 395톤, 산물벼 2만 1725톤으로 구분해서 매입한다. 매입시기도 지난해 대비 보름 정도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는 매입가격 확정 후 연말에 정산받는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매입시기도 앞당긴 만큼,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수매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매입 대상 벼 품종이 시군별로 2개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니,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출하하여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9-13 14:07:2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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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하천 피해 복구에 전력 다하라'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태풍'힌남노'하천 피해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와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경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하천 분야에 포항, 경주 등 지방하천 24개에 60여건, 점정 피해액 330여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는 지난 8일부터 태풍피해가 큰 지방하천 16개에 대해 하천별 응급복구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 응급복구 상황을 총괄하게 했다. 지금까지 하천 응급복구는 지난 6일부터 추석 연휴도 없이 굴삭기 41대, 덤프 12대, 도저2대 등 매일 55대의 도와 포항·경주시 장비가 협업해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태풍의 피해규모 및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고 심각해 지금까지(12일 오전 7시 깆누) 복구율은 40%정도로 다소 미흡하지만, 이번주 내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는 이번 태풍피해가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상위하는 기록적인 폭우(포항 동해 569mm)로 인한 천재지변이라 해도, 피해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업무 지방이양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연휴기간 포항과 경주 현장을 둘러보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하천의 피해가 심각했다. 지금까지의 장비로는 부족해 울산시 등을 통해 추가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하천에 대한 관리권한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돼 있어 향후 재발방지와 빠른 복구,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언급했다. 그러면서"도내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면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태풍으로 인해 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접수건은 1446건으로, 상하수도, 도로교량, 산사태, 문화재, 저수지, 어항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율은 90% 내외를 보이고 있다.

2022-09-13 14:05:2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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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선8기 시정이상(비전) 디자인 확정

민선8기 울산시 시정이상(비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디자인이 확정됐다. 디자인의 글씨체는 시정이상으로서의 품격을 고려해 정통 서예기법이 전제된 '캘리그래피형 로고타이프'로 중량감을 부여하였다. 캘리그래피형 로고타이프란 손글씨를 이용하여 일반 글씨와 달리 상징적인 의미, 글씨의 크기 모양 색상 입체감으로 미적 가치를 높여 특별하게 디자인하거나 문자를 도안한 것을 말한다. 새로의 '새'와 위대한의 '위'를 강조해 힘찬 느낌으로 역동성을 부여하고, 획수가 많은 '울'도 크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독창성, 가독성, 심미성을 주었다. 또한, 울산의 'ㅇ'은 한반도 육지해안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의 태양을, 'ㄹ'은 태화강의 도도한 물줄기를 표현하였으며 산의 'ㅅ'은 가지산을 비롯한 울산의 명산을 나타냈다. 색상은 간절곶과 가지산의 일출을 상징하는 붉은 색과 울산의 태화강과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색을 활용했다. 청색계열에서 적색계열로 변화하는 형태는 시민들의 다양한 바람과 생각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함께 꿈을 이루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염원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8기 시정이상(비전)의 다자인이 새롭게 정해진 만큼 공문서, 차량, 명함, 청사 내 홍보 등 시정운영에 폭 넓게 활용하여 울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3 14:05:0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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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23회 꽃무릇큰잔치 개최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인근이 꽃무릇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제23회 꽃무릇큰잔치가 3년 만에 개최된다. 해보면 용천사 인근 꽃무릇공원은 매년 9월 추석 무렵이면 용천사 들머리부터 붉은 융단을 펼쳐놓은 듯 장관을 이룬다. 함평군은 13일 "세계 최대 꽃무릇 군락지로 손꼽히는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일원에서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간 제23회 꽃무릇큰잔치가 열린다"고 밝혔다. 해보면꽃무릇큰잔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업)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31회 해보면민의 날과 함께 개최돼 주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퓨전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11시 공식 개막 선언과 함께 막을 올리며, 개막식 후에는 잔디광장에서 면민화합 한마당 행사 및 초대가수 공연 등이 진행된다. 18일 오전에는 국악가요, 7080 추억의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된다. 오후에는 예심을 통과한 25명의 출연자와 함께 꽃무릇가요제 본선경연이 펼쳐진다. 여기에 14개 업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매장(떡, 감자, 한과, 치즈, 등)과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며, 꽃차만들기, 키링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재업 위원장은 "꽃무릇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손님 맞이에 나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올 가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이곳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3 14:05:00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