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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30일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36건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보육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며, 중소기업 사업용지 임대료 감면지원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김승남(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 제정에 앞장섰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별법 마련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안을 가결한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2022년 378억·2023년 505억)을 확보했다.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사업을 발굴했으며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22-05-30 13:37:5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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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조8천억 국도·국지도 확충 본격 착수

전라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지난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한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이 본격 착수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가계획에는 ▲신안 비금~암태 ▲여수~남해 해저터널 ▲고흥 영남~포두 ▲신안 암태 수곡~신석 ▲완도 고금 청용~상정 ▲무안 현경~해제 ▲장흥 유치~영암 금정, 7개 국도사업이 반영됐다. 또 ▲장성 동화~서삼 ▲나주 금천~화순 도암 ▲담양 고서~창평, 3개 국지도 사업이 포함됐다. 총 89.4㎞에 이르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데 1조 8천177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국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이번 달 기본계획 수립과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하고, 상반기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10월께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2023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는 목포에서 해상으로 2시간 이상 걸렸던 이동시간이 50분 이내로 크게 단축돼 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미 개통한 압해대교(2009년), 김대중대교(2014년), 천사대교(2019년)와 함께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호남 화합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큰 사업 중 하나다. 1998년 남해안관광벨트 '한려대교' 건설계획으로 첫걸음을 뗐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시다 마침내 반영됐다. 완공되면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가 10분 내외 직선 단거리로 연결돼 공동생활권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안 수곡~신석, 고흥 영남~포두는 지난해 말 설계를 착수했고, 완도 고금 청용~상정, 무안 현경~해제는 6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장흥 유치~영암 금정은 2023년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3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 장성 동화~서삼은 올 상반기 중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고, 담양 고서~창평은 2023년 국비를 요청한 상태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은 빛가람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 등으로 증가하는 주변 인구와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전남 중부와 동부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장성 동화~서삼은 영암 대불국가산단에서 고창~담양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49호선의 길목으로, 전남과 전북을 4차로로 연결하게 된다. 장성물류단지 등과 이동거리가 크게 단축돼 광주·전남·전북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 고서~창평은 담양가사문화권을 찾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난해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본격 착수 단계인 만큼 계획 기간에 준공되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차기 국가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13:37:4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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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두레와 품앗이 광주천 가꾸기’ 릴레이 봉사활동 발대식 가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 서구 동천동 강나루어린이공원 천변에서 '두레와 품앗이 광주천 가꾸기' 릴레이 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명은 '두레'와 '품앗이'의 의미를 되새겨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함께 거들며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ESG경영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대식 후에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경관개선을 위한 제초작업과 산책길 꽃심기를 진행했다. 광주은행 '두레와 품앗이 광주천 가꾸기' 릴레이 봉사활동은 오는 11월까지 각 본부점 및 영업점별로 일정을 계획해 릴레이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송종욱 은행장은"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천 푸른 산책길 만들기' 릴레이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ESG 경영에 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환경보호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광주·전남 소재 기업을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이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100년 은행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9년부터 광주천 릴레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광주 동구와 1기관·단체 1청결구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쓰레기 없는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는 등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탈 플라스틱 캠페인 '고고 챌린지'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 지역민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ESG경영 이념을 은행의 정책이나 사회공헌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활동을 실천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환경인 등을 심사 평가해 시상하는 '녹색환경대상'을 공동주최하며 지역의 환경보호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 캠페인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ESG 경영 강화를 통해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최대 0.4%p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공익형 ESG 대출상품 'ESG SUPPORT LOAN'을 출시한 바 있으며, ESG 인증등급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1,000억원 규모의 원화 ESG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22-05-30 13:35:12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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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1년간 25% 감면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해당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번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1억 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 오는 6월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시 25% 차감하여 고지하므로 별도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흥택 경상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도내공유수면 점용·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30 13:35:0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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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30일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부산 해운대구는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에 ㈜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응모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재송동 센텀초 맞은편,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앞 빈터에 연면적 29,795㎡, 지하 2층, 지상 8층, 주차면 358면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구청사, 구의회를 비롯해 어린이집과 북카페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구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주민편의시설 주차공간 확장 조성을 목표로 수준 높은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고려한 설계, 주변 경관을 고려한 쾌적한 청사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현 청사는 준공 4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로 업무공간과 주차공간이 좁아 직원과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크다. 구는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올해 초 공공건축심의, 기술용역 발주계획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2월 28일 설계공모에 들어갔다. 총 14개 팀이 참가등록했고, 5월 16일 참가등록 업체 중 10개가 설계공모 작품 접수를 완료했다. 5월 25일 1차 심사와 26일 2차 심사를 통해 당선작으로 ㈜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 최우수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외 1, 우수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외 1, 장려 ㈜가가건축사사무소, 가작 ㈜라움건축사사무소 외 1을 선정했다. 설계공모 결과 1위로 선정한 업체에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입상작 4개팀도 보상비를 차등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참신하고 훌륭한 설계작을 1위로 선정했으며,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선작으로 뽑힌 ㈜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구민이 주인 되는 문화청사, 일상의 배경이 되는 청사, 경계 없는 문화 공원, 열린 소통의 공간을 설계 개념으로 담았다"며, "특히 365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참여형 광장은 기존 구청사의 수공간과 정원을 모티브로 옛 해운대구청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6월 20일부터 2주간 구청 본관 1층과 재송동 문화복합센터에서 설계공모 당선작품을 전시해 해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통합신청사의 모습을 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2022-05-30 13:34:2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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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이 도시철도 대합실에서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성추행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범죄예방과 시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 서용석 부역장과 김시훈 주임이 대합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자 승객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주위 승객들의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서 부역장과 김 주임은 A씨의 상태가 의식이 없고 심장도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약 3분여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고 위기를 넘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다. 또한, 2호선 동의대역 여운성 과장은 성추행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4월 22일 동의대역에서 20대 여성이 성추행 피해 발생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을 도와 CCTV 기록을 열람하던 여 과장은 사건 발생 5일 뒤 CCTV에서 용의자를 발견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용의자 동선을 쫓아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지난 25일 부산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여 과장은 "동의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순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 승객 증가에 대비해 역직원의 안전교육 강화 등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30 13:33:54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