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생 종합 패키지 대책 발표, "모든 신혼부부에 만기 10면 1억원 대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거·자산·돌봄·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원인을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자녀 양육-교육비·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고 '실효적이고 과감한 해법'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혼인신고 이내 7년인 신혼부부의 기준은 10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도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자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상환에 대한 혜택이 좋아진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 출생 시 추가로 원금의 50%를 감면한다.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우리아이 키움 카드를 도입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해 유아기 이후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도 펀드에 입금을 허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 시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하게 한다. 돌봄 영역에선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도 추진한다.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본다"며 "가장 큰 것은 불평등 문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 부담이나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