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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7월~2012년12월 받은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대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하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시행령에서 전환대출 대상 기간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진 9만5000명에게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7 17:2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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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SK실트론 美 공장 방문해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하자"

여한구(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SK 실트론 현지 공장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장관이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현장으로 꼽히는 SK실트론CSS 미국 미시간 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국 공조를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16~1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소재 SK실트론CSS 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미FTA 10주년을 맞아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현장인 SK실트론 공장을 함께 점검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서의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이 2020년 미국 듀폰사의 웨이퍼 사업부를 4억5000만달러에 인수한 기업으로, 전기차·태양광의 전력 변환 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SiC(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는 한-미 양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의 이상적 사례로 꼽힌다. SK실트론은 향후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3년간 3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50명의 추가적 고용을 창출해 미국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SiC 웨이퍼를 국내 중소기업이 도입해 전력 반도체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전기차산업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국내 공급망과 국내 신산업 생태계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장 방문에 이어 한미간 교역·투자 현장인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양국 통상장관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국 실장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회의를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한바, 새롭게 부상하는 신통상의제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7 17:0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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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예비후보, ‘광주 시민 속으로’ 대장정 발대식

이정선 광주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17일 서구 치평동에서 '광주시민 속으로' 발대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은 유튜브를 통해 소통을 하면서 많은 지지자와 시민들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종민 총괄선대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시민대표 격려사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 예비후보는 40일 일정으로 광주 전지역 96개동을 방문해 지역 시민들의의 작은 목소리와 제안들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대식에서 이후보는 실력이 탄탄한 광주교육 전국최고의 AI미래교육 민주·인권·평화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등 10대 교육약속과 교육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주교육 10대 약속과 책가방 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더 좋은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장정에 돌입한 이 후보는 첫 번째로 치평동을 찾아 학부모, 학생,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정선 예비후보는 광주교대 총장 출신으로 대통령 교육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육전문가'이다. 특히 한양대 교육학 석사에 이어 러트거스 뉴저지주립대 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 후 전국교원양성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도 역임했다.

2022-03-17 16:18:2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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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취약계층에 편의점 운영 지원

S-OIL은 17일 통일로일품주유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유소에 편의점을 개설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운영권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햇살나눔편의점' 개소식을 열었다. S-OIL은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유소에 이마트24와 공동 후원으로 편의점을 개설하고, 한부모 가정, 이주여성, 화상 피해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5년간 운영권과 수익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운영인 선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하며, 햇살나눔주유소편의점은 한부모 가정이 운영자로 선정됐다. 카타니 S-OIL CEO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S-OIL의 핵심 가치인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며 "S-OIL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S-OIL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공익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주유소 연계형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이번 주유소 편의점 운영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써 더욱 큰 의미가 있다.

2022-03-17 16:18: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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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이상씩 느는 코로나…거리두기 조정안 놓고 '설왕설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2만1328명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신규 확진자수를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대를 돌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새롭게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치다. 여기에는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토록 체계를 개편하면서 15일 빠졌던 확진자 3만~4만여 명이 포함됐는데, 이를 제외하면 최소 55만명 이상이 하루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보고된 62만명 중 7만명은 전전 날(15일) 통계에서 집계되지 못한 이들이 보고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55만명 정도"며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환자 증가를 예상해 대비해왔지만 예상보다 큰 폭의 환자 증가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인 16일 0시 기준 40만741명으로 40만명대를 기록한 바 있고, 17일 중에는 60만명대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0시 기준) 처음으로 10만9831명으로 10만명대를 넘겼으며, 이후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4일(0시 기준) 20만명대(26만6853명)에 진입했으며, 9일(0시 기준)에는 34만2446명을 기록하며 처음 30만명대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60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발 유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가 유행 정점 규모를 일 평균 31만~37만명으로 예측했던 예상이 빗나가면서 정점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단장은 "현재까지는 가정 등을 다시 수정해 산출하고 있다"며 "현재 정점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예측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만 환자 발생 규모나 정점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날부터 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오후 11시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유효한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이 있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사적 모임 인원 8인 제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방역 의료체계 재편을 통해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반면, 거리두기 완화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을 완화하면 예측치가 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현 체제만 유지해 주든지,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17 16:02:2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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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문화 문화향유 확대...문화복지비 지원

화순군이 전라남도와 함께 연 20만 원의 '청년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지원과 청년 인구 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21세~28세 청년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청년 문화복지비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농협은행 누리집의 카드신청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신청' 팝업창이 활성화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복지비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지급받은 해에 사용해야 한다.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문화 활동,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으로 전라남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까지 확대한다. 올해는 21세~28세, 2023년에는 20세~28세, 2024년에는 19세~28세가 지원 대상자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가 문화 여가활동으로 청년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3-17 15:22:12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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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재단, SH·다산콜재단과 중장년 인턴십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50+세대의 전문경력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는 인턴십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공분야 전문경력형 50+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중장년의 전문경력을 대시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공공기관 적합 인턴십 모델'이다.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서울시민 6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120다산콜재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일 경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서울시120다산콜재단에서 활동할 참여자는 26명이다. 이들은 주로 코로나 19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일 경험을 쌓을 참여자로는 36명을 선발한다. 참가자들은 자치구별 주거 안심종합센터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단순집수리, 홈케어서비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인턴십 참여자들에게는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재단은 인턴십 종료 후에도 일·활동 연계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턴십 참여자는 21일부터 모집한다. 자세한 모집정보는 50+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2022-03-17 15:21: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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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조기발굴 및 인식개선 활동’실시”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중단 후 거주지 이탈 및 은둔형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선입견 및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3월과 10월에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청소년들은 초기상담을 통해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으로 나눠 개개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주요 서비스(상담지원, 학습지원, 대학입시지원, 자립지원, 직업역량강화, 건강증진 등)를 안내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 발견 시 적극적 연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및 자기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위해'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21년과 22년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4년제 대학을 연달아 진학시키고,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학력 취득 4명과 사회진입 1명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2022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조기 발굴과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7 15:21:50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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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광양시는 대형산불방지 대책기간인 4월 17일까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이 유동 인구가 많은 광양읍 인동로타리와 옥룡농협, 백운산포스코수련원, 가야산 입구에서 8명씩 조를 구성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차량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오전 시간대에는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 시간대에는 산림과 가까운 논·밭 등을 순찰하며 영농부산물 등에 불을 피우는 행위 자제를 계도하고 단속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7 15:21:33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