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등록금 인상 당장은 없다"...대학 운영·재정·평가 전면 재검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물가 인상 등으로 반발이 거세진 등록금 인상 문제에는 선을 긋고, 대학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수도권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학 안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히면서 행보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우선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시행되는 시기에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며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교육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면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해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며 해당 논쟁을 무마했다. 인플레이션 심화와 함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적절성이 지적되자 완급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등록금 규제 논의는 추후 지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 개혁의 핵심은 대학이라고 강조하며 대학 운영·재정·평가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재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대한 권한 주체는 대학으로 보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며 지역의 혁신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 나가는 진정한 지방대학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이후 교육계는 반도체에만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이 검토됐지만 지방대학 소멸의 가속화를 야기한다는 우려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 장관은 "윤 정부에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이 아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지방으로 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도록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전했다. 교육계 중심 화두였던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논쟁에 대해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들의 합의를 이룰만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계 굵직한 이슈들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교육개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성, 창의성, 공정성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 수장의 부재로 입장 발표가 더뎠던 교육부도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음주운전 전력, 갑질 논란 등 7가지 의혹에 휩싸이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자질 논란이 불거지자 야당과 교육계는 '청문회 패싱'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교육계는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반도체 등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