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주택 평수 넓히고, 차별 요소 없애 누구나 살고 싶게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의 평수를 넓히고 차별 요소를 없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하계동 272 일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 ▲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40㎡ 미만 소형 평형은 58.1%에 달하며,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종전 8%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는 층간소음 방지 공법,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4~10년 단축하고 단일·환기 설비를 신설해 살기 좋은 집으로 고쳐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임대-분양 구분 없는 소셜믹스로 주민간 갈등 해소에 나선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에 분양·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다른 층수·면적·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주거 이동'도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결혼, 생업 유지, 질병 치료 같은 특별한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임대주택 입주 세대의 약 0.1%만이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6년까지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한 단계적 재정비도 추진된다. 첫 대상지는 준공 33년이 경과한 노원구 하계5단지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적용해 2030년까지 하계5단지를 재정비한다. 기존 640세대를 1510세대로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임대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을 개선해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낼 것"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