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위기 대응에 총력 기울이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도시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소, 기후·환경교육 아카데미, 탄소세 도입으로 지구 온난화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11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7개 주요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벌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전국 단위로 확산됐다.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작년에 공식 출범했으며, 2021년 7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곳에서 이뤄진 거래량은 2020만t, 거래액은 9억위안에 달한다고 통신원은 전했다. 중국에서 7번째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한 충칭시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난해 쓰촨성과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모종혁 통신원은 "충칭시 생태환경국은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쓰촨성과 거래 시스템을 완비,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갖췄다"며 "지난해 1~10월 충칭시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거래량은 1939만t, 거래액은 2억4400만위안을 달성해 전년 같은 기간 거래량 756만t, 거래액 1억6400만위안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충칭시 생태환경국이 처음으로 공정한 방식의 유상 경매를 통해 350만t의 탄소배출권을 1억535만위안에 판매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파리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환경 교육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환경과 기후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 통합 교육기관이다. 기후·환경위기 관련 프로젝트 및 해결 방안을 발전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나래 통신원은 "파리시는 아카데미 수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 시간에도 진행한다"며 "지속 가능한 건축과 교통, 기후 대책, 책임감 있는 식료품 소비를 주제로 포스트잇 토론을 하고, 환경 활동가들이 자전거 이용과 수리·재활용 방법,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환경 노트를 작성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월 탄소세를 도입했다. 난방이나 이동용 연료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기업이 거래하는 연료로 방출된 이산화탄소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우 거래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리터당 징수 금액은 2021년 25유로로 시작해 2026년에는 55~65유로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징수 대상 연료는 가솔린, 디젤, LPG, 가스나 오일을 사용하는 지역난방 등이다. 이은희 통신원은 "가격 인상으로 화석연료와 난방오일 사용이 기피되고 있다"며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유도·지원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하는데,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난해와 올해 전기세를 인하했지만, 전기세가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비용의 전부가 아닐뿐더러 그 외 에너지 비용 지출도 증가해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