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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멈춰선 토큰증권 법제화...시장개설 지연에 애타는 증권사

증권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ST) 플랫폼 구축에 나선 가운데,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의 진척은 불투명해지면서 주요 주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토큰증권 관련 항목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로, 토큰증권의 법제화만 이뤄진다면 바로 MTS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하나증권 역시 MTS 내 조각투자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초 디지털자산실을 신설하고, STO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금융·비금융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토큰증권 워킹그룹,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ST프렌즈, KB증권의 ST 오너스, NH투자증권 STO 비전그룹, 신한투자증권의 STO 얼라이언스, 삼성증권의 파이낸스 3.0 파트너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은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시키면서 함께 손을 잡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제화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때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 내 움직임이 있는 만큼 토큰증권 사업 자체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STO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력을 늘리는 과정이 무의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에서는 정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지면서 STO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법안 처리는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이 계속 국회 계류 중이어서 참여준비 주요 주체들의 불안감이 다소 커진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은 국회에 오래 계류돼 있던 관련 법안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토큰증권 관련 법개정 추진 및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2026년 119조,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34조원에 그쳤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성장시킬 새로운 먹거리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STO 시장은 증권사에 브로커리지 수수료뿐 아니라 투자은행, 신탁, 운용, 자산관리 등에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수익 다변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3-31 15:27: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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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與 경기 용인갑 이원모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와 한팀으로 처인구 발전 이끌겠다"

4·10 총선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44)는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처와 한 팀이 돼 처인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실천력이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 이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동행인터뷰에서 "제 강점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용인 처인구의 현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가 내리던 이날 이 후보는 차로 이동하면서 일정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처인구의 면적이 넓은 편이라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편이었다. 이 후보는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그를 돕기 위해 14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법률지원팀에 합류했다. 이 후보는 "퇴직 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법과 절차가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절감하게 했다"고 정계 입문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모두가 출마를 결심하진 않는다. 이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는 했으니 정책을 정부 철학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첫해 정부가 발의한 법률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 막혔다"며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사회 변화는 입법부의 도움 없이, 행정부의 변화와 노력만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비서관을 하면서 (만났던) 정직하고 훌륭한 분들이 정치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더라"며 "스스로 돌아보니 '내가 누굴 설득하나. 나도 피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서 직접 부딪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됐다"고 했다. 경기 용인 처인구는 지역구의 면적이 용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곳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산지와 저수지 등이 많은 이유로 관내 발전도 더디다는 불만이 많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다. 특히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의 성공이 용인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지자체 간 유기적지원,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겠다. 이와 함께 세계적 반도체기업 및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이 조성될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단 지역의 원주민) 이주·보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기존에 용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던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윗대부터 이 지역에 오랜기간 터를 잡던 분들은 공익적 측면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단 중요한 것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다. 그것이 지역발전의 하나의 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처인구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중요한 것은 경강선 연장 등 처인구의 철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문화시설 또한 유치해야 경제가 그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갑은 이원모 후보 외에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나서면서 3파전이 됐다. 이원모 후보는 본인만의 가진 강점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이다. 여당은 실천이지만 야당은 약속에 불과하다"며 "집권 여당의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 경강선 연장선 신설 등 용인시에 적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가 더해져야 비로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길이 생긴다"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바삐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본지 기자에게 "현재 우리 당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남은 14일이면 충분히 지역 바닥 민심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공천 이슈 등으로 잠시 혼란스러웠던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 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다음주 민심은 더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5:13: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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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계약시 패널티' … VAN대리점 울리는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나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VAN사는 27곳이 영업 중이며, 이들 1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시정된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이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발견됐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었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가지 VAN대리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뒀다.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도 있었다.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에 따라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5:1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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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금차관' 신범철·임종득, 총선 후보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4·10 총선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사건 축소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을 꽃가마에 태워 '출금장관'은 호주로, '출금차관'은 국회로 피난 보내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출금장관은 (사임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금차관은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인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를 말한다"며 "성난 파도와도 같은 민심으로 출금장관은 호주대사에서 사퇴했지만, 출금차관은 아직 건재하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종섭 대사가 사퇴하자 마치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는데 착각하지 말라"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본격수사가 남았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끝이 나야 끝이고, 도피시킬 수 없는 진실을 밝히는 시간은 이제부터다"라며 "특히 공수처 압수영장에 의하면 당시 국방차관이던 신범철 후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차례 장관의 지시를 전했다고 한다. 압력행사 핵심당자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 등은 사퇴 후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라. 출금차관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며 "만약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노도(怒濤·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와도 같은 민심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31 14:57: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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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다빈치캠 디지털 사이니지 도입 기념 ‘중앙대 OST 공모전’ 성료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26일 SK브로드밴드·셀바이뮤직과 협력해 '중앙대학교 OST 공모전' 최종 결선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중앙대 다빈치캠퍼스의 디지털 사이니지 도입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다빈치캠퍼스를 나만의 감각으로 표현하라'는 주제를 내걸고, 예술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음원·영상 저작권 플랫폼 셀바이뮤직은 이번 공모전 수상 작품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도 지급하기로 했다. 공모전에는 총 20여 개 팀이 참가했으며, 1차 심사를 거쳐 5개 팀의 9개 음원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콘텐츠의 기획력과 창의력, 주제 부합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셀바이뮤직 사이트에서 진행된 온라인 실시간 투표도 최종 결과에 반영됐다. 대상은 실용음악 전공 이주혁 학생의 곡 '개화'가 차지했다. '개화'는 중앙대의 상징 청룡의 푸른색이 주제인 곡으로 대중성을 강조해 좋은 평을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음악학부 전예찬 학생의 'Wish Coule Be Better', 우수상은 전통예술학부 고운·유시효 학생의 '추풍'과 음악학부 변정현 졸업생의 '종소리'에 각각 주어졌다. 수상자들에게는 중앙대 총장 표창과 부상이 수여됐다. 중앙대는 다빈치캠에 구축한 디지털 사이지를 통해 대상 작품을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셀바이뮤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수상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대상을 받은 이주혁 학생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온애드를 통해 공모전이 열린다는 것을 보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 좋은 평가를 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과 온라인으로 많은 응원을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는 뜻깊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중앙대 인재개발센터와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광고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등 협력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태성 중앙대 인재개발센터장은 "다빈치캠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을 기념해 예술대학의 니즈를 반영한 공모전을 시범적으로 개최했다"라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출품작이 접수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의 열정과 재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음원, 영상, 전시, 연주회 등 정례화된 형태의 공모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개인창작 활동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31 14:56: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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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시동…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역 고용상황에 맞춘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 5개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시행되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청주고용센터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에 대한 식료품제조업 일자리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을 연말 성과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4:43: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