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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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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총선까지 검색 결과서 정치 관련 내용 제한

구글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동안 정치 관련 광고를 중단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레이블을 붙이도록 하고, 자사 생성형AI 대답할 수 있는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한다. 구글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검색 결과 및 광고 등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일시적 조치를 취한다고 31일 밝혔다. ▲투표 방식 및 후보 등을 검색시 공신력 있는 정보 우선 제시 ▲정치 관련 광고 제한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AI 콘텐츠에 레이블 표시 ▲자사 생성형 AI 제미나이 응답 결과에 대해 선거 관련 내용 제한 ▲자사 플랫폼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 삽입 모색 등이다. 구글은 자사 플랫폼 악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머신러닝과 인력이 함께 리뷰를 진행해 정책 위반 콘텐츠를 식별, 삭제 중이다. 구글은 "C2PA 연합 및 표준에 가입했다"면서 "세계 선거에서 AI를 통해 생성된 기만적인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가 선거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31 13:37:3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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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여의도서 국내 최대 규모 ‘무너’ 팝업 전시 열어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14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대표 캐릭터 무너를 소개하는 초대형 팝업 전시 '무너의 봄 피크닉'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무너는 당당한 MZ세대 사회초년생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진 LG유플러스 대표 캐릭터다.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사회초년생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무너 캐릭터를 활용해 매년 400여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축제인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맞춰 팝업 전시를 선보였다. 벚꽃 구경을 위해 발걸음한 시민들이 무너와 함께 더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여의나루역 인근 한강공원에 약 2300여평 규모의 전시를 열었다. 먼저 유람선은 무너 캐릭터로 꾸려진 무너호로 탈바꿈했다. 무너 인형을 뽑는 뽑기게임, 무너를 자유롭게 그리며 아트월을 꾸미는 사생대회, 아트월에 숨은 벚꽃 무너를 찾아내는 보물찾기, 무너 캐릭터가 적용된 즉석 사진부스 무너 네컷 등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매일 소소한 미션을 달성한 이용자 선착순 50명에게 무너 캐릭터 피크닉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를 겨냥해 무너 조형물 4개가 동원된 초대형 포토존 등 다채로운 포토존은 물론, 무너 캐릭터 파라솔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 라면, 치맥 등을 즐길 수 있는 쉼터도 구성했다. 무너 굿즈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무너스토어도 운영한다. 무너 굿즈는 인형, 피규어, 양말, 에코백 등 50여종이다. U+멤버십 인증 시 10% 할인해주며 Z세대 전용 브랜드 유쓰 회원 인증 시 무너 캐릭터 엽서를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로 증정한다. 회사는 이번 팝업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인 무너 카카오톡 이모티콘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한정판 이모티콘 굿즈 5종도 공개한다. 이모티콘 구매 후 인증하면 무너 네컷 촬영권을 제공한다. 김다림 LG유플러스 IMC담당은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무너가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벚꽃 구경을 위해 발걸음한 시민들이 벚꽃 풍경뿐 아니라, 무너와 함께 봄 소풍을 즐기며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31 13:35: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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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①]與野 정치개혁 공통공약은 '개헌'… 국민의힘, '특권폐지' vs 민주당, 전반 개혁 약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약속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양 정당의 주요 분야 공약을 정치·경제·저출생·사회·외교안보·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은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다. 정치 개혁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서도 정치 개혁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개헌' 약속… 與 '불체포특권 폐지'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31일 양 정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양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정치분야 공약은 바로 개헌과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 정당 모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책특권은 제45조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광범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 등 명문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위헌적 헌법조항 삭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및 사면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변경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에서 6인 선출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고,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 불참하면 결석일수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vs 민주당, 국회·법원·공무원 등 전반 개혁 약속 양 정당의 정치개혁 공약의 차이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 종식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위원장은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와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 이전'을 별도로 발표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거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주는 것이고, 저런 내용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일단 공부를 안 했거나,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에 대해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특권층'으로 인식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급제나 징계 시 벌금제 등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법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으로 기관장 검증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 ▲예산 및 결산심의 시 성과평과 결과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 국회 심의 강화 등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공약에서 또 눈여겨 볼 것은 '민영화 방지'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청년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비중을 낮추겠다 했다. 현행 전액보전 기준은 유효득표수의 15%인데 5%로 낮추고, 반액보전은 10~1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기탁금 반환 득표율도 함께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3:31: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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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망설이는 증권업계…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분수령'

국내 증권업계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을 끝낸 가운데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여부도 밝혔다. '밸류업 열풍'에 몇몇 증권사는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지만 대다수 증권사는 5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네 곳 정도다. NH투자증권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보통주 417만주를 매입·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500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NH투자증권의 지난해 별도 당기순이익 증가분이 965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키움증권은 약 645억원 규모의 당사 자사주 209만5345주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월 22일 보통주 1000만주(822억원)의 소각을 결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오는 5일 자기주식(우선주) 637억원 규모에 달하는 577만895주를 소각한다고 3월 29일 공시했다. 이렇듯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배당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주의로 꼽힌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기업이 직접 사들이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본 조달에 도움 된다는 측에서 주주들의 환영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주주들은 주당순이익(EPS)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반긴다"며 "예전에는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주주환원 의지가 있다고 봐줬지만, 이제는 소각까지 해낸 기업만 실제로 주주환원을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만 지속하는 기업을 보는 시선은 주주가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각이 안 된 자사주는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이 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처럼 자사주를 임직원 성과 보상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취지에는 맞으나, 소각 규모나 계획은 5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자본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축이기에 어떤 방향과 강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시 세제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 수치로 나와야 증권사들도 좀 더 가시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더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3-31 13:30: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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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차에 연비 5등급 라벨 부착… 현대·테슬라 등 6개 모델 1등급

4월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5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기차 모델 중 2.2%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1등급으로 표시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이 부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규 전기차모델에만 적용됐고, 4월부터는 기존 전기차모델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아이오닉 3개 모델), 테슬라(모델3 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6개 모델로 전체 전기차 모델 중 2.2%에 해당한다. 이어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 전기차는 킬로와트시(kWh)당 5.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2등급은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와 등록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000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2024년 278개 모델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연간 주행거래 1만3323km 가정시)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642.98원으로 가정하면,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전기차 모델별 에너지효율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 통합 운영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trans_hp/AHP/hom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3:19: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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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2024 대졸신입 공개채용...다양한 채용설명회 진행

GS리테일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GS리테일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편의점 GS25의 영업 관리 직무 담당자를 OO명 모집할 방침이다. 서류접수와 인공지능 역량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및 채용 검진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GS리테일은 이번 채용에서 일반 전형과 함께 캠퍼스 채용 전형을 운영한다.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강원 ▲제주 ▲전북 ▲충북 내 대학 캠퍼스에서 1차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선발 인력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다. 최종 선발된 신입 사원에겐 직영점 운영, 점포 운영 컨설팅, 점포 양수도 및 재계약, 점포 손익 및 비용관리 등 업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편의점 전문가로 성장, 상품 기획과 전략, 마케팅, 인사, 점포개발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직무 순환 기회가 열린다. 아울러 GS리테일은 MZ세대 눈높이에 맞는 채용 방식을 도입해 구직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GS리테일은 서류접수 기간인 4월 1일 경희대, 5일 전남대와 부산대 등에서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4월 8일과 11에는 각각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도어투성수 팝업 매장, GS리테일 메타버스 등에서 설명회를 마련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3-31 13:10:2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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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오승균 한국직업능력교류협회 이사장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이끌어야”

"인구수가 곧 국력(國力)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도록 이민·유학생 정책을 보완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승균 한국직업능력교류협회 이사장(미래융합연구원 대표이사)은 '인구 정책이 국가 모든 정책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이사장은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보다 '인구 유입 정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출산을 장려해야 하지만, 당장 부족한 학령인구와 산업계 인력을 보충하려면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야 대한민국 국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이사장은 "인구소멸과 생산인력 부족에 따라 지역 산업 현장은 위기를 맞았고, 대학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신입생을 뽑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라며 "산업과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정부와 대학이 그리고 민간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자유학기제·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책을 개발과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 개발팀에 참여하며 얻은 교육 및 노동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인구 유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도적·법률적 범위 안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인구 소멸 극복 정책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국내 대학은 '유학생' 원하고 외국 학생은 '한국행' 원한다" 오승균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생존 위기'와 '지역 산업 소멸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유학생 유입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약 17만여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30만명까지 유치해 유학생 수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교육부 목표다. 한국직업능력교류협회는 오승균 이사장이 이런 뜻을 모아 최근 설립한 단체다. 저출산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계획을 내놓자, 전현직 대학 총장과 교수들, 고교 교장·교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오 이사장은 "해외 유학생 유치에 힘써 오던 대학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지역 고등학교도 학생 부족으로 유학생 유치를 속속 시작하는 추세"라며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글로벌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개발하고 글로벌 연수 및 체험, 유학생 및 이민자 교육훈련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설립은 그간 활동해 온 미래융합연구원 활동이 발단이 됐다. 그는 미래융합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특성화고교나 대학 학과 재구조화 및 컨설팅을 주업무로 해 왔다. 오 이사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해가 갈수록 대학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고, 대학의 주요 고민거리 또한 기존에는 '경쟁력 학과'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학생 유치'로 집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근 몇 년 대학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모집하고 싶다'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외 현장에서는 국내 대학에 문을 두드리고 싶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중국 난창에서 열린 메타버스 관련 학회에 '한국 가상현실(VR) 현황' 발표자로 초대받아 방문했는데 중국 현지 고교·대학 관계자들은 되레 '우리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며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우리나라로 유학하고 싶은 니즈(needs)가 충분하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 '뿌리산업' 살릴 전문대 유학생, 문호 확대해야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 시 요구되는 언어 장벽이 아직 높다는 게 한계라고 오 이사장은 말했다. 현재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3급 이상(토플 530 이상에 상응)이거나 2급을 딴 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졸업 시에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TOPIK 4급 이상 취득을 해야 졸업할 수 있다. 오 이사장은 "학문연구 중심의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실습위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고, 전문대학 학생들은 진로 또한 뿌리산업, 조선업 등으로 실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전문대학 유학생이나 산업인력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는 입국 조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인구가 우리 산업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이민자나 유학생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승균 이사장은 "마을 이장이 외국인인 곳도 있고, 안산 한 초등학교에는 무려 22개국 학생이 재학 중"이라며 "경상북도 한 고등학교에는 올해 전국 최초로 무려 48명의 유학생이 입학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이민자와는 달리 개발도상국 이웃에게 종종 거리감을 두는 시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을 '다문화'나 '유학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 유학생 유치·교육 '원스톱 서비스'…국제교류전문가 양성 계획 오 이사장은 "정부 계획대로 유학생 규모를 2027년까지 3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이들을 유치하는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이런 변화 과정에서 국가는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니 협회가 뒷받침하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유학생 유치와 더불어 유학생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가 처음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루는 교양 강좌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개설했는데, 이를 개발한 개발자가 우리 협회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됐다"라며 "유학생이나 이민자가 한국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제교류전문가 민간 자격증도 신설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이사장은 "유학생 비자 등 국가 간 학생 교류 시 각종 제도적 문제에 능통하고, 문화적, 언어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자격증 개발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 '1회' 취득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미국이 세계대전 이후 최고 경제 활황기를 맞은 배경에 이민자 없이 설명이 불가능 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라며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한 해답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산업 현장에서 정주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2024-03-31 13:06: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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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파를 위해 투표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파가 '씬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대파 코인'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대파는 총선을 앞둔 지금도 먹거리 물가 상승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폭 할인된 대파 한 단의 가격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정치권의 논쟁 거리가 되고 있지만, 대파값의 기복은 갈수록 심해지는 자재값과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다. 겨울대파의 상당수는 따듯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다. 올해 겨울대파는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평년보다 한달 빠르게 출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한다. 한창 겨울 대파가 자라고 있을 지난해 12월 신안에 폭설과 우박이 내려 대파 피해가 컸고, 이례적으로 한파로 땅이 굳어 수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대파값이 올라도 팔 물량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고공행진을 보이는 대파값을 잡기위해 중국산 신선대파를 4개월째 무관세로 수입해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국산 대파값을 잡기 위해 수입된 외국산 대파가 오히려 대파값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어 산지의 농민들은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파값 상승이라는 현상에서 정치권이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국산 농산물의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심한 수급 공약을 내놓는 모습이 필요하다.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더 많은 화석연료를 써 가며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정당의 공약을 보고 유권자는 투표 결심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소 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감축을 실천하고 무공해 차량 보급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국회에 기후특위를 상설화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체계적인 탈핵,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100% 달성 등을 내세웠다. 대파값은 현대인의 편안한 삶 때문에 오른 것일지도 모른다. 대파값의 변덕을 멈추려면 오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대파 농가와 대파를 위한 투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2024-03-31 13:0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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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민주당·조국, 국민 지배하려 든다...국힘은 여러분 '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국민을 지배하려는 세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라고 몸을 낮추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지금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싶으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세력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이 지적하면 반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모신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그냥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민주당은 사죄했으니 됐다고 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양문석이란 사람이 사기대출한 거 걸려놓고도 언론에 복수하겠다고 하고, 사기대출이라고 하면 고소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사죄했으니 됐다고 한다"며 "그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러분의 뜻과 같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여러분을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배하겠다는 정치"라며 "범죄자들에게 지배당할 거냐. 저도 그 꼴은 못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국민을 섬기는 정책 정치를 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종이 되고 싶다"며 "우리는 여러분이 두렵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성하고 고치고 싶다"고 납작 엎드렸다. '쓰레기'라는 과격한 표현은 이날 유세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여러분의 눈치를 봤다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하는 사람들 그냥 두겠느냐"며 "그런데 저분들은 그냥 둔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 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두렵고, 여러분을 위해 종처럼 공복으로 일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용인의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용인이 과연 이렇게밖에 발전하지 못할 도시냐. 그렇지 않다"며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한 위원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날 여당은 용인 지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강철호는 준비돼 있다. 용인을 속속들이 알고 용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이원모는 여러분과 우리 정부가 직접 보란 듯이 용인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알고 있다"라는 등의 두루뭉술한 설명만 늘어놓았다. 또 '지원유세'라는 말이 무안하게 한 위원장은 유권자들 앞에서 "이상철은 어떤 사람인가. 이상철 장군은 추진력의 상징이고, 배짱의 상징이고, 맷집의 상징이다"라는 후보에 대한 인상평가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2024-03-31 13:03:1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