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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내 최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짓는다

부산시가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일원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2021년 10월 기준 18만 4천 가구인 데 반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전국 6개소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시민들로부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반려동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절실하였으나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 수년간 난항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면적은 전체 59만5천㎡(국공유지 52만4천㎡ 사유지 7만1천㎡)로, 이는 부산 시민공원의 1.25배인 국내 최대규모의 면적이다. 대부분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50억 원이 예상된다. 주요 시설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야외훈련장, 동물놀이터, 동물캠핑장, 동물산책로, 동물문화센터 등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편의·교육훈련·문화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되어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지역상품 장터, 마을마당 등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제안 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편의 문화시설 조성 이외에도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시는 동명대·신라대와 협력하여 동물병원을 건립하고, 고부가가치 펫푸드 및 고기능성 사료 개발, 반려동물 영양 관리 인력양성 고도화 등을 별도로 추진하여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발굴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내 최대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GB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23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2-09-07 14:09:0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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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지급불능 상태에서 한 담보권 설정은 모두 파산절차에서 부인되는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한 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특정한 채권자를 유리하게 하고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한 담보권 설정이나 변제는 모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해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해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인 B 등과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착수금없이 성공보수금만 지급하되, 위 소송 승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B 등이 대신 수령한 후 보수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A 주식회사로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이 경우, 위 소송 승소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A 주식회사가 B 등에게 양도한 행위는 B 등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대법원은 지급불능 상태였던 C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증자요구를 이행할 목적으로 계좌의 예금채권 내지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이하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하고 E 등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사용할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는 채무자인 C은행이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뤄졌고, 그 차용금이 이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압류될 가능성도 없어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됐다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정리하면, 대법원은 당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유해성의 흠결), 행위 당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했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돼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부당성의 흠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는 사전에 지급불능 상태에서 처리된 변제 및 담보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파산 절차로 인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22-09-07 14:08: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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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수 션’ 초청해 2022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전남 무안군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다채롭게 개최한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9월 중 양성평등주간을 설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여성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발행일인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무안군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3년만에 대면행사를 추진한다.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한다. 특히 다둥이가족인 가수 션을 초빙해 가족 내 소통과 일상에서의 다양한 존중에 대해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또한 가족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주제로 캘리그라피 에코백, 퍼스널컬러진단, 의약체험관리, MBTI 진단검사, 천연미스트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여성 취·창업 상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부스에서는 양성평등 의미를 부여하는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김산 군수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여러해 개최하지 못했던 양성평등 행사를 올해 재개한 만큼 성별이라는 벽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무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7 14:08:1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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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학술복지재단, 기초과학자 장학생 선발..연최대 800만원 지원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2022 기초과학자 장학생'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초과학자 장학생 선발'은 JW그룹이 국내 산업계에서 최초로 기획한 공모사업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기초과학자가 연구 기간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 임차료(월세)를 지원한다. 선발 대상은 국내외 석·박사 통합 3년 이상 또는 박사과정의 기초과학 분야(생명과학·의료공학·의약화학) 내국인 연구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하다. 다음 달 14일까지 연구에세이와 미래성장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중외학술복지재단에 접수하면 된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대학원 학위 취득 목적의 연구 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거주지의 월세 비용을 연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외학술복지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래의 기초과학 분야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07 14:08:00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