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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6개 법률에 산재 …분쟁조정제도 별도 법률 제정할 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보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서와를 거뒀다"면서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발제와 그에 대한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 과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게획이다.

2024-01-12 17: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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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024년도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장년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미취업 중장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채용된 중장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2명으로, 1명당 최대 10개월간 채용기업에는 월간 50만 원의 고용유지금을, 채용된 중장년에는 월간 3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 기업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현 상시 고용 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서는 최소 3개월 이내에 중장년을 선발해야 하며,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기간 내 미채용 시 선발이 취소된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서 미래성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경력,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중장년층의 역할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계기로 만들겠다"며 "장기적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2 16:54:3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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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수도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년 새해를 맞아 맑은 물 공급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장기화 가뭄에 대비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유수율 유지 및 예산절감으로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수원지 신설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지, 제방축조, 취수탑 건설, 수원지와 정수장 관로 연결공사를 통해 50만톤의 추가 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백수 구수1제 개량과 염산 오동리에 복룡2제를 2025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지의 원수 공급을 중지할 수 없는 여건과 상류로부터 유입된 퇴적 토사로 인해 유효 저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수원지 신설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지의 교차 준설이 가능하여 유효 저수량을 수원지 조성 시와 같은 용량으로 담수가 가능하게 된다. 영광군은 지역 특성상 군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식수에 대한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하천과 계곡이 없어 수원지 신설에 어려움이 많고 조성코자 하여도 개소마다 2백억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도 크나큰 장애가 되어 식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용 저수지 수원 사용의 필요성이 매년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에 길용제 수원을 식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의 협조로 구수제까지 연결하는 관로 신설시 년 40만톤의 수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449억 원으로 현대화사업은 2023년 말 완료하여 영광읍 외 5개 읍면 일부 지역에 유수율 85% 이상을 확보 중이며 후속 사업으로 2025년부터 대신·염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량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수읍과 염산면 일대는 매년 식수 부족으로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노후 관로로 인한 적수 민원과 매우 저조한 유수율로 노후상수관로 개량이 시급하여 총 연장 152km에 대해 212억원을 확보 추진하여 목표 유수율 달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으로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도 정착할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도 지방 수원으로 군민들이 2년은 사용할 수 있어 가뭄에 따른 식수원 부족으로 군민들이 제한급수를 받는 고통 상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군민들의 물 절약이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2024-01-12 16:54:1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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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美·英-이란 갈등 격화… 산업부, 중동 해상물류 긴급 점검

미국과 영국의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 공습과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 등으로 홍해 지역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해상물류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수출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사우디 무역관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 결과, 현재까지 수출 물품 선적과 함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미·영의 예멘 반군 근거지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임시 선박 투입 등 물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주, 국적선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항로 우회를 권고했다. 또,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북유럽, 지중해 노선 선박 임시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추이를 감안해 수출 바우처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출과 에너지 수급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2 16:2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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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게임학부, 코리아사이언스와 산학 협력 협약

코리아사이언스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초로 게임 인재 양성을 시작하고, 올해 대규모 신입생 모집에 성공한 동명대학교 게임학부와 함께 미래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력과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 협력 MOU를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사이언스는 방과 후 교육 부문에서 2023국민선호브랜드대상을 받은 국내 최대 교구 교재 개발사다. 10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600여 개의 학교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과후 과학강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창의적이고 새로운 교구를 꾸준히 선보이며 교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창석 코리아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구를 적극 개발하려는 노력의 하나"라며 "첨단 기술과 AI 등을 적극 도입하고, 3차원 메타버스 환경과 온라인 게임 기술 등을 효과적 교육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동명대 게임학부가 축적한 기술과 우리 회사가 교구 시장에서 갖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새로운 교육용 콘텐츠 산업을 창출한다면 지역 산업과 지역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명대 게임학부 게임공학과와 게임그래픽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강영민 교수는 "교육용 교구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과 첨단 게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K-콘텐츠 시장을 창출하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ICT 인력이 활동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산학협력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인턴십 등을 통한 인력양성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게임 기술을 더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시야를 갖게 하고, 현장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연구 개발과 현장 실습을 통한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4-01-12 15:44: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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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더 하우스 오브 지엠'서 에스컬레이드·클래식카 특별전 진행

아메리칸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이 제너럴모터스(GM)의 통합 브랜드 스페이스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서 캐딜락 클래식 모델과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 이벤트 '타임리스 레거시'를 16일부터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딜락은 122년 브랜드 헤리티지가 담긴 에스컬레이드를 고객들이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전은 캐딜락의 현재를 보여주는 에스컬레이드와 함께 캐딜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이코닉 모델인 캐딜락 드빌과 캐딜락 브로엄이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캐딜락 드빌은 1959년 처음 출시돼 2011년까지 9세대에 걸쳐 판매됐으며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한 각계 각층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모델이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된 캐딜락 드빌은 1965년식 3세대 차량으로, 다음달 18일까지 더 하우스 오브 지엠 1층 특별 전시 공간에서 방문객들에게 공개된다. 두 번째 헤리티지 모델인 캐딜락 브로엄은 1991년 차량으로 다음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1층 특별 전시 공간에서 전시된다. 캐딜락 브로엄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판매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으로 과거 캐딜락 모델의 최상위 트림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사용됐다가 1987년부터 단독 모델로 출시됐다. 브로엄은 당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표적 의전 차량으로 사용됐다. 이번 특별전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헤리티지 모델과 에스컬레이드를 관람하며 'QR 스탬프 투어'에 참가한 방문 고객들에게는 특별하게 제작된 '캐딜락 헤리티지 코스터 세트'를 증정한다. 또 12일부터 사전에 더 하우스 오브 지엠 웹사이트를 통해 에스컬레이드 시승을 예약하고, 현장에서 시승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캐딜락 머그 텀블러가 증정된다. 정정윤 한국지엠 마케팅 총괄 CMO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캐딜락 브랜드의 정수가 담긴 에스컬레이드 뿐만 아니라 헤리티지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2 15:43: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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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선정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28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 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생활기반사업'과 누리길 조성, 경관사업 등의 '환경문화사업'으로 구분된다. 군은 지난해 9월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19억여 원을 확보했으나, 최근 생활기반사업 1건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최종 4건(생활기반사업 2, 환경문화사업 2)으로 늘어나 28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성과로, 군은 올해 추가 군비를 포함 사업비 총 39억여 원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활기반사업 분야에는 이번에 추가된 '철마로(장전마을 일원) 도로확장공사'와 '나름터천 정비사업(철마면 와여리~장전리)', 환경문화사업 분야에는 '일광산 바람누리길 조성사업'과 '임기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철마로(장전마을일원) 도로확장공사(국비 8억 8300만 원)는 철마면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가 좁아 차량 통행과 보행의 불편이 컸던 곳으로 도로확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국비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확장을 통해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 '나름터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 2억(국비 8000만 원)을 투입해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재해 예방과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일광산 바람누리길 조성사업(국비 14억 4000만 원)'은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경사가 급한 기존 등산로의 경사도를 개선하고 무장애숲길을 조성해 주민들과 등산객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일광산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환경문화사업)'은 임기마을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국비 4억 원) 체육시설과 놀이터, 쉼터를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이번 사업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 기쁘다"며 "더 많은 주민지원 사업 발굴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2 15:37: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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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진군 농업분야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2024년 강진군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정, 스마트한 농산어촌을 지향합니다'. 강진군이 지난 9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마을이장 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진군은 이날 2024년 농림축수산 분야 지원사업과 변경된 내용 등을 소개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스마트한 농산어촌'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강진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우선 올해 새롭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본격 추진한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운영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일괄 채용한 후,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는 농번기 등에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암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베트남 풍힙현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힘입어 20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콩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군은 농업인 소득원 다양화 및 쌀값 안정화의 하나로 논콩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작년 176ha였던 논콩 재배면적을 올해 3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작물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콩 재배농가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신설돼 총 보험료의 95%까지 지원한다. 또한 논콩 전용 파종기 및 제초기와 논콩 방제비 지원사업도 신규 지원한다. 강진군은 올해 처음으로 가루쌀 재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9억5,500만원을 지원받아 도암농협 등 4개소에서 총 454ha의 가루쌀을 재배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현재 보급 중인 가루쌀 품종은 '바로미2'이다.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가루처럼 건식제분이 가능해 제빵 및 제면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논콩에 이은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끌고 있다.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의 지원단가가 기존 1ha당 20만원에서 1ha당 25만원으로 상향됐다.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은 농업부산물인 볏짚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유기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2024년에는 총 381ha 대해 1ha당 25만원을 지원한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도 한층 강화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특수농기계(3톤 미만 지게차 도는 1톤 미만 굴착기)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더불어 쌀귀리 넘어짐 예방을 위한 규산 또는 칼슘질비료 구입비의 50%를 신규 지원하고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5평형까지 확대 지원한다. 강진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지원했던 새청무 품종 3,000ha 계약재배 외에도 고품질 미호벼 계약재배 100ha를 추진해 40kg 포대당 4,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강진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협 통합RPC와 협력해 쌀이 생산되지 않는 제주도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림축수산업이 주요 산업인 강진군은 매년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1차 산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을 통한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2 15:36:47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