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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전집 도서 제조·판매 사업자인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말~8월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중순~8월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으며, 현재는 계열회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프뢰벨하우스는 또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의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6 14:3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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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협력·관계업체 초청 워크숍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서해본부는 서해본부 협력업체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해 잠수작업 안전성 개선 및 상생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수산자원조성관리사업을 위한 잠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분야에서 안전의식 고취,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방법 개선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산자원조성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바다숲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관리사업의 무재해달성을 위한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잠수사 자격기준 강화, 안전간담회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 전파 등 공단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지를 전파했다. 또 상호소통을 통한 잠수작업 안전성 및 효율적 방안 제고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진행했다. 이명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은 "공단과 협력업체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발전을 추구하고, 체계적 안전관리로 각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극대화해 사업수행 중 무재해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는 협력업체와의 꾸준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워크숍 정례화를 통해 더 안전한 서해바다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7-06 14:23: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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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맛과 멋이 있는 울주 맛집’ 34개소 지정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우수 외식업소 34개소를 선정해 '맛과 멋이 있는 울주 맛집'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맛집 지정은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외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앞서 신청 및 추천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총 62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4명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2차 현지심사 후 울주 맛집으로 지정했다. 심사 기준은 맛과 가격, 위생 및 시설, 서비스, 가산점 등 평가항목에서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업소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했다. 올해 울주 맛집은 2019년에 지정된 기존업소 15개소와 신규업소 19개소를 더해 일반음식점 34개소가 지정됐다. 2025년 6월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언양불고기, 물회, 국밥, 오리불고기 등 울주군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대표 음식으로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지역 홍보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군은 오는 11월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2022 울주음식문화축제'를 열고, 울주 맛집에 참여와 홍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울주 맛집을 대상으로 맛집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위생용품 지원, 위생진단 컨설팅, 맛집 콘텐츠 제작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울주 맛집 명단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와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등 빼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우수한 맛집이 가득하다"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께서 울주 맛집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6 14:23: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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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신산업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선정

경상국립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이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 특허청이 총괄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전담하는 사업이다. 20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미래 빅데이터 분야 선점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기술 전문성과 IP 창출·활용 역량을 겸비한 빅데이터 기술·IP융합인재로 양성하는 하는 게 골자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 IP기반 융합인재양성 교육과정 운영 ▲빅데이터 산업·IP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수역량 강화 ▲IP기반 산학협동형 교육 및 연구개발(IP-R&D) 지원 ▲IP융합인재 성과 유도 및 대학의 IP 네트워크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와 IP를 융합한 교육과정 개발,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산학협력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책임자이자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주임교수인 전정환 교수는 "2022년 2학기 '지식재산과 기술가치평가', '지식재산기반 제품혁신' 등 2개 교양과목 개설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IP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갖춘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빅데이터-IP 분야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6 14:22: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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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최대 2년간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2018년부터 6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장애 예술인의 창작권, 향유권 확대를 위해 창작공간 확보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년간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추진했다. 지난 4년간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창작 발표 지원, 장애인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부산문화재단은 기존 국비 지원 단체로서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 및 창작 여건 활성화를 통한 장애 · 비장애 구분 없는 예술생태계와 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다년간의 장애예술 지원사업 운영 및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운영 경험 등이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앞으로 부산시 자체 예산 년 3억 원을 비롯해 2년간 최대 국비 6억 원을 확보, 체계적인 지역 거점형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운영 ▲장애예술인 창작 환경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교류 ▲장애예술인 온라인 플랫폼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 조력자 양성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는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기반을 다지는 데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앞으로는 장애 예술인의 역량 축적과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며 "장애에 따른 제약 없이 부산에서 마음껏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예술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6 14:22:2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