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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일본 경단련과 수출규제 종식 후 첫 한일재계회의…CPTPP 가입 노력 명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스타트업 육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을 구체화했다. 한경협과 경단련은 11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30회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한일 상호 수출규제를 완전히 종식한 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재계회의였다. 한경협은 류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측 기업인 15명, 경단련은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 등 일본측 기업인 14명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차세대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는 인적 교류가 규제 이전보다 늘어난 150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도 한일 양국이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질서 재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스타트업 육성과 관광 등 시너지를 기대할만한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올 상반기 일본 도쿄에서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일 3국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한일재계회의 공동성명서에도 명시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11 15:05:4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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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회추위·시은 전환 속도낸다

법원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차기 회장 결정,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주요 과제를 진행 중인 DGB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4년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태오 회장이)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350만 달러는 DGB SB의 사업은행 전환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맞다"면서도 "(DGB SB는 현지 법인이므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는 3월 임기를 앞둔 김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DGB는 현재 차기 회장 선정을 위한 회장 추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1월 내 비공개 후보군 선정, 2월 최종 후보군 확정 및 공개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DGB의 정관이 회장 연령을 67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69세인 김 회장은 정관 변경 없이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도 연임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10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추위가 열린 후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범을) 바꾸는 것은 축구를 시작한 뒤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김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유력한 내부 후보인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7월 DGB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추진에 발맞춰 지방은행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적발에 이어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암초를 만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금융기관이나 그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신규 금융업 출점을 금지하는 등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덜어낸 DGB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의 전환 신청 제출 시기에 따라 이르면 3월 중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장을 포함한 개인의 소송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부분은 없다"며 "시중은행 전환 등 기존 안건은 재판과는 무관하게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11 15:05: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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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 모두 新전문 수장 교체, '분위기 반전 통한 실적 개선' 첫 과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 게임3사가 경영쇄신·신뢰회복·실적개선을 위해 신임대표 선임을 전략카드로 내놨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새로운 신임대표들이 각 사에 구원투수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분위기 반전'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3N' 중 넥슨은 지난해 11월 넥슨코리아의 신임 공동 대표이사로 강대현 넥슨코리아 COO와 김정욱 넥슨코리아 CCO를 내정했다. 올해 3월 이사회를 통해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넥슨은 이를 통해 안정을 견인하고 한 단 계 더 성장하겠다 전략이다. 지난 5년간 넥슨을 진두지휘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는 모 회사인 일본 대표로 선임됐다. 이 대표는 해외 사업 확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넥슨 대표 게임 개발 총괄을 역임한 강대현 COO와 대외업무,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이끌어온 김정욱 CCO는 각자의 노하우를 살려 넥슨 게임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발 부정 여론'을 회복시키는 게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넥슨의 신작 성공에 따른 실적이 입증된 만큼 앞서 분위기에 따른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택진 대표를 비롯해 윤송이사장, 김택헌 수석부사장을 필두로 가족경영을 이어오던 엔씨소프트는 지난 8일 최고사업책임자(CBO) 3명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개발·사업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또, 기획조정·법무 등을 담당하는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도 사내에 공지했다. CBO 3인으로는 '리니지' IP 전반을 담당하는 이성구 부사장, '아이온2'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백승욱 상무, '쓰론 앤 리버티'(TL)를 비롯한 신규 지식재산(IP)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최문영 전무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윤송이 사장, 김택헌 수석부사장은 각각 최고전략책임자(CSO), 최고퍼블리싱책임자(CPO) 직에서 사임했다. 이들은 해외 사업 업무 확장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엔씨는 또 법조계 출신 전문경영인인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CEO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분야별로 권한과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매출감소에 따른 실적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영쇄신을 통한 실적 개선 의지가 담긴 인사로 보여진다. 넷마블은 지난 3일 신임 각자 대표에 경영기획 담당 임원인 김병규 부사장을 승진 내정했다. 김 각자 대표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 선임 될 예정이다. 김 각자 대표 내정자는 권영식 사업총괄 사장과 함께 각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기욱 전 대표는 각자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CFO직책에 집중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법무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 관리와 전략 기획 등에도 전문성을 가진 40대 김병규 신임 각자 대표 내정자가 넷마블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3N의 인사단행이 업계 내 분위기를 바꿔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3N의 새로운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쇄신을 통해 침체된 게임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체질개선, 경영쇄신, 시장 활성화, 실적개선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 3N의 이같은 인사 단행은 오히려 시장 분위기 반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게임업계 대부분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저조했던 만큼 올해 신뢰회복과 신작개발 및 글로벌 진출에 따른 실적개선이 가시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5:04: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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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당초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만 지원됐던 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이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전액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11일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명에게 총 4335억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이때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3구간은 지난해보다 50만원 늘어난 570만원을, 기준중위소득의 90~130%에 속하는 4~6구간은 올해부터 420만원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Ⅱ유형도 지원도 늘린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원 증액해 총 3500억원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명 확대한다. 시간당 지원단가는 교내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09% 인상되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40만원에서 올해는 573만원으로 상향된다. 약 2만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강화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대학 기간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일정 소득을 받게 되면 이후부터 상환 의부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자면제 조건이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학자금 지원 5구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525만원에서 2679만원으로 154만원 인상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3.9%~5.8% 금리로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1 15:02: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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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GPT스토어 기습 공개…수익 배분율 미정

생성형AI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 된 챗봇을 사고 팔 수 있는 'GPT스토어'가 열렸다.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GPT스토어'를 공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발자와 나누는 수익비율은 3월 중 공개 될 예정이다. 현재는 챗GPT 유료 구독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만 예시 챗봇을 이용하고 'GPTs'를 통한 제작도 할 수 있다.우선 공개한 챗봇들은 파트너사인 올트레일즈 등이 제작한 홍보용 챗봇들로 모두 GPTs를 통해 제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GPT스토어 운영 계획을 공개한 후 글쓰기 조언 챗봇 등 몇 가지를 공개하며 추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는 챗봇 카테고리를 홍보했다. 현재 챗봇 카테고리는 그림생성AI 'Dall-e', 글쓰기, 생산력향상, 분석, 프로그램 개발, 교육, 라이프스타일 총 7가지다. 아직 챗봇의 구체적인 가격과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오픈AI는 "올해 3월 안으로 GPT 빌더 수익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미국 빌더부터 참여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샘 알트먼은 지난해 11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GPT스토어 계획을 발표하고 챗봇·AI 관련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관련 업계는 오픈AI의 GPTs를 통해 각 기업이 자사 규칙을 학습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챗봇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챗봇 관련 기업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IT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익 배분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GPTs의 쉬운 이용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또한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대다수가 장난스러운 챗봇이라 할 지라도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메가 챗봇 개발자도 나올 수도 있다. 향후 오픈AI가 GPT스토어를 무료 이용 고객에게까지 열었을 때 파급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1-11 15:02:2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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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에 현금 줘"… 공정위,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경보제약이 의사와 약사 등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년 8월 ~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 여부와 지급 비율 결정은 본사 임원진이 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지시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전자문서교환)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책정해 줬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해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양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외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이번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5:0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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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이상 국민 수면·근무·여가시간 조사...저출산 대응 등 정책반영

통계청이 거주민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 수면시간과 근무시간, 여가시간 등을 조사해 국민의 생활변화를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국 1만2750 가구 내 10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24시간을 기록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해 총 4회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뿐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시간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래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복지·문화·교통 등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방법은 전국 표본가구내 10세이상 가구원이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가구 및 개인관련 항목을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로 실시한다. 시간일지는 종이조사표 또는 인터넷·모바일로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 육아 돌봄, 고령화 지원을 위한 노인의 일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생의 학습 시간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관심 계층별 촘촘한 정책 수립, 기업의 신규 사업부문 발굴,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5:01: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