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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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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0문20답' 제작

해양수산부가 9일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자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해운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이 문답 자료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09 12:4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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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겠다"

서울 용산 소상공인 업체 방문…애로 듣고 건의사항 청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환수 면제법안 시행 등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을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히즈독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업체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오 장관은 히즈독 임민지 대표와 만나 제품에 대한 소개와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4-01-09 12:40: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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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6곳 환경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 필요

중기중앙회, 실태조사…60.3%가 '찬성' 환경업무 담당 조직 갖춘 곳 0.8% 불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환경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42.5%와 2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답변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고 전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 309개사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83.8%에 달했다. 한편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 '부담이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화학물질·화학제품'이 45.3%, '비금속 광물제품'이 40.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가 67.3%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폐기물·자원순환' 46.0%, '폐수' 30.0%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 '전문인력 고용 부담'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09 12:28: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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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행축제 매출 약 4조 기록…내수 활성에 기여

중기부 집계 3조9925억…5·9·12월 세차례 열려 지난해 열린 세 차례의 동행축제에서 4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에서 1조8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동행축제(1조1934억원), 9월 동행축제(1조7135억원)까지 포함해 총 3조992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세부 매출로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부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줬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세종, 대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했다. 12월 열린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동행축제에 빠질 수 없는 대국민 참여 챌린지·이벤트들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챌린지 '초전도체춤 챌린지'를 동행축제와 결합시켜 쉽게 만든 '1초전도 챌린지'는 누적영상 360만회, 250여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우리동네 온기나눔 실천가게 응원, 헌혈인증, 장바구니·출석체크 이벤트 등 다양한 챌린지·이벤트로 동행축제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동행축제가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기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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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이 회사마다 가산금리 항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출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가산금리 산정에 반영한 곳도 있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작년 9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며, 계좌 평균잔액은 4800만원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가산금리의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간 합리화 노력에도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햇다. 생명보험사 9곳은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다.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포함한 곳은 생보 3개사, 손해보험사 1개사다. 생보 3개사, 손보 1개사는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상품개발 등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로 업무원가를 다르게 적용했다. 생보 6개사,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했다.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정해져 있어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고정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개선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9 12:0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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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라인프렌즈' 활용 문해력 특화 전집 선봬

스토리북, 버디북, 전문 성우 목소리 음원 구성 교원 빨간펜이 글로벌 인기 캐릭터 라인프렌즈(LINE FRIENDS)를 활용한 문해력 특화 전집(사진)을 내놨다. 9일 교원에 따르면 '라인프렌즈 어휘 당당' 전집은 어떤 글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읽자는 콘셉트로 꾸려졌다. 탄탄한 어휘력에 기반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등 교과 및 필수 어휘 1100여 개를 선별해 담았다. 또한, 교과 핵심 어휘를 브라운, 코니, 샐리 등 라인프렌즈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비주얼텔링 일러스트를 삽입해 독서 흥미를 자극하고 어휘 개념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킨다. 전집은 ▲스토리북(30권) ▲버디북(30권) ▲라인프렌즈 전문 성우 이야기 듣기 음원(30편)으로 구성했다. 교원 빨간펜은 출시를 기념해 '문해력 온라인 검사'도 무료로 실시한다. 해당 검사를 통해 어휘력과 문해력 수준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이해력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 테스트 가능 연령은 7세부터 11세까지로 이달 27일까지 교원 빨간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원 빨간펜 관계자는 "7~11세는 어휘력이 급속히 발달해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적기로, 이 시기에 교과서 기반의 어휘를 올바르게 습득하는 것이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라인프렌즈 어휘 당당' 전집은 체계적인 독서 활동으로 어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총 30주간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독서 몰입도 향상을 위해 라인프렌즈를 접목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9 11:48: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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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육성위한 법적 근거 생겼다

중기부,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사업 등 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16일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사업승계 조항을 신설한다.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도 신설한다. 또한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11:16: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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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신학기 앞두고 가전, 디지털 특가…삼성 제품 더블 할인

G마켓과 옥션이 오는 14일까지 '1월의 데이마켓'을 열고,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32%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혼수, 이사, 신학기 시즌을 앞두고 쇼핑 니즈가 커지는 품목을 엄선했다. 데이마켓은 요일별로 특정 카테고리를 선정해 특가 판매하는 G마켓, 옥션의 월 정기 프로모션이다. 일주일 간 매일 할인 카테고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번 행사는 ▲대형가전 사는 날(9일) ▲디지털 사는 날(10일) ▲태블릿/모바일 사는 날(11일) ▲홈&리빙가전 사는 날(12일~14일)로 쇼핑테마가 진행된다. 전체 행사 상품은 기본 할인 혜택이 포함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삼성, 쿠첸 등 일부는 브랜드 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등 추가 혜택을 마련했다. 브랜드 쿠폰은 상품 별로 확인 가능하다. 삼성전자 제품은 카드사 7% 할인도 제공한다. 간편결제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5대 카드(스마일카드/NH농협/비씨/삼성/KB국민)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까지 할인된다. 한정 특가 상품은 '타임어택' 딜을 통해 매일 단 3시간 동안 판매한다. 9일 상품은 '갤럭시 워치6(40㎜)', 'LG 프라엘 더마세라(BLQ1)', '삼성 자급제 갤럭시 S23울트라(256GB)'가 준비돼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픈하는 '갤럭시 워치6'는 정가 대비 27% 할인된 23만9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타임어택은 G마켓만 진행하며, 진행 시간 및 상품 수는 일자 별로 다르다. 이 외, 매일 밤 70여종의 '오늘의 특가' 상품도 선보인다. 9일자 추천상품으로, G마켓은 ▲삼성전자 QLED TV ▲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 컨벡션오븐(32L) ▲일월 네오 빗살패턴 카본매트 등을, 옥션은 ▲LG전자 LG OLED TV ▲삼성전자 비스포크 푸드쇼케이스 ▲쿠진아트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을 판매한다.

2024-01-09 11:09:2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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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전과자 44%" 이낙연 발언 논란, 정성호 "혜택 받아 꽃길만 걸으신 분"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 중 전과자가 44%"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 전 총리가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들을 향해 던진 파격적인 말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뉴스에 출연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 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분개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원에 대해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론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아닌 일반 범죄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다. 거의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니겠나.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분은 대통령한테 탄압받고 쫓겨난 거 아닌가. 사실상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을 갖고 징계를 당하고 당 대표 직무를 정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탈당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것 외에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 만만 옳고 본인의 평가만이 정당한 평가라고 주장한는 것인가. 그야말로 독재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가 있는 의원은 민주당 68명, 국민의힘 22명으로 총 94명이고, 이중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한면 민주당이 27명, 국민의힘이 19명으로 총 4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1-09 11:08: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