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범야권 총선 '압승'…공적 연금 구조개혁 시작?

4·10 총선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연금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연금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을 포함한 의석은 189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전체 의석의 60%)을 상회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개별 공약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대상 공약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 ▲세대 간, 직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의 최초 납부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청년기후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세대별 납입액·수급액 불균형 및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미래 소득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장년 대상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확대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적 정년인 60세와 수급 개시 연령 65세(2033년 기준)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 지원도 확대한다. 노년 대상 공약으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 이용이 어려울 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해당 주택임대료를 연금액에 더해 치료·요양·양로 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현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추진 중인 국민연금 모수 개혁(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 내 합의에 실패해 모수 개혁이 좌초되면 이후 개혁안에는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모수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모두 21대 임기 내 모수 개혁 완수라는 목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연금특위 출범식에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라며 "여야 지도부 모두 되도록 근시일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도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3:35:39 안승진 기자

키움증권, 교육 컨텐츠에 수어서비스 제공

키움증권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서비스'가 포함된 교육 컨텐츠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어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컨텐츠로는 앱 설치 및 계좌개설방법, 주식 용어 배우기, MTS(영웅문S#) 사용법, 주식거래 시 유의사항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고령 투자자를 위해 느린 속도로 천천히 설명하기, 자막 크기를 확대한 '큰 글씨 느린 자막' 기능도 별도로 제공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실제 금융거래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구성했다"며 "큰 글씨 자막과 느린 설명, 수어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취약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11 13:34:37 원관희 기자

[기자수첩] 너무 성급한 금투협 야구대회 폐지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데는 스포츠만큼 좋은 것이 없다. 몸을 부딪치면서 땀을 흘리는 운동만큼 효과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야구대회, 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며 회원사들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다져왔다. 올해도 한국거래소는 마라톤 대회를 열고 금융투자인들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했다. 주 행사인 마라톤대회 외에도 회원사별 대왕제기차기 대항전, 어린이 종이비행기 멀리날리기 대회와 에어바운스 챌린지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진행됐다. 성황리에 끝난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가족 8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금융인의 친목활동 일환이었던 스포츠 대회에 찬바람이 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소통과 화합의 행사'인 야구대회를 폐지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야구대회는 10년 동안 증권사, 운용사, 유관기관 등의 친목을 이끌어왔던 대회였다. 야구대회는 20개~22개 팀이 참여, 6개월간 진행된 업계 최대 행사였다. 단순히 친목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회 참가팀들이 모은 자선후원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행사 폐지에 대해 협회는 소수의 인원만 참가하는 야구 외 다양한 스포츠나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 요구가 회원사로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협회는 특정 스포츠보단 사회공헌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야구 대회에 투입되던 예산을 다른 사회공헌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봉사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란 계획이다. 이 같은 협회 입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야구대회가 참여업체의 호응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금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폐지된다는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오랜 기간 참여했던 대회였던 만큼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던 업계의 대표적인 행사를 쉽게 없앤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은 결정이다.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회 입장에 맞는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한 야구대회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13:34:05 원관희 기자

신한투자증권, USD 표시 한국석유공사 채권 모바일 특판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을 통해 USD 표시 한국석유공사 채권(잔존만기 약 1년 6개월)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판 대상 채권은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0월에 달러로 발행한 채권이며 2025년 10월 5일 만기 도래 예정이다. 해당 채권은 표면금리 세전 연 0.875%로 매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표면금리가 매수금리보다 낮아 고객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수함에 따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가 발행한 사채보증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Aa2(Moody's, 2020년 9월 21일 기준), AA(S&P, 2020년 9월 21일 기준))이다. 달러표시 채권은 보유한 달러 또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며 만기에 달러로 원금 상환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부터 매월 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달러 표시 채권을 선별해 모바일 특판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특판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 미국 국채는 액면 100달러, 대한민국 공기업 발행 달러표시 채권은 액면 1000달러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해외채권에 대한 정보는 신한 SOL증권과 영업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비대면 고객은 디지털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1 13:31:03 신하은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목정원 지음/아침달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은 공연예술이론가 목정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프랑스에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두 해 반을 더 보내면서 품었던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다. 보았던 무대, 걸었던 풍경, 만났던 사람, 못 지킨 죽음, 읽었던 말들과 불렀던 노래가 담겨 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프랑스에 간 첫해 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몸과 목소리 사용하기' 수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가 수업을 하러 강의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과 의자를 치워 공간을 비운 뒤, 그 장소를 인식하는 일이었다. 저자는 "가만히 서서 공간을 감각하는 일. 이제 곧 이야기가 번질, 나의 목소리가 울려 나올 그곳. 이때 공간을 감각한다는 것은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를 잊지 않는 일이다"며 "'내가 여기 있어' 그것을 느끼는 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천천히 두리번거리며 공간 속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눈짓으로 인사하고, 아무와도 부딪치지 않은 채로 각자가 바닥에 보이지 않는 곡선을 그린다. 편재하는 공간을 몸으로 익히는 동안 그 속에선 무수히 많은 새로운 공간의 결들이 발생한다. 하염없이 공간을 걷던 사람들은 박수 소리를 신호로 둘씩 짝지어 허공에서 눈길을 엮는다. 저자는 "서로의 눈만을 응시한 채 계속 걷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선을 열어 주변을 인지해야지만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을 수 있다. 응시하는 시야와 산만해지는 외연이 함께 춤춘다"며 "다시 박수소리가 들리면 다른 이와 짝을 이루고, 나를 둘러싼 보편과 특수가 끝없이 변화해간다"고 말한다. 하염없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처하는 몸의 감각을 익히며, 그는 외롭고 따뜻해진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자는 떠나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떠나보내기 위해 공간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배웠다고. 만일 누군가 파리에서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공간 속에 서거나 앉거나 누워 세계를 전부 감각했으므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몸을 마침내 연마할 수 있게 됐다 답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188쪽. 1만8600원.

2024-04-11 13:30:31 김현정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外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수전 니먼 지음/홍기빈 옮김/생각의힘 '깨어 있으면(stay woke)' 좌파일까. 도덕철학자인 저자는 '워크(woke)'라는 낯선 수식어를 단 이들과 본래의 좌파는, 그들을 형성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지적 뿌리와 자원이 서로 다르기에 한데 묶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책은 워크의 실천과 담론의 밑바탕에 자리한 이론이 모든 좌파적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철학적 사상과 충돌한다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족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의 지향, 정의와 권력의 확고한 구별, 진보의 가능성에 관한 강력한 믿음이 그것이다. 저자는 보편주의, 진보, 정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워크는 좌파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296쪽. 1만9000원. ◆온라인 여론과 SNS 설진아 지음/컬처룩 여론이란 무엇이고, 여론 지도자는 어떤 인물일까. 오늘날 온라인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온라인 여론과 SNS'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주는 책이다. 책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이 조성되는 방식과, SNS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가 여론 형성 과정에서 공중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다원화된 여론 형성 주체와 소셜 미디어 상의 여론 형성 과정을 톺아본다. 저자는 여론의 허상을 꿰뚫고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과 SNS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여론의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68쪽. 2만원. ◆샤프 펜슬에 뭔 짓을 한 거야? 신정섭 지음/지식노마드 공학 덕후인 저자의 눈에 샤프는 하나의 '세계'다. 샤프는 작고 좁은 몸통 안에서 특수하고 복잡한 여러 기능을 매끄럽게 구현해 낸다. 책은 샤프에 장착된 기능과 그 기계적 원리를 다룬다. 슬리브가 선단부 안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슬리브, 필기 시 샤프심이 자동 배출되는 오토매틱 기능, 샤프심의 편마모를 방지하는 쿠루토가 엔진, 샤프심 배출량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 기능, 금속 그립부의 미끄럼을 완화하는 널링(룰렛) 가공 등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설명한다. 국내 최초 샤프 펜슬 탐구서. 496쪽. 2만5000원.

2024-04-11 13:28:28 김현정 기자

BNK부산은행, '지역 어르신 금융교육 지원' MOU

BNK부산은행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사기 증가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교육 필요성 확대에 따라 부산은행의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산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을 담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두희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날로 치밀해지면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3:25:55 안승진 기자

주금공,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도 확대하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상품에는 ▲준공 후까지 대출금 전액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총 사업비의 70~90% 였던 기존 대출한도를 100%까지 상향 및 자금지원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 등이 적용된다. 또한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도입한다. 이번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3:25:23 안승진 기자

[카드News]NH농협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NH농협카드가 지난해 우수실적을 달성한 임직원 및 사무소를 격려했다. ◆ 우수 직원 시상, 자긍심 고취 NH농협카드는 서울 용산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2023 NH농협카드 연도대상'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대상은 지난 1996년 '카드세일즈왕' 제도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여영현 상호금융 대표이사, 윤성훈 NH농협카드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2023년도 시상식은 ▲개인 부문(164명) ▲사무소 부문(14개소) ▲명예의 전당(2명) 등으로 분류했다. 개인 부문은 문인제 NH농협은행 포스코대로지점 과장보와 오성근 서서울농협 과장보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무소 부문 대상은 ▲남서울농협과 ▲북부산농협 ▲원주농협 ▲순천광양축협(이성기 조합장) ▲광양농협 ▲진북농협 등이 받았다. 이 행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일선 영업점에서 큰 열정과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라며 "올해도 NH농협카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KB페이의 범용성을 홍보했다. ◆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KB페이' 강조 KB국민카드는 배우 박은빈이 출연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짧지만 중독성 강한 메시지를 반복한다. 광고 구성은 상황을 설정해 묻고 답하는 형식이다. 'KB페이' 광고만의 차별화 자산이란 설명이다. ▲쇼핑 ▲항공·호텔 ▲내 차 관리 ▲골프 레슨 ▲운세 보기 등 라이프 서비스 확장성에 초점을 맞췄다. 결제에서 생활영역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전달한다. 신규 광고와 프리퀄 영상은 KB국민카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케이블TV 등에서 만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신규 광고는 물론 'KB페이'에 관한 고객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비자(Visa) 브랜드 카드로 크루즈를 예약하면 포인트를 제공한다. ◆ 20만원 수준의 포인트 지급 신한카드는 오는 30일까지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에서 '온보드 크레딧'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보드 크레딧란 승선 전 사전 예약 및 선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의미한다. 행사 기간 내 로얄캐리비안크루즈에서 크루즈 예약 완료 후 신한 비자 카드로 1000달러 이상을 결제하면 150달러의 온보드 크레딧을 지급한다. 혜택은 2024년 이내 출발하는 로얄캐리비안크루즈와 셀러브리티크루즈 일정이라면 모두 적용받는다. 로얄캐리비안그룹은 세계 최대 크루즈선을 보유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쏠페이 앱,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11 13:24:20 김정산 기자

3월 외국인 투자자금 4억달러 순유입…전달 대비 77억달러 감소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액이 한달 전보다 77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순유출로 전환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4억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한달 전(81억달러)과 비교하면 76억6000만달러 감소한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한 이유는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외국인의 채권 투자자금은 33억9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출된 것은 작년 12월(7억9000만달러 순유출) 이후 3개월만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매 분기말 만기도래하는 채권이 많아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출됐다"며 "외국인들이 국내채권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투자자금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38억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주식투자자금은 5개월째 순유입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1억달러가 투자됐다. 한편 국내은행의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단기, 중단기 다르게 움직였다. 단기는 19bp로 전월보다 1bp 상승했다. 중장기는 68bp로 2bp 상승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경우 34bp로 2bp 올랐으나 2022~2023년 평균(39bp) 수준을 하회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성격의 금융 파생상품이다.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상승한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커졌다. 3월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폭은 5.5원으로 전달 2.8원보다 확대됐다. 변동률도 같은기간 0.21%에서 0.41%로 늘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11 13:22: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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