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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후기 3차 신입생 모집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산업대학원은 오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2022학년도 후기 3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온라인 강의로 정규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산업대학원의 이번 3차 신입생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유통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전공/스포츠헬스케어전공/태권도전공) 등 4개 학과로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2022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8위, 2021 라이덴랭킹 4년 연속 국내일반대학 1위 등 세종대의 교육과 연구 역량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닝 강의로 원거리에 있는 대학 졸업생, 직장인, 해외 거주민들이 정규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관계자는 "산업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바쁜 직장인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용한 과정"이라며 "관련 업계 전문가, 실무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들을 배치했고, 원우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2022학년도 후기 3차 신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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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찾아가는 스쿨핑'으로 떠나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김장균) 찾아가 는수련교육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2 스쿨핑(학교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2 스쿨핑 프로그램은 학생교육원의 자연권 교육장(가평, 대성리, 퇴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핑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로 옮겨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간상, 공간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캠핑을 통한 수련교육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실시돼 왔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올해 5월부터 재개됐다. 금요일에 학교로 찾아가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까지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야영교육 ▲야간 목표 탐지능력 배양 ▲야간 오리엔티어링 ▲협력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 교구 등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찾아가는수련교육원에서 지원·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숙박하며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 이색적인 캠핑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공감, 협력, 존중, 배려, 성취동기, 자아존중, 회복탄력성, 스트레스관리 등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균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은 "찾아가는수련교육원의 2022 스쿨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야영활동의 방법을 체험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감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며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1: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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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부담금 2배 증가해도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당초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그 진행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다만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을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합원이 당초 계약 체결 시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가 아닌 다른 동·호수를 공급받게 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2심은 조합의 채무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제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5964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지정된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가입계약 위반이라거나 조합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조합원이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조합원이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정도의 변경은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자 조합원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2심은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해제를 부정했다(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당초의 조합가입계약에 아파트 세대수, 평형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가능성이 명시돼 있는 점,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 승인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의 아파트 공급 의무가 불가능하게 됐다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정도가 예측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22-06-27 09:21: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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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허위 구매·후기 글을 게재토록 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선거 승리에도 내부 권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 및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선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친윤(親윤석열)계와 전면전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첫 외교 무대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세일즈에 본격 나선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 혼란과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비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그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이 주간하는 군사문화 행사인 '플래툰 컨벤션'이 25~26일 양일 간 경기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됐다. 플래툰 컨벤션은 국내 군사문화 동호인들에 가장 사랑받는 행사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중단됐던 탓에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참가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청이 세대 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로 재개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산업> ▲인공지능(AI) 면접 솔루션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AI 면접 개발업체들은 많은 회사에 자사의 AI 면접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직원 채용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SW) 기업들도 최근 새 AI 면접 솔루션을 내놓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반도체 업계가 극자외선(EUV) 장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네덜란드 ASML만 생산할 수 있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이유다. 여전히 대안이 없어 EUV 쟁탈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선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항공업계에 원·달러 환율이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300원대' 고환율을 마주한 상태에서 대형항공사(FSC)보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더 엄혹한 환경에 처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월부터 1200원대를 돌파하더니 지난 23일 13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은 것은 12년 11 개월만이다. 항공업계는 여행 성수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업황회복을 예상했지만, 높은 원·달러 환율에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뾰족한 해법은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52시간 근로시간 개편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게임업계는 때아닌 '크런치 모드'가 부활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력난 등으로 인해 신작이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근무제가 개편된다면 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산지 직송' 상품 등을 늘리 농어민과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통 기업은 안정적인 재고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질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외식업계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샤퀴테리(charcuterie)'에 주목하고 있다. 샤퀴테리는 유럽 전통 방식을 따라 만든 수제 햄이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 대신 실내에서 즐기는 이색 호캉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업계는 무더위와 비를 피해 실내에서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색 프로모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해 6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300을 돌파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코스피는 고점 대비 28% 넘게 빠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침체가 덮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증시 바닥을 알리는 지표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를 꼽고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며 한국경제에 긴장감이 드리우고 있다. 올해 초 1달러에 119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으며 내수와 수출도 동반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환율 변동폭이 커질 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완충재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올 초 시가총액 2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린 LG에너지솔루션이 올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작실적)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 2분기부터 대내외 악재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꾸준한 실적 호조를 전망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사전예고 했다. 내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공시다. ▲ 카드사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저격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6월에만 전업카드사 7곳 중 3곳에서 교육 특화 카드를 선보이며 경쟁을 예고했다. 카드사가 잇따라 교육 특화 카드를 선보이는 배경은 사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다

2022-06-27 07:00:0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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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6%대 물가상승 보게 될 것… 적정 수준 전기요금 불가피 곧 발표"

추경호 "6%대 물가상승 보게 될 것… 적정 수준 전기요금 불가피 곧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면서 조만간 6%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하락하고, 거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하고, 특히 미국이 국내 물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세계 그리고 국내에 금융, 외환시장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며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다. 굉장히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이어 6월에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거들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변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등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5%의 물가에 아마 조만간에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것(고물가)이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나 이런 것이 지금 단기간 내에 떨어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텐데 당분간은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제기되는 금융 위기 우려에 대해선 "원화만 1300원 넘고 약세를 보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면서도 "원화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라 주변국하고 큰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1300원 자체가 굉장히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의 증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정책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을 올리게 된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니까, (중략)비싼 LNG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을 무리하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LNG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한다"면서 "올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올리더라도 왜 이렇게 적자가 됐는지, 자구 노력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불필요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성과급을 동결하고 일부는 반납하고 이런 여러 자구책을 지금 제시한 상황"이라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 전반에 아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이런 데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공공기관이러다도 그 기관에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치하면 그것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6 16: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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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 환자 돕는 '기억친구' 활동 알리는 UCC 공모전 진행

서울시는 치매 환자를 돕는 '기억친구'의 활동을 알리는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억친구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응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1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기억친구로 활동할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억친구를 양성해왔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참여 인원은 19만8817명에 이른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작품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9월 중 심사를 거쳐 총 9개 작품을 선정해 발표한다. 대상(1편) 100만원, 최우수상(1편) 50만원, 우수상(2편) 각 30만원, 장려상(5편) 각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수상작은 향후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치매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6 14:12: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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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서울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시는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늘어난다. 또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서울시는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타인에게 양도·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방문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06-26 14:01: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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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확충·광화문광장 개장··· '2022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서울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개최 예정인 축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총망라한 '2022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이달 30일 펴낸다고 26일 밝혔다.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20곳으로 확충되고, 공원 같은 광장으로 단장을 마친 광화문광장도 개장한다. 8월에는 케이팝 등 서울의 매력을 집대성한 글로벌 관광축제 '서울페스타 2022'가 개최된다. 이 기간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서울 E-프리 2022(SEOUL E-PRIX 2022)'가 함께 열려 코로나로 침체됐던 서울관광을 리부트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서울의 유망 뷰티 브랜드와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서울뷰티위크'가 진행된다. 또 4차산업 현장형 인재 양성소로 인기가 높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10월 강동, 11월 용산에 각각 신규 캠퍼스가 생겨 총 5개로 확대된다. 11월에는 서울택시를 탈 때 미리 지정한 보호자와 자치구 관제센터에 승하차 정보가 전달되는 '안심귀가택시' 서비스가 시작된다. '2022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전자책 형태로 발간된다.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26 13:43: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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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지원금·디지털 역량강화··· 민생 경제 불씨 살리는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그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이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뛰는 공정서울'이라는 비전 하에 공정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 협력 가치를 확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는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중 서울시 거주자 약 9만4000명이다. 금년 투입 예산은 지원금 1250억과 행정비용 30억원을 포함한 총 1280억원이다. 이달 7일 기준 6만3031명이 신청했다. 시는 신청자의 96.5%인 6만813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원금 미지급 사유는 서류보완 등 심사 진행 중 1619명(2.5%), 서울시 거주요건 미충족 및 정부 지원금 미수급 등 부적격 599명(1%)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12일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마감했다. 이달 중 시는 긴급생계비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경로, 지원 만족도, 지원금 사용처, 향후 지원책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이고, 소상공인 지킴자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 및 환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1260억원을 들여 '경영위기지원금'으로 100만씩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업체다. 이달 3일 기준 신청자 5만1000명 가운데 2만2000명(43%)에 대한 지급 및 지출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현재 시는 '소셜벤처 전문보육 허브'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소셜벤처 기업의 협력 거점 공간인 '소셜벤처허브'(강남구 선릉로93길 40 나라키움 역삼A빌딩)는 입주기업을 육성하고 소셜벤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의 임무를 맡는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4월 소셜벤처허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전문 컨설팅 219회, 기업설명회 5회(19개 기업), 예비창업교육(177명) 등을 실시했으며, 고용창출 340명, 투자유치 233억원, 매출액 251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시는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 전문기업인 임팩트스퀘어를 소셜벤처허브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수탁 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총 2년이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온라인 구매 등 변화한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도 추진 중이다. 시는 11번가와 제휴해 판매수수료를 30% 인하한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을 확대 운영하고 온라인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해 판촉을 지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e서울사랑샵의 결제 건수는 8만7665건, 결제액은 50억600만원에 이른다. 오는 7, 9, 11월 시는 567억원 규모로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온라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업체 1040곳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는 전담매니저를 지정, 디지털 전환 풀 패키지를 지원키로 했다. 업체별 선호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일대일 방문 코칭, 판매 제품 소비자 조사, MD 초청 품평회·입점 상담회 등을 실시한다. 시는 올 하반기 소상공인 우수 셀러를 양성하고 내달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전문가 맞춤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06-26 13:28: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