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 농업지원 강화
경상남도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지원을 강화한다. ◇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주요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비료는 전년 동기 대비 91.3%가 올랐고 면세유는 약 63%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무기질비료 구입 지원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499억 원을 편성, 8만6천t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 10만t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해 자체사업으로 1포당 1,500원을 지원한다. 면세유의 경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반영하여 지원키로 했다. ◇ 쌀값 안정과 쌀 품질 향상 추진 경남도는 최근 산지 쌀값 하락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은 2020년보다 10.7% 증가한 3,882만t(경남 339만t)이며, 쌀값은 7월25일 현재 43,918원(20kg 정곡 기준)으로 전년 말에 비해 16.7% 하락한 상태이다. 2021년산 쌀 수요는 361만t이나 공급은 388만t으로 27만t이 초과공급되었으나 쌀소비량은 현재 1인당 57kg에 불과하다. 가격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27만t(경남3만9천t)을 시장격리하였고 최근 햅쌀이 출시되어 쌀값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농협 등 자체재고물량 10만t을 추가 격리하였다. 또한, 벼 적정면적 재배를 위해 도는 지난해보다 2,735ha 줄어든 61,344ha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도에서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 보다 25억 원 증액한 2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남 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1,400ha 조성과 우수 브랜드 쌀 육성 지원 및 벼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 마늘, 양파 등 수급안정 추진 올해 초 2021년산 저장양파와 2022년산 조생양파의 가격하락에 이어 7월 21일 정부의 마늘 저율관세할당(TRQ) 시행으로 가격하락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로 수급조절 의무 이행(사전 면적 조절, 출하절지 등)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남도의 사업량은 2022년산 마늘 6,354t, 양파 36,314t이고 사업비는 75억원이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불안으로 저장양파 1만 1,892t, 조생양파 335t을 출하연기 조치했다. 향후, 현재 생산량의 16%정도인 계약재배 참여물량은 확대하고, 단기간의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급조절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양파, 마늘 외에도 풋고추류와 깻잎 등 도내 주요 채소류 재배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기반 마련을 위한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적 가격유지를 해나갈 예정이다. ◇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낙농가 경영안정 추진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가격 급등으로 생산비가 높아지고 있다. 가축 사료가격은 2년 전에 비해 33.2% 올랐고, 하반기에도 사료업체는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에 총 1조 5,115억 원(전국 기준)을 확보하였으며, 경남은 1,280억 원을 배정받고 하반기에 804억 원(상반기 476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에서는 낙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낙농 도우미 지원 '시책과 '우량 젖소 개량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급등한 사료가격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농촌 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경남도는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일손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내국인 인력수급을 위해 도내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18개소에서 2026년 22개소로 늘려 상시 인력 중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도시지역 영농작업반 및 농기계 작업반을 확대 구성하고, 부족한 일손에 대하여는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농가 일손 부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상반기 인력중개 실적은 13만 3천 명,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실적은 600명이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경남도는 상반기에 39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아 최초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174명이 해외에서 입국했었다. 또한, 하반기에 76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총 10개 시·군에서 1,000여 명의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전망이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가입 등 지원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개인당 연 13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도내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경남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 신청자의 복잡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연말까지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난 34,033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령 인구 증가와 타도와의 지원 형평성을 위해 시군 및 여성농업인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만 70세에서 만75세로, 지원금액도 현행 13만원에서 증액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