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학과 증설·증원...대학 생태계 파괴 우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특별 미션팀 제1차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이후 대학 내 반도체학과 증설·증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으로 대학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생 인원 규제 완화 등 반도체 인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종로학원의 지난해 기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16개 대학의 반도체학과 중도탈락자 176명 중 126명이 지방 소재 대학이다. 이는 전체 중도탈락자의 71.6%로, 지방대 반도체학과생 이탈자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지방대학의 반도체학과 중도탈락 원인을 취업률, 교내 혜택 등 대학 자체의 경쟁력 부족을 꼽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대학들은 취업, 교내 혜택, 특수교육 담당 역량, 교수진 등 상위의 경쟁력 있는 대학에게 밀린다"며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은 '대학의 브랜드'"라고 분석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대학원 계약학과 769개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17곳 가운데 11개(서울 6개, 경기 5개)가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이다. 지방대학들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대학의 지역 간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대학의 학부생을 늘릴 경우 지금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령 인구가 감소된 상태에서 수도권에 학생이 몰린다면 지방대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방대학들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대학의 지역 간 양극화 문제 등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대, 경북대 등 반도체 공정연구센터와 같은 큰 규모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지방대학들의 기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적인 우수 인력 양성, 지방 대학 육성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의사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립대학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국립대학법에서 주목할 점은 국립대의 자율성 확보 및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인상이다. 특히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인상은 등록금 측면의 혜택을 더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도체 관련으로 수도권 정원을 더 늘려주는 식의 이야기는 지방대학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방대학 달래기 차원에서 국립대학법 등 지방 국립대학 육성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구조 조정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립대학에 대학 재정 지원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