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5 예산 짤 때 각 부처보다 국민입장...저출산·청년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청년지원 및 저출산 등의 난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 국민 입장에 초점을 둔 예산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하다고 밝혔다. 또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겠다"며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관계부처 장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협업예산 추진방안,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 및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규제개선 및 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그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해 온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팀 앞에 놓인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 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에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각각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