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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시립어린이집'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는 지난 28일 입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로'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시립어린이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장항A-4블록에 위치한 협약 대상 시립어린이집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자재 비용 5천만 원 전액을 기부함으로써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방식과 시 재정 절약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1,566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고양 장항A-4블록은 당초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각각 개원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보육에 대한 입주민들의 높은 수요와 바람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2개소 모두 시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기로 했다. 300평 규모에 정원 130명의 대규모 시립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새롭게 개원하게 되면서 현재의 영유아 뿐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질 높고 부담이 적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서에는 △원활한 개원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개원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기부 △기부금 사용 용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협약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탄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 복지의 모범사례가 되어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시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장항A-4 입주예정자협의회 성하연 대표는 "매년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와 육아에 대한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입주예정자들의 염원과 고양시의 큰 결단으로 만들어진 시립어린이집이 부모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나아가 저출산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시립어린이집은 올해 7월 개원 예정이다.

2024-03-29 09:31:5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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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기업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성남특허센터 개소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은 28일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남특허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성남 소재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성남특허센터는 지자체 최초 자체 주도로 운영하는 지식재산 전담기구다. 2017년 성남특허은행으로 개소한 이래 성남시 중소기업과 시민 대상으로 누적 2천여 건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활동 실적을 보였다. 기업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기존 성남특허은행에서 성남특허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도 정자역 바로 앞에 위치한 킨스타워 1층 공간으로 이전하였다. 개소식 행사에 앞서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및 상담, 홍보, 교육컨설팅 등 기술보호 지원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보안 컨설팅과 관련 교육 운영을 강화하여 관내 기업은 기술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시가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유, 가치평가, 사업화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성남시민은 모두 예비창업자이기에 시민들이 1인 1특허를 갖는 그날까지 성남특허센터가 든든한 특허팀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09:31: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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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2026년 봄 개교 추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후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용인특례시가 28일 밝혔다.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팹(Fab) 등을 가동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훌륭한 교육과정을 갖춘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가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로 길러낼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당중학교 1학년 김이은 학생이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가 공감을 나타냈다. 김이은 학생은 "반도체 분야를 공부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반도체 같은 전문 분야를 고등학교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 우수한 인재가 용인에서 육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의지를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잘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만큼 반도체고교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 '예술고'까지 설립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고교' 설립 공약을 발표했고,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당시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현 대통령실 사회수석)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AI(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장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동문이자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5일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역시 서울대 상대 동문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과 함께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용인에 설립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024-03-29 09:30: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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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첫 단추... 올해 하반기 보상 착수

고양시는 4월 15일까지 '창릉천 하천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창릉천 하천정비사업'은 한강 배수영향구간인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화전동까지 3.35km 구간에 제방 신설 및 보강, 호안 정비 등 홍수에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77억 원으로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하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번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용지조서 등을 누리집, 게시판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지난 2022년 12월 환경부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의 18개 국가하천 및 창릉천을 포함한 4개의 지방하천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발표했다. 고양시는 공모 신청 시 이번 사업구간 및 3기 신도시 구간을 포함한 창릉천 전체 18.42km를 '멱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조성코자 치수, 이수, 환경, 친수 통합계획을 제출해 인정받았다. 사업구간인 강매동 일원은 과거 여러 차례 하천이 범람하였던 창릉천 하류부로 하천기본계획 상 국가하천(한강)의 배수영향구간으로 고시됐으며, 앞으로 제방 정비와 함께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사업도 함께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접하여 조성 중인 3기 창릉신도시 사업구간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 이전까지 선제적인 치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단절된 둑마루길 연결을 통해 한강까지 막힘없는 하천길이 조성된다. 아울러 엘에이치(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창릉 3기 신도시도 창릉천 4.4km 구간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랜드마크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설계를 진행 중이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작년 여름 극한호우에 따른 청주 미호강 사태 이후, 정부의 치수관리 역점 기조 변화로 우선 홍수 예방이 시급한 창릉천 하류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치수사업 이후 친수, 이수, 환경분야 등 단계별로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기본구상용역'에 부합되도록 현재 '창릉천 통합하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며, 4월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3-29 09:30: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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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인도 방문해 ‘국제 웰니스 도시’ 기틀 마련

영덕군과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인도 정부를 비롯한 기관단체들과 국제 웰니스 페스타와 국제 웰니스치유 산업박람회, 그리고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등의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또는 합의했다. 김광열 영덕군수가 이끈 이번 인도 방문에서 일행은 먼저 지난 19일 바라나스힌두대학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올 10월에 개최될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2024'을 통해 콘텐츠 공동 연구개발, 문화관광자원 공유, 명상·아유르베다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바라나스힌두대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열린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에 학부 교수들과 인턴·레지던트를 파견해 한의학과 인도 아유르베다의 국제교류와 학술교류, 체험 부스 운영 등 영덕군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이어 20일에는 지난해 5월 경상북도와 웰니스 관광 및 산업·인적 교류 등의 상호 협약을 체결한 우따르프라데시州의 수상이자 인도 정치계의 2인자로 꼽히는 요기 수상과 면담하고 양국의 웰니스산업을 위한 교류와 국제H웰니스페스타2024 참가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22일에는 한국의 KAIST에 준하는 마울라나 아자드 국립공과대학의 총장과 만나 양국의 웰니스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영덕국제웰니스산업전에 여러 인도 기업을 추천해서 함께 참여할 것을 기약했다. 이 밖에도 영덕군과 재단은 이번 인도 방문을 통해 인도 최고의 명문 델리대학교, 인도 중앙정부 직속의 델리 아유르베다 전인도 연구소(AIIA, All India Institute of Ayurveda), 국립아유르베다대학교, A아유르베다 웰니스 센터 등과 상호업무협력을 약속해 오는 6월 중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인도 내 모든 아유르베다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AIIA는 일행을 맞이한 자리에서 웰니스산업의 발전과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2023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올해 영덕 국제웰니스치유산업 박람회엔 이번 인도 방문을 통해 확보한 저명한 기관·단체들은 물론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유수의 국제적인 웰니스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인도 일정을 통해 영덕군은 국제 웰니스 아카데미에 델리대학교, 바라나스힌두대학교, 아유르베다 칼리지&인스티튜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증을 공동 발급해 교육의 신뢰성과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인도 일정을 주도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출장을 통해 국제웰니스페스타에 인도 정부 기관과 국립대학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향후 웰니스치유산업과 웰니스아카데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하며,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K-문화와 첨단 기술 그리고 인도의 전통적인 웰니스 자원들이 결합해 국제 웰니스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09:30:06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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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형보도블록 표준안 마련…거리 곳곳 보행명소 만든다

고양시는 시가 제출한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반영됨에 따라 걷기 편리한 대형보도블록을 보도정비에 전면 적용한다.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도 거리 곳곳에 적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대형보도블록 설치를 위한 표준안 마련을 시작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다양화하고 보도 폭과 턱낮춤을 확대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모두 안심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 건의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 올해 국토부 표준품셈 반영 고양시는 올해부터 시가 한국건설연구원에 개정을 요청한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신규 반영되면서 평탄도와 경관성,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을 시 전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도정비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소형블록에서 탈피해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하고 있다. 대형보도블록은 인조화강블록(200×200mm), 인터로킹블록(200×100mm) 등 기존 규격보다 대형화된 500×500mm 정도 크기의 보도블록이다. 평탄도가 높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근 시공 사업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형보도블록은 무게가 무거워 운반, 설치 등 작업이 어려움에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정한 인력과 장비 투입을 위한 시공기준이 따로 없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웠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보도블록 면적 0.1㎡이하, 두께 8cm이하'의 소형블록 설치 기준만 반영돼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블록 면적 0.1㎡ 초과 0.25㎡ 이하, 두께 8cm이하' 대형보도블록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은빛로 등 대형보도블록을 시공 중인 공사현장 4개소를 실사해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면적에 대형보도블록 설치 시 기존 표준품셈에 비해 약 58%의 공사비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보도블록 설치 시 달라지는 시공량 규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일부 조정된 대형보도블록 설치?재설치 공사비 산정기준이 신설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대형보도블록 설치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형보도블록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자 중심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통학로, 공원 등 생활 속 반영 고양시는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 편의성을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진행되는 보도정비에 적용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해 17개소에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고양어울림누리에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까지 이어지는 어울림로 보도는 꺼지고 노후화된 포장재를 철거하고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재설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통행이 가능해졌다. 대진고등학교, 현산초등학교, 안곡고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도 오래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탈바꿈했다. 도심 속 휴식처로 사랑받는 정발산 닥밭공원도 색색의 대형보도블록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달 말부터 상반기 보도정비를 시작하는 백양고등학교 등 8개소에는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한다. 3월 중 수립을 마무리하는 '고양특례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에는 ▲대형블록의 재질 및 규격 다양화 ▲보행약자의 보행편익 증대를 위한 턱 낮춤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패턴 ▲공사이력판과 방향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통학로, 공원 등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대형보도블록의 재질과 규격, 패턴, 시공방법을 다양화해 특색 있는 보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빗물 흡수로 물고임을 막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수성 블록을 우선 사용하고, 역사성을 간직한 지역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화강석과 화강판석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또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와 상가, 역 인근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를 확장해 보도 유효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한다. 특히 학교 주변 보도폭은 5m 이상 확보하고 어린이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 드롭존을 설치한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선 턱은 보행약자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차를 6cm 이하로 낮추고 친환경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띠 형태의 배수로와 녹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4-03-29 09:29:4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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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합동 위생점검 실시

경기도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 2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 주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취급 업소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개소로 ▲조리사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1개소 등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올바른 유지 관리를 위한 튀김기름의 산가측정, 보관 온도 측정 등의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홍보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 점검에서는 총 1천267개소 중 4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2024-03-29 09:29: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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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남시을 이창근 후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 지침 개선 공약

이창근 하남시을(미사1·2·3동, 덕풍3동) 국민의힘 후보는 28일(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제한(만 18세~65) 지침이 현행법과 모순된 하위법령의 잘못된 규정으로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각종 취미와 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또는 참여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간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에 신청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창근 후보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모순된 법률과 잘못된 지침 규정들을 발굴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창근 후보는 "현행법과 모순된 하위법령의 잘못된 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령 제한은 100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후보는 "하남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민을 비롯해 장애인, 청년, 중장년층이 국가의 책무와 책임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9 09:25:2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