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인감증명 등 1500개 행정서류 완전 디지털화"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420여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삶은 디지털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라며 "디지털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빠른 속도로 등장했다. 서비스 편의성, 접근성을 높여 국민 자유와 후생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디지털 행정과 관련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게임 콘텐츠에 대해 "게임산업 매출이 연간 22조를 넘어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며 시장의 불공정 해소와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된다"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해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로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외의 선도 사례들을 잘 연구해 국정운영과 제도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