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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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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1월 26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기자동차, 드론 등에 배터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기반조성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구축과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2023)'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2089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배터리 핵심원료 확보를 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마련과 체계적인 육성은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박용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화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1-30 09:36:35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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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의 패권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효율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해외진출·판로 및 홍보 지원,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포항시와 함께 푸드테크 선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K-키친 추진위원회를 발대하여 푸드테크 신산업의 육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푸드테크산업의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경북의 노력은 국가의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로 경북의 제안이 반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대한 도(道)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패권을 선점한다면 경북의 100년을 책임질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이 경상북도가 세계적인 푸드테크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4-01-30 09:36:10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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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과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 물건(성기구, 전자담배) 불법판매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관련자 14명을 적발 후 검찰 송치했다.

2024-01-30 09:35: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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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 주제로 업무보고 진행

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며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이 합쳐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경북도는 작년 연말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24년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고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재,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그리고 22개 전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 과제 중에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 관광산업 관련 제안이 시선을 끌었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해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다'라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 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 10배~20배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이 핵심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때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이라면서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활성화펀드 TF팀의 전문가인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이 참석해 경북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앞으로 보강해야 할 점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며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4-01-30 09:35:2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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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복지관 등 30개소에 최대 1천만 원씩 지원

경기도가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프로그램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ESG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은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30개에 사업 보조비를 최대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돼 추진하게 됐다. 수행 기관은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기돌봄 신체, 정신건강 사업 ▲ESG 실천 프로그램 사업 ▲지역 공동체 자원봉사 사업 ▲기타 여가증진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도는 노인 약 4천800명이 수행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해소, 건강관리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 기관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도 내 노인복지 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복지관 및 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한다. 기관별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1월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ESG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은 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활발히 사회 참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내 노인복지관과 법인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09:34: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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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 시민과의 대화 통한 소통 행보 시작

목포시가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 갖고 본격적인 시민 소통을 시작했다. '2024 시민과의 대화' 첫째 날은 지난 26일 목포예술웨딩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로동·하당동 동민 3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 목포시립예술단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모범시민을 표창하고 올해 시정추진에 대한 방향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신년 대담 토크 콘서트, 시민 건의사항을 들으면서 소통의 장을 펼쳤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평소 동네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비롯해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갔다. 박홍률 시장은 시종일관 주민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즉석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박홍률 시장이 직접 2024년 목포시 주요시책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설명과 열정적인 모습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또한, 신년 대담을 통해 지역 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가칭)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건립과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등을 포함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솔직담백하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시 행정의 수장인 시장과 주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최대화 하고자 노력했다"며 "남은 행사 일정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시민과의 대화는 2일차인 29일 목포수협(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에서 진행되며, ▲3일차 1월30일(화) 목포종합사회복지관교육관(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4일차 1월31일(수) 에메랄드웨딩홀(상동, 삼향동, 옥암동) ▲5일차 2월1일(목) 샹그리아비치호텔(신흥동, 부흥동, 부주동)에서 마무리된다.

2024-01-30 09:34:2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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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한투證 사장 "지금의 증권업은 창의융합 활동"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이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하는 리더십를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임원 및 부서장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시장 환경 및 전망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과 경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전략 방향의 핵심 키워드인 '1등 전략'에 대한 사업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과 함께 디지털 혁신과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임직원과 경영진 간 소통 강화와 공감 형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사전질의와 참석 임직원의 현장질의에 진솔하게 답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회사 발전의 핵심요소'에 대한 질문에 "지금의 증권업은 과거와 달리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창의융합 활동"이라며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인 사고가 회사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답했다. 또 리더의 덕목에 대한 질문에는 "솔선수범해 성과를 보이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30 09:34: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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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정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265억 원 투입

포항시가 올해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65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65억) ▲수소도시 조성(80억) ▲수소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10억)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25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11.3억) ▲에너지 효율화 지원(4.5억)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23억) ▲LPG 배관망 구축(45.7억)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 각각 수소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지 조성과 포스코에서 블루밸리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16.7km 수소 배관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지역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를 활용한 시험평가인증, 기술 실증화 지원으로 기업의 시장진출 속도를 높이는 등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해 최종 선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풍황계측기 설치, 풍황자원 수집,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어업인 및 주민) 구성, 수산업 공존 및 주민 이익공유모델을 확립해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관내 주택, 공공·산업건물 등 2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청정에너지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수소특화단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특화 신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 공사를 하고 공사가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는 도시가스 수준의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기존의 강점 산업과 새로운 녹색산업을 상생 발전시켜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포항 중심의 청정에너지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1-30 09:33:30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