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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전자 등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스마트기기 부품 제조사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의 속개를 해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다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이 강제한 3년간의 장기계약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31일 추가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시정방안과 의지 등을 확인했다. 브로드컴은 장기간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유는 스마트기기 부품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란 점을 감안,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두 회사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완제품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0:2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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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코로나 원스톱진료기관 700곳·당번약국 3500곳 운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당일 코로나19 환자 원스톱 진료기관 700여곳, 당번약국 3500여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곳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곳 이상 운영하는 등 총 3만여곳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이며, 추석 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야간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24시간 의료이용안내를 하는 행정안내센터도 225곳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해주시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환기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석 이동량 증가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도 우려된다"며 "각 농가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 차단, 주기적 소독, 부출입구 사용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요청한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07 09:02:46 newsi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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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부산 남구청과 추석맞이 사랑나눔 실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이하 남구청)과 함께 부산 남구 소재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을 방문해 농수산물과 도시락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사회를 위해 추석맞이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조상진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가공품과 자매결연한 철뚝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수산물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복지관에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기보와 남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복지관 내 집단 급식이 불가한 점을 감안, 밀키트 형식의 도시락과 추석선물 꾸러미 150여개를 직접 포장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방문·전달함으로써 추석명절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나누었다.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은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애정을 나눠주신 기술보증기금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정성과 돌봄이 있는 변화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주민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남구만의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 사업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돌봄플러그 사업,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희망담은 장바구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추석을 맞아 부산시 남구청과 함께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눌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보는 코로나19와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상생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보육원에 꿈키움 책 도시락 후원,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장본Day 행사 진행, Drive-Thru 자선행사 '다함께 차차차' 개최, 노사 공동 코로나19 특별위기지역 긴급구호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2-09-07 08:53: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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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그린 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개최

울산 남구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그린 차박 페스티벌 in 울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소경제도시 울산을 전국에 알리고, 급증하고 있는 차박캠핑 수요에도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박캠핑은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차량과 연계한 텐트 등의 캠핑 장비를 이용해 즐기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사전접수는 9월 8일부터 울산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전국에서 총 90개팀(약 360명)이 신청할 수 있다. 차박지 면적 가운데 20%에는 친환경차인 수소차와 전기차에 예약 우선권이 할당되고, 친환경 차량과 일반차량 모두 배정된 면적(5m×8m)을 벗어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다. 페스티벌 첫날에는 클래식 공연이 펼쳐지고 MC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힐링 캠핑의 정서를 배가시키며 야간에는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해피관광카드를 이용해 장생포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울산함, 고래문화마을 등 시설물 등을 투어하고, 고래바다여행선도 탑승해 고래 찾기에 나서는 등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관광이 이어진다. 야간 시간대에는 축하공연 및 환영인사가 진행되고, 상시 운영되는 부대행사로 가족 참가자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및 에어바운스 운영, 여성들을 위한 네일아트, 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늘어나는 차박 수요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차박을 관광자원화하고 바람직한 캠핑문화도 정착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관계자는 "울산에서 차박 행사를 한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를 먼저 경험해보려는 블로거들과 인플루언서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캠핑 축제에 그치지 않고, 울산이 친환경 차박문화를 선도하고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2-09-07 08:52: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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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추석 연휴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금년 추석은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로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및 이전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양평군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진단검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 운영을 지속해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군은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흡기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도 1일 2개소 이상 운영하여 군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불편을 최소 할 예정이다. 이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추석 연휴 후 시설 복귀 전 자가 진단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와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을 유지하는 등 연휴 기간에도 일반의료체계 및 의료기동반을 활용해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없이 운영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해 추석에는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2-09-07 08:39:0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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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관리 총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강력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에 따라지난 2일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과 시민들의 자발적 방재 덕분에 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 구리시에 4일 ~ 6일 오전까지 기록된 강우량은 189mm다. 시는 ▲왕숙천 등 둔치주차장 5개소 차량 이동 및 입차 차단 ▲ 하상도로 일부 통제 ▲긴급재난문자 발송 ▲가로수, 옥외간판, 교통시설물, 대형공사장 주변 가림막, 대형태극기 하강 조치, 시설물 점검하는 등 발 빠른 상황대처로 호우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4일 20시부터 24시간 긴급대응 체계로 전환하는'선제적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하는 등 재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는 창문 고정, 화분 등 실외에 거치된 물품은 실내로 옮기고, 집주변 배수구도 사전 점검하여 하수구 역류에 대비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또한, 시는 지난 5일 월요일 12시 기준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공무원 181여 명이 비상근무 체제 돌입, 재난피해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를 실시했다. 백경현 시장은 각 부서 소관 시설물, 배수로, 맨홀, 빗물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침수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재차 특별지시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5일 19시부터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하상도로, 세월교, 둔치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 예찰 직후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태풍 대처상황 보고를 받은 백경현 시장은 "예보된 태풍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07 08:38:3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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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 · ·적극 대응 할 것"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대표의원 남종섭) 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가 제대로 운영돼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브리핑에는 특별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부위원장과 김태희 의원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의결한 것에 대해 격분하며 정부의 예산안 삭감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채명 대변인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라고 했다. 전석훈 대변인은 "지역화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은 각종 연구조사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자료로 내놓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7.6%가 지역 화폐로 인한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고, 70.8%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70.9%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도 "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 아니라 많은 국민 다수에게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월말 기준으로 약 3조 4,635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월말 기준으로 3조 4,63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비지원 예산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경기도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교육연구원 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고은정 경노위 부위원장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수장이 외부 검증도 없이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경기교육연구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2022-09-07 08:37: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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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일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도내 초4~고3 재학생 전체 11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율은 78.8%로 88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5%로 지난해 조사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1.7%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2.4%), 신체폭력(14.7%), 집단따돌림(13%), 사이버폭력(10.1%) 등 순이며 지난해 조사보다 언어폭력은 0.5%포인트, 신체폭력은 2.9%포인트 늘어난 반면, 집단따돌림은 1.3%포인트, 사이버폭력은 1%포인트 줄었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 56.6%, 학교 밖 43.4%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조사보다 학교 안이 7.5%포인트 늘었다. 가해응답률은 0.5%로 지난해 조사보다 0.2%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0.6%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낮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35.3%),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힘(20.8%), 오해와 갈등(12.9%) 등 순이며 지난해 조사보다 오해와 갈등이라는 응답이 1.8%포인트 늘었다. 목격응답률은 3.4%로 지난해 조사보다 1.4%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3.8%에 비해서는 0.4%포인트 낮다. 목격 후 긍정 행동은 70.1%로 지난해 조사보다 0.8%포인트 늘었으며,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32.2%),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20%), 보호자, 선생님,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청, 경찰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통한 교육공동체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상별 사례별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다룬 '별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학교폭력 업무 원스톱 지원을 위한 경기형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 및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행정업무 경감 등 맞춤형 현장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2-09-07 08:36:3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