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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지구 주택조합, 행정소송 제기

경기 김포시가 풍무동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조택조합 설립 신청을 불수리 처분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측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처분 결과에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법원 처분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김포시와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5월 18일 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대해 해당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김포시가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조차 불수리 처분한 것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정을 벗어난 행동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실제로 올 해 3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를 살펴보면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조합규약 작성→토지 사용권원 확보→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조합원 모집→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다며 김포시의 불수리 처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김포시를 상대로 접수한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요지에서도 "현행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무렵 또는 그 전후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조합원 모집 신고시에 이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김포시의 불수리 처분 조치에 문제를 제기 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김포시에 접수했으며 사업부지에 접한 풍무 7.8지구의 경우도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이었으나 지난 2, 4월에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기 때문에 시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행정을 시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풍무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문업체에서도 "풍무1지구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나 2035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다"며 "인구 및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해 관련 제반 법령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상 김포시와 협의해 추진함이 타당하고 일정계획에 맞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한 시의 불수리 처분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을 손을 들어 준 판례가 있어 추진위원회 측의 김포시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한 지역주택조합 측이 순천시를 상대로 한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불수리처분취소(사건번호 2020구합10777)' 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 역시 주택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순천시가 불수리한 상황으로 법원은 "행정청은 조합원 모집신고의 내용이 주택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주택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합원 모집신고를 주택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불수리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법원은 "주택조합 등은 주택의 건설에 착수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무렵 또는 그 전후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모집 신고시에 이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2022-07-27 15:03:2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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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옛 법원·검찰청사 등 주변부지 매입 추진

밀양시는 영남루 맞은편의 노후·침체한 구 도심 지역 재정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영남권 무형문화재 발굴, 지원 및 전승을 위해 옛 법원·검찰청사 주변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위치는 삼문동 240-6번지 일원이며, 2019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현재 80% 매입을 완료했다. 해당 지역은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부지로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 가운데 하나인 영남루,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 등과 연계한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규모 있는 문화시설을 건립해 밀양 문화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영남분원은 부지 7000㎡, 연면적 1만㎡, 4층 규모로 구성되며 ▲사무공간 ▲개방형수장고 ▲열린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주민편의공간 등의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부지 7348㎡, 연면적 8863㎡, 2층 규모로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교육 공간을 확보해 주민친화적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이정영 회계과장은 "원만한 보상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조성으로 아리랑의 고장 밀양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27 15:02: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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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MOU 체결

울산시 울주군이 27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방재 교육훈련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원전 사고 주민보호조치 주관기관인 지자체와 교육청이 방사능재난 교육·훈련 협력 등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더 실질적·효율적인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양 기관은 그간 울산시교육청의 방사능 누출 대비 학생보호대책 수립 자문, '가상현실(VR) 기반 방사능방재 교육훈련시스템' 교차 운영계획 수립, 방사능재난 이재민구호소 지정·점검, 방사능방재 훈련 공동 주관 및 참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사능재난 대비 방재분야 자문 및 업무 협조 ▲기관별 방사능방재 체계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양 기관이 함께 전국 최초 임시주거시설(상북중학교 강당)을 활용한 이재민구호소 체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으로 울산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더 실질적인 방사능재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안전한 학교, 안전한 울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5:02: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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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 선정

합천군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치매안심마을 발전을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해 전국 28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고, 선정된 지자체에 치매안심마을 확산 예산을 지원해 치매 인식 및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군은 2019년부터 년간 2~3개소씩 연차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 현재 10개소의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를 앓더라도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을 통해 합천군 관내 치매안심마을 1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12월 5개월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체조, 요가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발표회 및 축제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며, 이 모든 과정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영화관에 정기적 상영과 치매 관련 각종 행사에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비 예산 확보는 군수 공약인 '치매걱정 없는 건강 합천 실현'을 원활히 추진하고, 치매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27 15:02: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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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국고보조사업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통영시는 지난 26일 조현준 부시장 주재로 내년도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23년 국고보조사업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를 통해 우리시의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상황 및 부처별 반영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국비사업은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185억원)을 비롯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7억원) ▲통영시 공설봉안당 신축(15억원)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417억원) ▲도천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143억원) ▲용초마을 새뜰마을 조성(22억원) ▲태평지구 새뜰마을 조성(39억원) ▲예능전수교육관 건립(12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500억원)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190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3개소 132억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20억원) ▲광도 죽림중계펌프장 시설 개선(20억원)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195억원)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223억원) ▲광도(안정,황리) 하수관로 설치(215억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역량강화(105억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150억원)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150억원) 등이다. 통영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 해당 사업부처와 기획재정부 등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도 철저히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께획이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경남도 세종사무소(재정협력관)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조현준 부시장은 "최근 정부예산 기본방향이 재정건전성 제고로 변화되는 등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확보는 새로운 통영 발전을 견인할 매우 절실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심의부터 국회 심의단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7 15:01: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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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하 4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진행

김해시가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 채용 공고안에 따르면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이며, 필기시험은 같은 달 27일 진행한다.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접수는 불가하며 지역 제한으로 주소지가 김해시로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일부 채용 분야는 지역 제한을 완화(경남 또는 부산)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총 43명이며 기관별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3명 ▲김해시복지재단 5명 ▲김해문화재단 12명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3명으로, 투명한 채용 절차를 거쳐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할 방침이다. 통합 채용 시험과 관련해 기관별 응시 요건,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 사이트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시험장 전체 방역소독,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간 거리 확보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관리지침에 따른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통합 채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 기회 제공으로 더 많은 지역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5:01: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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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위천면, ‘거창국제연극제와 함께하는 날’ 운영

거창군 위천면은 지난 26일 '거창국제연극제와 함께하는 날'을 운영해 4년 만에 개최되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창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위천면에서부터 연극제 홍보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됐다. 면사무소 직원 15여명은 관내 식당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수승대 축제극장에서 극단 청년극장의 '파마합시다'를 단체 관람하며 연극제 동참과 함께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 수승대를 방문한 피서객을 대상으로 연극 관람 캠페인을 펼쳐 아름다운 위천의 자연과 함께 연극을 관람하는 '두배로 즐기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동복 면장은 "제32회 거창국제연극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얻고 힐링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위천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천면은 연극제 참여 운동을 전개해 면내 마을과 기관·학교·단체에서 '연극 보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한 위천면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소공원 제초 작업, 꽃길 조성, 공중화장실 중점 관리 등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07-27 15:01:1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