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각 할 수 있는 일부터…직접 이행사항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직접 점검회의를 통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수도권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소액피해자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5일) 늘봄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해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으며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