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폰·차부품·사물인터넷 경쟁제한 관행 개선 추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2개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보고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신산업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도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시장집중도와 진입장벽, 해외경쟁압력 등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알뜰폰과 자동차부품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지만 2020년 기준 SKT, KT, LGU+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이 89.1%에 이른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과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50.8%로 전년대비 8.4%포인트 상승해 과반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은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산업이다.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완성차와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 2019년 기준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공정위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해 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물인터넷 분야는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신산업분야로 봤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분석한다. 또 사전통지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