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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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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6일 교원 대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세계시민교육’ 실시

온라인 교원 워크숍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가 현재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평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존중과 연대의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서울시 초중고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6일 오후 7시부터'다문화·세계시민교육 교원 워크숍'을 실시한다. 15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우크라이나 상황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올레나 쉐겔 한국외국어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가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강연 및 토론, 관련 자료를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워크숍에서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평화적으로 맞서기'라는 제목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관련 해외자료를 번역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는 우크라이나의 민중운동 유로마이단(EuroMaidan) 및 세계 여러 나라 민중의 힘(People Power) 운동이 소개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토론한다. 자료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평화적으로 맞서기'자료는 초등, 중등 등 두 가지 수준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참고할만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함께 담아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타국의 전쟁과 억압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평화, 우리 학생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평화의 감수성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2:0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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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20% 권고…평가모델 개발·보급

서울시교육청이 토의·토론 수업 및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모델을 개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논술형 평가 모델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를 개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통해 중·고등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 모델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의·토론 수업 및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로,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도덕·윤리 ▲역사 ▲과학 ▲영어 등 7개 교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습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질문하기 ▲동료와 함께 생각하며 생각을 정교화하는 토론하기 ▲토론을 통해 깊고 정교해진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등 교수·학습과 밀착되는 평가 활동을 제시한다. 안윤호 중등교육과 학력평가팀 과장은 "평가 문항 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자료집과 달리,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논술형 형성평가와 수행평가, 지필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기초로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직 교사 중심으로 평가 모형을 개발했으며, 지난 학기 수업과 평가에 적용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번 자료집 활용 연수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14개 강좌로 운영됐으며, 교원 207명이 연수를 이수했다. 내달 16일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를 주제로 학생평가 매세토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중등교육과 부서업무방)에 탑재돼 있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청이 이번에 개발한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는 지난 2020년 '원격-등교 수업에서 과정중심 평가 실천하기'에 이어 이듬해 개발한 '수업 시간에 정의적 영역 평가 실천하기'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2: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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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관광재단, 올해 MICE 업계 회복 위해 27억원 수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업계 회복에 27억원을 수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현장 참가자가 20% 이상인 국제회의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첨단기술 사용료, 기획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국제회의 유치단계 지원금은 종전 최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양 기관은 국제전시회 34개를 선정해 최대 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혁신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IT기술 활용 방법 등을 주제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시회 기간 중 라이브 커머스 운영도 도울 계획이다. 안전이 최우선인 MICE 행사를 위해 개최 장소에 전문 살균방역서비스, 방역게이트,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50명 이상이 현장에 참가하는 회의를 열면 '서울 체험 관광 프로그램', '서울 VR 체험부스'를 지원하고, PCR 안내를 포함 '서울 안심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 이후 첨단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3D 가상회의 플랫폼 '버추얼 서울'을 무상을 쓸 수 있게 하고, 송출료 등 부가 사용료도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할 방침이다. '미래 서울 마이스 공모전'도 추진한다. 공모는 '미팅테크놀로지', '유니크 베뉴' 총 2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서울 소재 관광 마이스 유관단체의 혁신적인 사업이나 행사를 제안받아 최대 5000만원씩 총 4억원을 지원하고 홍보와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 MICE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15 11:5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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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김재형·이원근·전기철 前부장판사 영입

(왼쪽부터)법무법인(유한)바른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재형(27기), 이원근(29기), 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J, M, H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관상 영화제작사의 H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이원근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16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민사항소재판장으로 있을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최초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으며(현재 대법원 계류 중), 수원지법 형사항소재판장 때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를 선고(현재 대법원 계류 중)한 바 있다. 전기철 변호사는 200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용 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3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바른에 합류했으며, 2021년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현직 시절 ▲2010년 안산시장 뇌물사건 영장 발부 ▲2020년 발생한 이천물류창고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발주자 책임을 제한한 판결 ▲2020년 화성시 농민들이 염해로 벼농사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일부 인정 등의 판결을 했다. 바른은 또 13명의 경력변호사를 영입했다. 우현수 변호사(39기)는 한화디펜스와 한화건설 법무팀장을 지냈고, 백종덕 변호사(44기)는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친 소재현 변호사(변 5회)와 신동민 변호사(변 7회)는 공정거래그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지도훈(변 8회), 이찬웅(변 8회), 김태완(변 9회), 송예나(변 9회), 이유진(변 9회), 유연비(변 10회), 민경현(변 10회), 심준섭(변 10회), 서호석(변 10회) 변호사가 합류했다. 바른은 늘어나는 싱가포르대표사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싱가포르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조형찬 싱가포르변호사와 채희경 고문을 영입했다. 채고문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아시아-유럽 파운데이션(Asia-Europe Foundation, ASEM 산하기구), CJ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바 있다. 늘어나는 노무이슈 대응을 위해 김린 노무사도 영입했다. 한편 바른은 올해에도 14명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1:45: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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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랑구 1인가구 지원사업 '1인 홈트'./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인가구 지원센터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인가구 지원센터는 혼자 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기관이다. 시는 2019년부터 센터를 운영해왔다. 현재 22개 자치구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시는 금년 하반기 강북구와 송파구에 센터를 신규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중구에도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설치돼 25개 모든 자치구에 1인가구 안전망이 구축된다. 시는 센터 전담 상담 인력도 기존 35명에서 올해 60명으로 1.7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전문 심리상담부터 1인 특화 프로그램 발굴·진행,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센터는 이달부터 5월까지 혼자 사는 시민들을 위한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며 "상시 운영 중인 상담, 자조모임, 동아리 지원 사업에도 1인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15 11:07: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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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콘크리트 강도 상향 국토부 개정안 휴지조각 취급

'직원 불법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향된 콘크리트 건설기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서민 주거안정의 취지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추후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개정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였다. 우리나라 특성상 지형적·기후적 영향이 다양한 만큼 건물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 개정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30MPa까지 강화됐다.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1MPa는 콘크리트 1㎠의 넓이가 1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콘크리트 강도는 24MPa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주택 수명이 긴 미국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40~50MPa, 동남아도 30~40MPa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입수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선(안) 수립'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원가처는 지난해 8월 종전 기준인 24MPa를 고수하겠다며,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기준을 강화한 국토부 개정안을 휴지조각 취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도 국민 세금으로 지출했다. LH가 국토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 강도 상향에 따라 1평당 초기 건설비용이 약 2만 원, 세대당 약 39만 원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분양가의 0.15%에 불과하다. LH는 자체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24MPa로 유지하는 경우 연간 262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라던 LH가 비용절감 논리에 매몰돼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이달 17일 개최되는 건설기준위원회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굵직한 주택사업을 맡고 있는 LH는 국토부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국토부의 공언이 1년 만에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설계기준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LH를 포함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파된 공문을 통해서다. 한준호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량 콘크리트가 지목되는 등 콘크리트 강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겨우 세대당 약 39만 원 때문에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LH의 독단 행동에 대해 상급기관인 국토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3-15 10:59:3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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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망사고 … 업계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 신설해 대응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강 생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사고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15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업계 안전관련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 세아베스틸, 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사별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포스코 등은 안전관련 대응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대, 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 불완전한 현장 신고제 운영 등도 이뤄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별 안전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가칭)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의 90% 이상이 비일상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사례 분석과 안전대응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사흘 뒤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본사를 포함한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에 착한 상태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산"이라며 "작업자의 실수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3-15 10:55: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