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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강국 건설 본격화"… 7474억원 규모 대형 R&D 추진

대형원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원전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R&D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에는 총 74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에는 2023년~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란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 대비 용량을 줄여(300Mw 이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서 부상하고 있는 SMR 시장에 적기 진입해 원자력 기술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으며, 이후 민·관 합동 사업기획을 거쳐 작년 9월 예타를 신청했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023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혁신형 SMR이 타 노형과 차별화된 'Beyond SMR'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은 2023년~2030년까지 총 348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및 검증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사업 기획을 거쳐 2021년 9월 예타를 신청했다. 이번 예타 통과로 2023년부터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구축 등을 추진해 향후 국내 원전 해체에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20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예산 확보, 사업 계획 구체화, 다부처협의체 구성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1 12:17: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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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늘었지만, 高에너지·원자재가 발목… 두 자릿수 적자 2개월째

지난 31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연도별 5월 총 수출액 및 최근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으나,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원자재가 급등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역대 5월 중 기존 최고였던 작년 5월(507억달러)을 100억달러 이상 상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월 수출액 가운데는 최고실적을 달성한 올해 3월에 이은 역대 2위 실적으로, 2개월 만에 600억달러대를 다시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은 조업일수가 이틀 증가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한 26억7000만달러다. 일평균 수출 역시 분기 기준 일평균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1분기 수준의 일평균 수출액을 상회했다. 이로써 수출증가율은 2021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 중이다. 특히 1988년 8월 전년동기대비 52.6% 증가한 이후 최고 증가율이던 지난해 5월 45.5%보다 20% 이상 성장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품목별로 반도체·석유화학 등 15대 주요 품목 모두 플러스를, 이 중 9개는 두 자릿수대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도체는 23개월 연속, 석유화학·철강은 17개월, 일반기계·컴퓨터·석유제품은 15개월, 디스플레이는 14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지역 중 CIS를 제외한 8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이 플러스 전환된 데 더해, 아세안·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과 중남미·인도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다. 대 미국 수출은 21개월 연속, 대 중남미는 19개월, 대 아세안·인도는 15개월, 대 일본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된 대 CIS 수출은 감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59.4%, -80.7%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대비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 일평균 수입은 20.5% 증가한 27억5000만달러다. 공급 불안정성 심화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계속된데 따른 결과다. 작년 6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이래 12개월 연속으로 높은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액도 작년 12월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531억달러)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6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80.0억달러)을 60억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석탄은 유례없는 수준의 가격대를 기록하며 월 석탄 최고 수입액을 연달아 경신했다. 중요 산업생산 중간재인 반도체(28.0%)·철강제품(51.2%) 등도 크게 증가했다. 알루미늄·니켈 등 비철금속은 미국 연준 금리인상과 중국 지역봉쇄 등의 여파로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격대에 기반한 수입 증가세를 지속했다. 곡창지대 악재와 식량보호주의 확산에 다른 밀·옥수수 등 농산물 고가 행진도 계속되며 3개월 연속으로 20억달러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높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전달(4월, -25.1억달러)에 이어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일본·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주요국들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주요 교역대상국 성장률 둔화에 더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나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이어지면서 무역적자가 2개월 연속 발생하는 등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성 회복의 주역인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 성장 잠재력 원천인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이 직면한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1 11:2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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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업무 ‘배보다 배꼽’…노무 갈등 예고

(왼쪽부터) 조희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방과 후 돌봄 확대 공약을 내세우면서 교사·돌봄전담사들의 노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돌봄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현장은 돌봄 확대 공약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돌봄 공약을 살펴보면 돌봄 시간 및 지역 확대, 별도 기관 신설 등으로 '돌봄의 질' 개선보다는 '돌봄 확대'에 집중돼 있다. 이에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돌봄교실 업무는 78.4%, 방과후학교 업무는 74.4%에 달했다. 특히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거대 노조화된 인력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기피 1순위라는 것이다. 돌봄 업무가 늘어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이 펼쳐져 업무가 가중됐다는 게 그 이유다. 대다수 교원단체들은 돌봄 운영 권한을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교육과 돌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서다. 반대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며 팽팽하게 대립한다.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운영권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위탁이다. 민간 위탁으로 돌봄 업무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행정,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이다. 2020년에도 전국 돌봄전담사 600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한 국회법안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6000명은 전국 돌봄전담사 절반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 하나인 돌봄 정책은 이전부터 교사·돌봄전담사들 사이에서 삐걱거림이 존재했다. 교육계의 난제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서 돌봄교실 운영권, 업무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찾기는 어렵다. 돌봄 정책의 주축인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의 고충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의 '아동 발달을 위한 초등 방과 후 학교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간에 아동의 흥미, 경험, 발달 특성, 학습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이를 토대로 발전적 형태의 학습 자극 부여가 가능하다"며 방과 후 학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사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1 10:45: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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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기농업연구소 설립 30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는 31일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우수 연구실적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연구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유기농업연구회, 전국 사과 유기농협회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유기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구소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지역 특화작물 유기농 종합생산기술 개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개발, 미래형 유기농 과원 정밀관리기술개발 등의 세 가지 슬로건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고품질 미강작약 등의 품종을 육성하고 '작약종자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비누 제조법'등 특허등록과 '풋거름 작물을 이용한 전환기 유기재배지 토양관리방법'등 신기술 보급, '마늘 잎마름병에 대한 친환경제제 방제효과'등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를 포함해 400여 건이다. 특히, 고품질의 작약 신품종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20% 가량 향상시켰으며, 주요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천연추출물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의성읍 상리리에 자리 잡은 유기농업연구소는 1992년 의성작약시험장을 시작으로 의성약초시험장, 신물질연구소로 조직을 개편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2월에 유기농업연구소로 개칭했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는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유기농업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유기농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1 09:33:47 오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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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30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영천시는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 영천시 푸드플랜 추진위원회(가칭 영천 스타푸드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푸드플랜은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 식생활, 영양,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이다. 푸드플랜 추진위원회는 영천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먹거리 보장 영역과 먹거리 순환 영역 2개 분과로 나눠 생산자, 소비자, 유통·가공업체, 급식 관련 전문가 등 총 3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세대·지역별 먹거리 보장 대상과 식생활 교육 민간 참여주체 발굴, 먹거리 공유 공간 조성, 공공먹거리 공급망 구축(이상 보장 분과), 먹거리 인증제도 개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친환경 용기 및 포장재 지원(이상 순환 분과)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및 부서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자 푸드플랜 행정협의회를 6월 7일 개최하며,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을 비롯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재석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많은 위원 분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시민이 참여하는 영천시 푸드플랜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영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안정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1 09:32:54 오대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