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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의 인구소멸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질서개편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전에는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포럼을 통해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또 농업, 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계기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으며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및 원가회계 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심의결과, 시정요구 등) ,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이며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시·도의회는 재정 분석에 대한 업무량 파악 및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재정보다 시급한 전문위원실 및 입법정책 지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는 그동안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실적 중심의 결산심의 보다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술용역 등 사전협의, 사업방식 등 절차 이행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향후 시·도의회로 확산되어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12년에 설치되었지만 제한적인 자료요구, 집행부의 인식 부족 및 지방자치에 대한 모델이 없어 상임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기획분석 접근 등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현재의 상임위별 사업분석으로 발전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사례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고 오는 7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기법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입니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며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2022-07-07 15:50: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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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난 2년간 2만1000시간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코로나19 긴급돌봄 백서를 펴냈다고 7일 밝혔다. 백서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긴급돌봄서비스 유형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현장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격리시설 입소기간 동안 서사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관리, 일일 현장 모니터링 등의 활동 기록을 백서에 담았다고 서사원은 설명했다. 이날 서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300여명의 돌봄 인력(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2만1000시간 이상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명절, 연휴와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서사원은 재가서비스와 격리시설동반입소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나눠 이용자와 돌봄 인력을 1대3으로 매칭,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돌봄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영역인 만큼 서울시민의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공공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07 15:45: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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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 선출

울산광역시의회는 7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16년 지방의회 활동을 이어온 3선의 김기환 의원을 22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했다. 또 제1부의장에 이성룡 의원이, 제2부의장에 강대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기환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동료 의원들이 엄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과거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의원에서 시의원, 다시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이 되면서 쌓은 기초 및 광역의회 경험과 경륜이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의회의 근거와 존립 목적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시민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복지를 비롯해 민생 전반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장단은 물론, 동료 의원 모두와도 울산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정책 의회, 투명 의회, 윤리 의회 등 시대가 부여한 소명을 완수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성룡 제1부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오직 울산과 시민을 위해 사심 없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제1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책임과 사명을 우선 생각하고, 먼저 실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대길 제2부의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선 같은 열정과 패기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며 "문제 제기에서부터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 한층 더 신명나게 일하는 울산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정치락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든든히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실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해 우리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자치위원장에 선출된 김종섭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열정과 소신을 다해 울산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울산시와 소통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 행정자치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복지위원장에 선출된 이영해 의원은 "환경, 정원녹지, 보건복지, 상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된 위원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된 문석주 의원은 "지난 제6대에 4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통해 경제·산업·건설·교통 분야까지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중추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살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홍성우 의원은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8대 울산시의회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현충탑 참배 후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의원 선서 및 개원사, 축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07-07 15:34: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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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이스포츠대회 일정 발표

광주광역시가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리는 올해 이스포츠대회 일정을 7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관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은 지난해 많은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유치했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에 그쳐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는 방역수칙 등이 완화되면서 경기관람에 제한이 없어져 지역 게이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의 게이머들과 실력을 겨를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와 함께 호남지역 중고생과 대학생, 직장인,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등으로 확대해 9개 대회를 14회 개최한다. 이와 함께 대관행사와 포럼·토크쇼 등 이스포츠 관련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가장 인기있는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LOL)를 비롯해 배틀그라운드(PUBG), 카트라이더, 스타크래프트, 하스스톤, 피파온라인4 등 지난해보다 다양해진 종목으로 지역 게이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전국 규모 이스포츠대회 전국 규모 이스포츠대회는 광주이스포츠시리즈(GES), 이스포츠 대학리그,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광주대표 선발전, 아시아 이스포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가장 먼저 열리는 이스포츠 대학리그 권역별 본선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4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강원, 호남·제주, 영남)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호남·제주권 대학리그는 9일 예선을 거쳐 16일 지역별 본선을 통해 지역 대표를 선발하게 된다. 이 대회는 부산, 대전 등 지역이스포츠경기장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회로 전국 결선은 매회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8월27일과 28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어, 제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광주대표 선발전이 23일 예선을 거쳐 30일 열린다. 3개 종목의 대표가 선발되면 8월 창원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8월20일부터 이틀간 대회를 치른다. 또한, 전국의 실력파 게이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주이스포츠시리즈(GES)를 8월, 11월 2회 진행한다. 본대회는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의 공식 대회명칭으로 앞으로도 매년 대회를 추진하여 브랜드화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아시아지역 유명 프로구단을 초청해 아시아지역 최강자를 가리는 아시아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광주시 주최 호남지역 게이머 참가 이스포츠대회 통합브랜드인 GES에서는 지역 게이머 대상으로 해 PC클럽 대항전, 직장인 이스포츠대회, 호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리그, 챌린저스 이스포츠클럽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먼저, 지역 피시(PC)방과의 협업사업인 광주 PC클럽 대항전은 지역 피시(PC)방에서 자체 대회를 거쳐 9월3일, 12월3일 2회에 걸쳐 최강자를 가리게 된다. 광주이스포츠시리즈(GES) 직장인 이스포츠대회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연계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이스포츠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시공사, 환경공단, 도시철도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예선은 센터에서 자체 추진한 후 8월19일, 10월7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챌린저스 이스포츠클럽대회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연계사업으로 광주시교육청의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광주지역 고등학교 4곳과 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추천으로 선정된 호남지역 특수학교 2곳에 컴퓨터, 이스포츠 장비 등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선은 센터 자체 추진한 후 9월1일, 10월7일 2회에 본선을 치른다. 지역 중·고교생을 위한 이스포츠대회인 광주이스포츠시리즈(GES) 중·고교 이스포츠리그는 중간고사 시즌이 끝나는 10월말 열릴 예정이다. ◆ 대관 행사 이와 함께,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대관해 민간분야에서 이스포츠대회가 지속 개최되고 있다. 9일에는 광주 JCI 주관 이스포츠대회 본선이 치러진다. ◆ 포럼·토크쇼 등 이스포츠 관련 행사 또한, 이스포츠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초빙해 아시아권 이스포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이스포츠포럼이 9월22일 열리고, 이스포츠 유명인 초빙 토크쇼(렛츠 이스포츠)가 10월22일에 열리며, 국내 프로구단을 초청해 이벤트전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이스포츠대회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본선부터 경기장에서 진행한다.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고, 경기장 내에서 지역 게임기업의 게임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와 트위치를 통해 생중계하며, 언제든지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참가방법과 대회별 종목, 상금 규모 등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이스포츠경기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이스포츠대회 현장 관람이 어려워 아쉬웠는데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더 다양해진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중심으로 이스포츠교육원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통해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닌 미래 먹거리로의 이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고 생활스포츠로의 이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7 15:34: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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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의협의회, 경남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7일 오전 11시 창원컨벤션센터 700호에서 '경남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및 '박완수 경남도지사 초청 도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1부 행사에서는 ▲구자천 경남상의협의회(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손영준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명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박계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홍영 BNK경남은행장, 정영화 경남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남지역 경제 단체장 및 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해 신기업가정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실천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자천 경남상의협의회장은 "일자리와 이윤 창출을 통해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일은 기업 고유의 역할"이라며 "이에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추구와 여러 사회문제로부터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나가는 사회적 가치 증진이라는 신기업가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만들어가고 실천해야하는 기업가정신은 결코 파괴적 혁신과 같은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에 부흥해 기업이 변화하고, 새로운 문제나 기회를 새로운 방법과 혁신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천 회장은 "그동안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했던 부분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우리가 맞이한 디지털 전환, 인구 절벽 등의 새로운 위기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한편, 조직 구성원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축으로 신기업가정신을 전파하고 있는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의 경남 사무국을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구자천 회장은 이날 밝힌 비전을 바탕으로 선포식에 참여한 지역 경제계 대표들과 함께 ▲지속적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 창출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윤리적 가치 제고 ▲선진적인 기업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등 다섯 가지 실천명제를 발표했다,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발표자로 나서는 경남도 도정 방향 설명회가 열렸다. 박완수 지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경남이 지난 10여년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은 인구와 면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경남이 가진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남지역 경제인을 비롯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5월 2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RT 출범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경남 경제계에도 신기업가정신을 전파하고자 지역 상공회의소로는 처음으로 창원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2022-07-07 15:33: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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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 개최...인구감소지역 위한 정책 부족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시대와 함께 농어촌 인구 급감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도 심화된 모습이다. 교육부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센터장 임연기)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포럼)'를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시도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2022년에는 제1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농산어촌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첫날에는 이승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구감소시대 농산어촌 인구변화 예측',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의 '지방소멸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토론 등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 환경 조성에 소홀해진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극심해지는 반면 관련 정책은 미흡함을 넘어 부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농어촌에) 강남권 못지 않은 교육 환경 조성과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계 고교에 대해 소수정예농업인력양성기관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의 이점을 통한 특성화를 제안했다. 교육적 측면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고교가 농촌지도 요원들과 공동으로 지역단위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농어민후계자 사업 지원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동범 부경대 교수는 토론 1부 발표를 통해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설명했다. 농어촌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학버스를 포함한 통학지원 서비스는 미흡하다. 읍·면 지역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60.2%에 불과하다. 현재 농어촌 학교에서 통학버스 등 지원받는 학생 비율은 17.8%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농어촌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주 교수는 "통학차량 정책과 관련된 종합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통학차량 정책과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 및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시대가 진행되면서 농어촌 인구 변화는 점점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이 교수의 기조 강연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 변화는 1970년 1만4422명, 2000년 1만4677명을 유지했다가 2020년에 들어서는 2314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어가인구 역시 50년간 80만명이 줄어들었다. 김 회장은 기조 강연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정책의 부재를 야기한다는 의견이다. 해결책으로는 지역매력 창출, 특히 일자리에 집중해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론 2부에서는 부처별 농어촌 지역 개발 및 지원정책등을 논의한다. 포럼 2일 차에는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례, 시도교육청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난 6월 10일 공포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7 15:27: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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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통영시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와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점검은 통영시와 경남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 소속 안전점검 전문가 4명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구밀집지역인 광도면 죽림, 무전동 매립지 일대를 중점 점검지역으로 설정해 벽면·돌출·옥상·지주간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기간 고정광고물 1075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간판은 점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으나 일부 간판은 보수·보강이 필요해 해당 업주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등의 유동광고물 582건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올해는 시에 등록된 간판뿐만 아니라, 미등록 및 허가·신고제외 간판까지 확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표시 방법이 적합한 간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진행하는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과 연계해 안전점검 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대부분이 인도변에 설치돼 있어 작은 결함으로도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민·관합동으로 자율적인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한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7 15:24:5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