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주64시간근로 허용…정부 "기업 반도체 투자 5년간 340조원↑ 유치할 것"
오는 9월부터 반도체 R&D 분야 근로자들은 주 64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늘리고,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 상향한다. 또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 공익 침해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를 34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로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으로 동진쎄미켐은 기술개발 후 양산 테스트를 거쳐 소자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중이다. 이번 전략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 전반이 취약하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논의중이고, 일본도 대규모 보조금 조성 등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행보를 보이는 반면, 우리는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부족하고 지자체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기존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기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확대하고 테스트 장비와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환경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올해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올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업종도 반도체 제조 전체로 확대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 충족을 인정한다.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10년 간 인력 15만명+α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 30개교를 시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 3%에서 10%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금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