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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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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호미반도 국가 해양정원 조성 청사진 마련

포항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국가 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호미반도를 동해안 해양생태·문화·관광 거점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에 따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국외 흐름에 따라 포항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키사이트건축,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의 보고인 해안단구와 암반생태계 및 경관 가치가 뛰어난 한반도 최동단의 호미반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해양 정원 조성 연구용역을 수행해왔다. 최종안에는 지난해 12월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통합관리 모델 창출, 해양생태 체험·학습 및 해양힐링 거점 구현, 어촌계 및 해녀 등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돼 현저히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또한, 해양정원의 대상지인 호미반도 4개 읍면별로 ▲구룡포읍은 동해안 인문·역사 전시·교육의 중심지인 인문·역사 공존의 공간 ▲동해면은 지역별 세부시설로 이동하는 해양정원의 관문 ▲장기면은 해양과 산림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 ▲호미곶면은 해양정원 운영·관리의 생태계 복원 중심지라는 각각의 역할도 제시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계기로 호미반도 국가 해양 생태계의 단순 보호·보전에서 더 나아가 생태계 복원과 그 가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핵심이다"며 "이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2022-04-15 08:44:54 오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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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배출방법 미준수 스티로폼 처리에 큰 애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최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으로 배출되고 있는 "스티로폼"과 관련, 올바른 배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배출된 스티로폼이 대폭 증가하여 자원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추가 처리 과정이 필요함으로써 이로 인해 수거 지연 등 시민 불편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티로폼은 배출 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스티로폼 내 내용물과 겉면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 등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한 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시의 배출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거 현장에 배출되고 있는 스티로폼의 상당수가 이러한 배출 방법에 따르지 않고, 각종 음식물 등이 담겨 있거나 이물질이 부착된 상태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관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1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협조를 구하는 한편, 4월부터는 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에서의 현장 체험형 이·통장회의 개최 및 원룸 밀집지, 단독주택가에 스티로폼 배출 관련 One-point 현수막 집중 게시 등 현행 문제점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자원순환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스티로폼 수거 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현 스티로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종 배출자인 시민들의 올바른 스티로폼 배출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4-15 08:44:32 오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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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 만들겠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is.com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14일 후보 지명 소감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드는데 미력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소감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에 대해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산업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후변화와 수급 불안,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소멸 위기에 빠져있는 농촌에 활력을 높이는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세부적인 정책구상은 정식 임명 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0회 기술고시에 합격, 1985년 농림수산부 농업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농촌인력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등을 두루 겨쳤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농촌진흥청장, 충남대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국가농림기상센터 이사장,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6:2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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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3.6~7.61% 부과 결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42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다. 무역위는 작년 4월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 조사 절차를 거친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고, 인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날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해외업체 3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6:02: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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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해 시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저이용되거나 놀고 있는 시유지 684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토지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시유지 통합 열람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단계에 따라 총 14개 활용모델을 제시한다. 각 사업부서는 활용모델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재산 정보를 알려주는 '시유지 통합 열람 시스템'도 구축했다. 여기에는 10년 내 활용 가능한 '중점활용시유지', 국공유지와 연접한 '혼재지', 시외지역 시유지 정보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신속하게 찾는 방법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상담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과 컨설팅 제도 시행으로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4 16:02: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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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상봉터미널, 49층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어진 지 37년이 넘어 재개발 논의가 지속돼온 상봉터미널이 오는 2027년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중랑구 상봉터미널 일대에는 연면적 28만9902.44㎡,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커뮤니티형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된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5739.94㎡) ▲문화 및 집회시설(240.98㎡) ▲근린생활시설(279.28㎡) 등이 포함됐다. 건물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는 주변 재정비촉진구역과 동·서·북측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이 배치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상층부(지상 3~49층)에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08실 등 6가지 평형(전용 39·44·59·84·98·118형)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공공주택 197세대가 포함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앞으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혼합배치)로 주민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4 15:48: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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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 심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건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MS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함께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한다. MS 계열회사들이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는 회사다. 이에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이,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에 따라 자료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5:41: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