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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원 '철퇴'

공공분야 철근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 11곳이 2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2018년 기간 중 조달청이 정기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투찰가격은 환영철강공업 모 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은 입찰 공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일 등, 입찰 당일로 크게 나뉜다.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모 카페에서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는데, 이 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입찰 당일 이들은 대전역 인근에 모여 최종 결정된 업체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등도 검찰에 고발한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1 15:2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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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면허·무신고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업소 수사해 10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3~7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것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SNS로 광고·홍보하는 속눈썹 시술업소에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사단 관계자는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11 15:00: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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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퇴거위기 저소득가구 지원… 8월 중 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

정부가 상환능력이 없는 건보료 장기 미납 등 생계형 체납자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 지원에 나선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자로 7년 이상 장기체납한 경우다. 대상은 14만5000세대, 체남금액은 1100억원 규모다.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 가구 대상 심사를 통해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상환 연체자 대상 '상환 특별상담 기간(8.16~9.15)'을 운영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을 한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원으로 한시 인하한다. 올해 한시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위·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을 8월 중 완료한다. 급여자격을 지난 5월29일 추경 이후 보유하게 된 약 5만 가구(추정)가 대상으로, 이전 급여자격 신청을 했으나 5월29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가구를 추가 발굴해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추경에서 193만 가구에 대해 약 852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지난 추경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 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해 신청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26일까지 신속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8월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 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8월에 조기시행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관련대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통신업계와 협의해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5G 요금제를 9월 중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 리필쿠폰 등 20대 청년 통신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9월부터 시행한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 기간중 9월9일~1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키로 했다.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1 14:4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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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자가면역질환 신약 미국 FDA 임상 1상 승인

대웅제약이 자가면역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에 진입한다.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DWP213388의 임상 1상 시험 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임상 1상에서 DWP213388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 특성을 확인하고 유효성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 2상 진입의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상 1상 시험은 올해 4분기 시작 예정으로 건강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단회 투여와 반복 투여로 진행된다. DWP213388은 세계 최초 혁신 신약(First-in-class)으로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경구용 치료제다. 일반적으로 B 세포 또는 T 세포 하나만의 저해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DWP213388은 B세포와 T세포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표적 저해제로 우수한 약효를 갖는 것이 큰 특징이다.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TK)와 인터루킨-2-유도성 T-세포 키나아제(ITK)를 선택적으로 동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과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상호작용하여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면역 체계의 다른 세포를 유인하거나 활성화시킨다. 대부분의 자가면역질환 환자는 특히 B세포와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기에 BTK 와 ITK를 동시에 목표로 해 B세포와 T세포의 활성화를 동시에 억제하면 효과적으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인체 내부의 면역체계가 세균, 바이러스 등의 외부 항원이 아닌 인체 내부의 정상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 공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DWP213388은 면역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을 위해 DWP213388 등 다양한 글로벌 신약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치료제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8-11 14:49:4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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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입주기업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경상남도는 11일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실에서 쿠쿠전자㈜ 등 입주 의향기업 12개사, 양산시,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쿠쿠전자㈜, ㈜삼영, ㈜썬코리아, ㈜에스티에스로보테크, ㈜우성하이텍, 크린테크㈜, ㈜썬프리시즌, ㈜드림케이텍, ㈜경성테크, 휴메디테크㈜, 제이에스텍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과정에서 기업이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기업 투자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경남도는 ▲도 투자지원제도 ▲ 투자 유의사항 ▲ 행정절차 등을 사례별로 설명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특히, 기업이 놓치기 쉬운 투자지원제도를 기업별 맞춤형 1대1 상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기업의 투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어렵게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투자부지 선정부터 투자 과정에 대한 상담과 투자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제공 받았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경남의 투자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지원제도 소개와 투자 유의점 등을 직접 설명한 김인수 도 투자유치단장은 "평소 기업을 상담해오며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면서, "투자 의향기업이 경남을 투자지로 고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남도는 전문가 영입을 통한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도지사 직속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투자 지원제도 확대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2-08-11 14:48:1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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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논문 표절률 최소 48.1%…면죄부 어디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대에 이어 숙명여대에서도 '김건희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숙명민주동문회(민주동문회)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은 최소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김건희 면죄부'로 논란이 됐던 국민대에 이어 숙명여대에서도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숙명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자체적인 표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3단계의 대조 작업을 거쳤으며 진행 결과 최소 48% 표절률이 검사됐다. 조사 항목에 따라서는 48.1~54.9%의 차이를 보인다. 민주동문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논문의 표절여부를 가리고, 예비 조사 결과를 알리지도 않고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며 "부정 행위 제보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숙명여대 재학생 A씨는 "피해 교수가 직접 표절이라고 알린 만큼 대학이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며 "표절 여부 조사는 논문 표절의 피해자가 아닌 해당 논문을 통과시킨 대학 측에서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인데 괜한 사람이 책임을 떠맡아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숙명여대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원회 전 단계인 예비 조사 결과의 의결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숙명여대의 예비 조사는 지난 3월 경 진행된 것으로 결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진행 자체가 오래 걸리고 있는 건 맞지만 과정이 중단된 건 아니다"라며 "예비 조사에 대한 결과 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조사 실행 여부를 당장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 회장은 "학문 영역에 정치가 개입해 왜곡을 초래서해서는 안 되고, 대학은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학교가 계속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면죄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대는 결론을 내고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게 맞다"며 "숙명여대는 아직까지 (표절 조사) 과정 중에 있으니 공정하게 심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한 재검증 결과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 논란된 바 있다. 이에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지난 7일 성명서 통해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국민대는 김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촉구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만나 김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한 예비조사와 재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절 사유는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현실에서,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조사위원의 양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대의 이런 완강한 태도에 동문, 재학생, 정계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국민대는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회피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둘러싼 1년의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며 "국민대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1 14:45: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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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임성준 교수 연구팀, 4D 프린팅 기술 활용 주파수 자가 기억 안테나 개발

중앙대학교는 전자전기공학부 임성준 교수와 정희준 박사, 박의용 박사과정 학생이 4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외부 상황에 따라 스스로 동작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차세대 무선통신 안테나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성준 교수 연구팀은 4D 프린팅 기술을 안테나에 응용하기 위해 다중 인쇄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안테나의 주파수 대역을 기억시킴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도 외부 자극에 따라 안테나가 스스로 형상을 변형해 기억한 주파수 대역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결과물이다. 피인용도(Impact factor) 10.998을 기록한 제조 분야 상위 1%로 손꼽히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Additive Manufacturing'에 8월 게재됐다. 정희준 박사가 제1저자, 박의용 박사과정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이브리드 3D 프린팅 공정 기술을 통한 형상 변형으로 주파수 기억 가능한 마이크로스트립 모노폴 안테나(Frequency memorizing shape morphing microstrip monopole antenna using hybrid programmable 3-dimensional printing)' 논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임성준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공정 기술과 설계 기술, 전자기학 해석 기술, 기계적 구조 해석 기술 등을 융합해 달성한 것"이라며 "개발된 적층 가공 공정 기술이 안테나뿐만 아니라 회로와 센서 등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1 14:35: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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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세종시-고려대 세종캠, '2022 핵테온 세종' 개최

세종대학교는 세종시·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함께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및 콘퍼런스인 '2022 핵테온 세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이다.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종대는 이번 행사에서 콘퍼런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사 프로그램은 ▲경진대회 ▲채용박람회 ▲사이버보안 기술전시 ▲학술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경진대회는 첫째 날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뤄지며 시상식은 둘째 날 진행된다. 대상부터 특별상까지 총 9팀을 선정해 2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채용박람회에서는 청년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현장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기술전시에서는 정보보호·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보안 관련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담당자인 이종혁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세종대가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전국에 있는 정보보호를 공부하는 많은 대학생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1 14:34:5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