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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예산안이 증액된 이유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의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성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올 한 해 삭제 조치된 피해 촬영물은 24만3855건이다.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 건수는 2018년 2만8000여건, 2019년 9만5000여건, 2020년 15만8000여건, 2021년 16만9000여건, 지난해 21만3000여건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5 14:27: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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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14)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스무살 시절에 좋아했던 시가 있다. 정희성의 '저문 강에 삽을 씻고'이다. 노래이기도 해서 혼자 흥얼거리기도 했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선 목청껏 불러보기도 했다. 허름한 목로주점의 다락방에서 젊은 울분을 그렇게 토해보곤 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우리가 저와 같아서/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렇게 시는 처음에 물길을 내고, 인생사로 흘러들어간다. 물살이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잔잔하지만도 않은 것이, 우리가 마치 강물처럼 시간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우리는 기꺼이 강변으로 나간다. 삽은 노동이고, 고된 생활을 상징하지만 우리는 삽을 씻듯이 인생을 정화하며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을 이렇게 말했다. "너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늘 새로운 강물이 너에게 흘러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강물은 변화하는 환경이다. 흐르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강물처럼 흘러갈 것인지, 새로운 강물을 맞아 발을 담글 것인지는 한참 다를 것이다. 한쪽이 순종이라면 다른 한쪽은 도전이다. 한편이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면 다른 한편은 새로운 물길을 내어 길을 만든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목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단지 우연과 필연으로 변할 따름이다." 논리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다. 이 말이 담겨 있는 '러셀 서양철학사'에서 러셀은 또한 "그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일을 실제보다 더 쉽게 생각했지만, 이러한 낙관주의가 없었던들 그들은 감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자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폭우가 쏟아져 불어나기도 하고,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흐르는 것엔 우연적인 사건이 따르고, 이러한 우연이 모여 필연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흐르는 것은 물뿐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흐름에 맞게 물길을 만들 것인가가 인생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스무살 시절에 서른살을 더하여 쉰살 시절을 겪다 보니 이렇게 말들이 서로 엮여 읽힌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 아니라 인생이라 할 때 필자가 좋아하는 린드만 선생의 말로 이를 정리하고 싶다. "인생은 성장(지속적 변화)이며, 환경은 한 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지성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요구하는 도전에 늘 직면한다." 덧붙이자면 지성은 학습하는 능력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용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능력의 범위와 한계를 발견할 때 자유로워진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실현가능하며 감당할 만한 이상을 세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평생학습의 첫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강변에 나가 삽을 씻고 싶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4-01-15 14:25:5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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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⑮] '무주공산' 서대문갑 도전 황두영, "국민의 편이니까 답은 나중에 준다는 말, 신뢰 못 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서대문갑에 황두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39)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 예비후보는 서대문갑 아니면 출마할 곳이 없다고 했다. 그의 조부모는 실향민으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자리 잡았다. 황 예비후보의 본적(本籍)부터가 서대문이다. 영천시장의 명물 떡볶이와 꽈배기를 먹고 자랐다. 그의 부모님은 액세서리 가게, 휴대폰 판매점, 도넛 공장, 지하철 옷 매대 등 소상공인의 삶을 살며 아들을 키워냈다. 황 예비후보는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초, 홍은중, 인창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합격하며 부모님께 보답했다. 그는 인창고 1학년 시절, 두발 자유화 운동에 나서며 '정치의 꿈'을 키우게 된다. 황두영 예비후보는 "그렇게 뚜렷한 꿈이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두발 자유화 운동 당시 김대중 정부 교육부가 학생들과 상의해서 학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꾸라고 각 학교에 지시했다"며 "실제로, 인창고도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만 허용되다가 눈썹까지는 길러도 되는 식으로 학칙이 바뀌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삶을 바꾼 것이 하나의 성과이기도 했지만 그 결정 자체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 '정치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좋은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부연했다. 황 예비후보는 대학 시절 내내 연구자가 될지 정치 현장에서 일할지 고민했다. 그는 현장으로 갔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진선미 의원에게 연락해 인턴으로 첫발을 뗀다. 이후 가족 이외에 생활공동체 구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입안하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소라넷 폐쇄'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그만큼 승진도 빨랐다. 인턴에서 시작해 보좌관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까지 맡았다. 또한 그는 생활동반자법 해설서인 '외롭지 않을 권리(시사IN북, 2020)', 자신의 논문과 국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후보 단일화 게임(클, 2021)'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해엔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정작 정치권으로 나선 이후 민주주의와는 점차 거리가 벌어지는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에 대한 탐구서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부제 : 86포퓰리즘 넘어서기, 클, 2023)로 한때 모셨던 직장 선배들을 샅샅이 들여다보기도 했다. 황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 이번 도전에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님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세대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말을 해주신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화답하는 것이 지역에서 성장했고 당에서 같이 선배를 봐온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대문구가 산(안산·인왕산)이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다고 하고 그만큼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품격 있는 동네"라며 "서대문구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종로와 마포 사이에 있는 좋은 위치인데 그런 것에 비해선 발전이 더딘 것 같다. 지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필요하고 동네에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 노동, 기후 위기 쟁점 사안에 민주당 안(案) 있어야 국회와 청와대까지 두루 경험한 황두영 예비후보는 사회의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준비된 안(案)이 있어야 집권 시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으나, 다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체감을 못 줬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 윤석열 정부도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실망이 쌓이고 있다"면서 "정권이 교체돼도 실망이 계속되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의 승패에 떠나서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민주당의 안은 무엇인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차별금지법, 직무급제, 기후 위기 등 사안이 있다. 어느 편을 들기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개개인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다. 당의 안을 제시하고 여론의 평가를 받고 혹은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황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선거의 과정"이라며 "정책적인 측면은 실종돼 있고, '집권하면 알아서 잘할 것이니 믿어주세요'라는 정치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은 나중에 이야기할게. 민주당은 국민의 편이야'라는 식의 정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시기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유권자가 더 이상 '장밋빛 공약'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누군가는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한다. 사회라는 것은 누군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더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당에서 공적 부담이 들어가는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득권 된 '86포퓰리즘' 극복해야 민주당은 '86세대'가 주류인 정당이다. 그들은 학생 운동의 주역이었고 민주화 투사였지만, 당에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86세대들이다. 황 예비후보는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에서 86세대를 포퓰리즘(populism)의 틀로 설명했다.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로 흔히 알려졌지만,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누고 각 진영 내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정치 행동이다. 황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일한 뒤 스스로 반성을 해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86세대가 이룩한 민주화를 고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비판을 동시에 받는 86세대에 대한 연민을 담아 한계를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 86세대들이 '국민'을 '기득권 엘리트'의 대척점에 선 단일한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86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서민·민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안에 대응할 때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한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심화 단계에서 이러한 86포퓰리즘이 선거 패배에도 원인을 '기득권 엘리트'의 탓으로 돌리고 정당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젠더 갈등'같은 새로운 세대가 들고 나오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도 말한다. 황 예비후보는 책을 쓴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이후 대선에서 졌을 때 당연히 반성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대중의 불만 표현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은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작업들이 없었고, 물의를 일으킨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적, 정치적 판단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못해 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휘말려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저들은 궁극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설정해 역사적으로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저들은 끝내 패배할 것이라는 정치적 세계관을 갖는 한, 국민과 민주당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국민이 점점 민주당은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느끼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과 청년 사이 간극 좁히기 위해 출마 황두영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청년층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선거 출마의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계관 자체가 아주 다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젠더 문제, 연금 문제, 임금의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은 사실이다. 박 전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최소한 여성들한테는 민주당이 더 앞서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수습되지 않은 난리를 겪으면서 그런 명분마저도 많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구체적인 후보를 통해서 구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생물학적 나이는 젊지만 선배 세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선배 세대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도 최대한 그 길을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민주당이 실력 있는 내부 인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황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대대로 운동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인재 충원을 해왔다. 냉정히 말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세대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들을 충원하기도 더 어렵다. 그런데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솔직히 말해 이미 많은 사람이 '대기업'으로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력있다고 인정받는 당직자나 보좌관들은 더 이상 실무자로서, 보좌관으로서 성장할 방법이 없다"며 "대기업에서는 연봉을 억 단위로 불러서 데려가기 때문에 이미 기업 영역으로 떠난 사람이 많다. 정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어린 세대들이 당에 헌신해서 100% 성공할 수 없겠지만, 성공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당에 와서 청춘을 바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건강한 정치 조직으로 살아나고, 시민사회와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내부적인 엘리트 발탁이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 구민의 발, 마을버스 지원 대책 수립 서대문갑은 안산과 인왕산 일대인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2동을 끼고 있다. 구시가지인 만큼 빌라 등 다세대 주택도 많고 경사도도 높아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황 예비후보는 마을버스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공적 지원이 되고, 지하철은 공사에서 운영하는데 마을버스는 사기업에서 운영해 정말 경영이 어려울 때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서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 운행할수록 적자인 곳이 많다. 마을버스 회사들도 억지로 운행하고 있지 이익이 안 남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예비후보는 "말단 대중교통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도 공적 관리 체계 안에 넣어서 배차 간격을 축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마을버스 특별법을 입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전성기 신촌을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촌에 용적률이나 종상향에 혜택을 줘서 대기업 오피스나 신축 호텔을 유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신촌은 여의도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우수하다.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대문갑에 후보군을 거론되는 사람 중에 실제로 9호선 연장과 재개발, 재건축 같은 지역 현안을 맡아서 해결해 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누구를 만나서 누가 키포인트를 갖고 있고, 어떤 논리로 설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그것들이 저의 업무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황두영 예비후보 학·경력> 1984년 서울 출생. 홍은초-홍은중-인창고-서울대 정치학과 학·석사 졸업 전)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시사IN북, 2020) 후보 단일화 게임(클, 2021)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부제 : 86포퓰리즘 넘어서기, 클, 2023)

2024-01-15 14:1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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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상장 두 달만에 순자산 1000억원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작년 11월 상장한 쏠(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본부장은 "연초 이후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등 일부 테마를 제외하면 코스피 지수는 4.33% 하락하며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성과 측면에서 시중의 단기금융상품 대비 우월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파킹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초단기 채권(신용등급 A- 이상), 기업어음(A2- 등급 이상)의 우량한 단기 금융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저평가 우량 종목 발굴과 RP매도 등을 통한 추가 이자수익 확보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액티브 운용을 통해 CD91금리(3.85%), KOFR 금리(3.59%), 신종형MMF(4.01%), 정기예금(2.9%)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 4.57%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증시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면서 여유자금 및 단기유동성자금 등 증시 대기자금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중 금리 대비 예상 수익률이 우수한 파킹형 ET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KOFR(무위험지표금리),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추종형 등 대부분의 파킹형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 투자가 가능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5 14:14: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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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2년여 만에 이용 건수 3만건 육박

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2년여 만에 누적 이용 건수가 약 3만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안심동행은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과정에 매니저가 함께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동행 매니저는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 약국 이용 등을 지원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2년 연간 1만건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67.5% 증가한 1만804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이용 건수는 2만9181건에 달한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올해도 지속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시간당 5000원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연 48회까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1in.seoul.go.kr)이나 전화(☎1533-1179)로 서비스 희망일 일주일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평일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이다.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병원에 가기 위해 혼자 집을 나서는 것조차 힘든 분들을 위해 시작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해를 거듭하며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호응도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동행 매니저 직무 교육 강화, 이용 편의 개선 등을 통해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4:12: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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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수록 '빈곤'…"보험업계, 사회안전망 역할 해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인구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가 상생 경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인 부양 여력이 악화하면서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 확대 등 보험업계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4년 보험산업 과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오는 2035년 고령 돌봄수요는 현재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10년 이후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80~90세 진입으로 요양서비스 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4만2382명에서 2022년 23만428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그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약 69%를 차지한다. 가족 내 돌봄 불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한 인정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요양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양질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직적인 공급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보험업계를 포함한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선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주거 불안을 막는다는 취지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은 요양서비스 공급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시설을 개소하려는 경우엔 비용 부담은 가중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보험사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요양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경영 확대를 통해 보험업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근 금융권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 상생경영의 핵심은 보장격차 인식과 해소가 꼽힌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잠재적인 위험을 상품을 통해 보장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청년 노동자, 저소득 노년층, 임산부 및 유소년 등을 보장격차 해소가 필요한 우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모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생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사업모형을 적극 활용해 자사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15 14:11:4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