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공식화… "가공유 가격 낮춰 수입산과 경쟁토록"
정부가 낙농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원유는 그간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해 단일 가격으로 정해졌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산 가공유가 수입산을 대체해 낙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낙농가는 가격 인하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오후 지자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를 장기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와 간담회 등도 개최해 지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원유가 낙농가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다보니, 수요가 증가하는 가공유 시장에서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생산이 감소하는 등 낙농산업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돼,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1년 45.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36.5kg에서 32kg으로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로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했다. 가공유의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지만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감소하는 음용유 중심을 유지하는 반면, 수요가 증가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다보니, 국내 원유 생산은 234만톤에서 203만톤으로 감소했고, 수입은 65만톤에서 251만톤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 가격 결정시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등을 반영해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4개, 캐나다는 6개, 일본은 4개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원유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음용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으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낙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돼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 의견을 반영해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해 제시했다.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가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낙농육우협회 측은 정부의 낙농가 대상 설명회를 거부하며 지난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대 입장인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낙농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낙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 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회의에서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