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 및 관련 정책 수립을 논의하고,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오찬 간담회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 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