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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이복현, "증거 있었으면 기소했을 것"...野 천만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와 정당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논란을 띄우며,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복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종합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여사가 거래할 때마다 주가는 어김없이 상승하고 있다. 주가조작은 대통령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정쟁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하는 건가"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본인의 일가에 대해선 (조사) 거부를 하고 다른 국민들은 그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만 질문하고 질의를 마치자 "저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시냐"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래 조사해왔고, 그 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검찰에 있었다"며 "20년 이상 주가조작 범죄 수사를 해왔다.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아닌가. 저도 주가조작 사건을 지위고하 막론하지 않고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말을 막아세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저도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와 2차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한 사람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라며 "가장 많은 계좌가 동원된 것도 두 사람의 계좌다. 어떻게 한 톨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나오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주최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 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 요직과 22대 총선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자리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총선 전 최대 이슈로 키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면서 "김 여사의 부정과 많은 의혹들에 대해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의 부정과 부도덕함을 천만 시민들과 함께 싸워내자"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화폐 위조, 두 번째 범죄는 주가조작"이라며 "두 범죄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발표에 의해서 김 여사와 그 어머니 두 사람이 23억원의 부당한 주가 차익, 주가 조작에 의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당시 검찰을 지휘했던 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대한민국이 조롱당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사 받고 무죄를 입증 받으셔라.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9 15:40: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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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대호 시장, 의회 시정연설 "경부선 지하화 등 시민과 함께 미래 개척"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열린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부선 지하화' 준비 등 시민과 함께 안양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14년 전 처음 공약으로 제안했던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성장의 희망이 될 경부선 지하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평촌신도시를 새롭게 그려 나갈 토대도 마련됐다"며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한편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안양교도소 이전, 시청사 부지 신성장 산업 유치 등 안양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과업을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GTX-C노선·신안산선·월곶판교선·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신축 이전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양1번가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 개관 ▲장애인 복합문화관 개관 ▲관양 다목적 복지회관 개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개관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어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늘 그랬듯이 확고한 비전과 자신감으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9 15:39: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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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중텐트' 꾸린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 빅텐트 성사 가능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일단 29일 기준으로 이념적 가치에 따라 연대하는 '중텐트'는 구축된 상황인데, 이들이 연합해 하나의 빅텐트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3지대는 두 개의 중텐트가 만들어졌다. 하나는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고, 다른 하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미래(가칭)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끄는 미래대연합(가칭)이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날 '당대당 통합'을 발표했다. 통합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 하기로 했다. 당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미래의 신경민 전 의원, 미래대연합의 박원석 전 의원은 전날(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당의 이름은 개혁미래당(가칭)으로 정했으며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합칠 경우 '반윤연대'를 구성해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야권 세력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영별 '중텐트'에 그칠 경우 '반윤연대'(개혁신당)와 '반명연대'(개혁미래당)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9일 ,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진영 간 통합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그리고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경우 같은 진영이고, 이념이 비슷하다. 이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몸집을 키울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대표,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이낙연 전 총리 등은 애초에 다른 당에 몸담았던 만큼 명분 없이 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기호 결정을 앞둔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양측은 빅텐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창당에 대해 비전 제시와 당명을 두고 비판을 제기했다. 개혁미래당 측에서도 이 대표와 손을 잡는 데 대해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현재 양측의 통합 논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만큼 진전되지 못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설 전 통합이라는 건 저희도 검토를 아직까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기한으로 두고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양향자 대표도 기자들에게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은 누구라도 열려 있으며, (개혁신당은) 가장 먼저 동의를 한 세력"이라며 "미래대연합은 (현재) 창당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거대 양당은 이들의 '빅텐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독자노선을 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와는 정치적 노선이나 견해 차이가 많다"며 "이 둘이 합치면 '바른미래당'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지대 신당들을 겨냥해 "튼튼한 집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웬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지, 임시 가설정당임을 자임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안정적인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자본, 공사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사정이 다급해서 그런 줄 안다만 앞으로는 텐트만 짓지 말고 안정적인 집을 짓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4-01-29 15:3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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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는 29일 새해 첫 회기인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임시회 첫날인 29일 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정영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송유인 의원은 '참군인 고(故) 김오랑 중령의 추모,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김주섭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의 광역환승 무료화에 따른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 촉구 ▲이미애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촉구' ▲허윤옥 의원은 '자녀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종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촉구'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강영수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 향상을 위한 지원금 확대 건의' ▲김영서 의원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유치를 촉구합니다' 등의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류명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갑진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곁에서 의정 활동에 사명감을 갖고 힘차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촘촘한 지역 경제 지원책 발굴 등으로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전국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등 큰 행사들이 줄지어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김해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부터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한 뒤,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한다.

2024-01-29 15:35:3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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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에너지 열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9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회'에서 "경기도가 교육의 희망을 열고 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도약과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2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소통·공감하며 과제 중심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감,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을 비롯해 도교육청 자문위원과 과제별 전문가그룹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과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별 발표 중심에서 '주제별 주요 과제 보고'와 '부서별 현안 사항 보고'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제별 주요 과제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자율역량 강화 ▲지역교육협력 4가지이다. 각 주제와 관련한 여러 부서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전문가그룹과 토론을 진행해 균형 있는 의사결정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그룹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이다. 학력향상을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 에듀테크 활용, 진로교육, 교원 역량 강화 담당 부서가 협력하고, 학교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자율과제, 학교재정 운영 자율성, 학교업무효율화, 학교평가를 연결해 학교교육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삶의 에너지이고 생명이고 희망"이라며 "틈새 사이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어두운 상황을 열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현재에 머물면 새로운 희망을 주는 미래, 생명, 에너지를 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며 "경기도가 교육의 희망을 열고 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의 총집결"이라면서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육은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는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에너지, 희망의 메시지를 새롭게 만들고 뜻을 모으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다. 교육에 정성을 쏟을 때 아이들이 답을 해주고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교육가족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 채널 'GO3'에서 실시간 중계했다.

2024-01-29 15:35: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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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장선 시장, "GTX 노선 평택 연장 환영"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었던 GTX-A 노선은 평택까지 연장되며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었던 GTX-C 노선은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평택시는 GTX-A·C 노선 연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국가철도망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경기도·화성시·오산시와의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시는 GTX 연장에 걸림돌이었던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이번 연장안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강남역,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위주) 반경 40㎞ 이내에서만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해당 기준을 삭제했다. GTX-A·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면 서울로의 출퇴근이 30분 내로 단축되며, 교통혼잡 및 지역 격차 해소, 복합환승센터 민간 유치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택시는 내다봤다. 이러한 GTX 노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GTX 개통 시점인 2028년까지 해당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 사업과 GTX를 연계해 평택 지역을 '경기 남부 최대의 교통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올해 하반기 서해선 및 포승~평택 철도가 준공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평택을 정차하는 수원발 KTX가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서해 KTX 직결사업, 평택부발선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택시는 경기 남부 철도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정부의 GTX 연장 발표를 60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GTX 2개 노선이 평택으로 연결돼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평택시 철도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GTX 평택 연장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시 재정 부담이 커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4-01-29 15:34: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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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시민 정보화 교육 시행

광주시는 시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용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사회적 동참을 위해 '2024년 시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기초반과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문서프로그램 초급반부터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특별반, 동영상 편집반 등 시민들의 디지털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화 교육장과 주거지가 멀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선제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화 교육 강사가 직접 찾아가 원하는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0명 이상이 모인 광주시민은 상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디지털 배움터'를 신규 도입한다.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학습하고 일정 수준의 창의적 결과물을 제작하는 자기주도적 디지털 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광주시민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일상생활 속 디지털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강 신청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나 디지털정보담당관(760-2758)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29 15:34: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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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장애공감 방탈출 콘텐츠 제작 연수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29~31일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특수교사 대상 '다름다운(다르지만 아름다운) 장애공감 방탈출 콘텐츠 제작'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 공유를 통한 장애공감 문화 확산에도 목적을 뒀다. 연수는 총 20명의 참여 교사들을 4팀으로 나뉘어 팀별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용 게임 리터러시 콘텐츠(방탈출) 제작에 전문성이 있는 강사들이 이 과정에서 필요한 팀별 콘텐츠 구상, 스토리보드, 삽화, 베타테스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팀별로 산출한 콘텐츠를 관내 각 학교에서 장애이해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와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을 활용한 콘텐츠 구성으로 기존 교육자료보다 쉽게 학생 참여와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도 장애공감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위해 꾸준히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 ▲장애이해교실 강사단 인력풀 구성 안내 ▲장애인식개선 신문 및 교육자료(PPT) 2종 보급 ▲장애인식개선 통합동아리 지원 ▲장애이해 및 인권 직무연수 ▲인권한마당 행사(장애인권 캠페인 및 공모전, 체험부스 등) 운영 등을 운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4-01-29 15:34:19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