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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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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청소년 토요체험 프로그램 모집안내

인천 계양구, 청소년 토요체험 프로그램 모집안내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9 청소년 토요체험 프로그램『가을소풍 요리 · 조리교실』 참여자를 다음달 9월 17일(화)까지 모집한다. 『가을소풍 요리 · 조리교실』은 청소년수련관 토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부모 및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수요 및 요청에 의해 개설되었으며 청소년들이 흥미 있어 하는 '디저트 · 간식'을 주제로 가을소풍에 활용할 수 있는 요리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단순 체험을 넘어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는 데에 사업의 취지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 내 초·중등 연령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21일(토) ~ 10월 12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차로 진행되며 해바라기 유부초밥, 쿠키 하우스, 마늘빵&대만샌드위치, 당근머핀 등을 나만의 방식으로 꾸며보는 체험활동으로 진행한다. 참가접수는 8월28일(수)요일부터 9월17일(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진행 중이다.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 및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www.gysiseol.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032-719-4483 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2019-08-29 16:21:59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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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접촉사고 책임공방 "원인은 경찰?"

신호기 고장으로 교통 사고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진주시 상대동 제이스퀘어 호텔 사거리는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이다. 신호는 평소 시청에서 공단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등, 학생 수영장에서 삼현여중 방향으로는 점색 점멸등이 작동한다. 삼성화재 사고처리 담당자는 "삼성화재 기준으로 한달 평균 2~3건의 사고가 이 곳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 전체로 본다면 대략 7~8건 정도 발생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이 곳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시청방향에서 상평공단 방향으로 진입하던 SM3 차량의 우측 뒷문짝을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다. 사고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꺼져 있었다. 도로교통법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3항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만약 이 교차로가 교통정리(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인정되면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SM3 차주가 과실비율이 높아져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등이 정상 작동됐다면 황색 점멸 신호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스타렉스 차주가 가해자가 된다.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삼성화재 관계자는 SM3 차주에게 "가해자, 피해자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중요하다."면서 "신호등이 꺼져 있었던 이유를 진주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담당자에 의하면 당시 경찰서에 있었던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담당 업무가 아닌데도 "그 신호기가 고장은 아니다. 도로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켜질 수도 있고, 정상 신호등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고장이면 수리 및 교통 통제를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올텐데 내려온 공문이 없다. 사고를 꺼져있는 시점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황색 점멸이면 당연히 과실률이 30%로 결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은 신호등이 꺼진 상태에서 선진입만 인정하려 할 것이므로 과실률 30%가 적용될 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교통관리계 담당자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한 결과 누전으로 인한 고장이 원인이었다. 박 모 경장은 "점멸 신호등의 경우 고장이 나도 시민들이 잘 신고하지 않아서 고장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 여름에는 누전으로 인한 고장이 많다. 한전에서 검침을 한 이후에 뚜껑을 열어놓거나 시설 노후로 누전이 되기도 한다. 현재 차단기 교체로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고장난 신호등을 방치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고, 과실비율 시비 여지를 남긴 진주경찰서는 그것도 모자라 고장난 신호기를 고장이 아니라고 보험회사에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교통관리계 시설 담당자는 "해당 교차로에 대해 상대지구대에서 요청이 와서 점멸 신호를 정상 신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2019-08-29 16:21:47 신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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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광두레사업 추진 주민사업체 5개소 선정

안성시, 관광두레사업 추진 주민사업체 5개소 선정 안성시는 '2019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공모에 최종 5개소의 관광분야 주민사업체가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레저·기념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관광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안성지역 관광두레PD(김도영)가 주축이 되어 관광분야 주민사업체를 발굴한 결과 총 20여개소의 주민사업체가 발굴됐다. 시는 이 중에서 사업신청,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5개소의 관광두레사업 추진 주민사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행복한마을 협동조합(베이커리 & 체험), ▲청년그룹 나우(기념품 편집숍 운영 & 미디어) ▲우리동네 파바로티(클래식 공연 & 카페운영) ▲목금토 크래프트(공예 기념품 판매 & 체험) ▲안성풍산개마을 영농조합법인(캠핑장 운영 & 반려견 체험)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향후 3~5년 동안 김도영 관광두레PD와 함께 밀착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시범사업 운영(파일럿 사업),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주현 시 문화관광과장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주민사업체 5개소와 더불어 향후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관내 관광분야 경쟁력 있는 주민사업체가 더 많이 발굴․육성되어 우리 안성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 관광두레사업단에서는 관광분야 주민사업체를 추가로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공동체)는 안성시 문화관광과 관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8-29 16:21:34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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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399-18 소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칠장사 대웅전이 29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6호로 승격된다. 이로써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4호 칠장사에는 국보 제296호 칠장사오불회괘불탱을 비롯해 △보물 제488호 안성칠장사혜소국사비, △보물 제983호 안성봉업사지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256호 칠장사삼불회괘불탱, △보물 제1627호 인목왕후어필칠언시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9호 칠장사 당간을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 6건을 소장하게 됐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 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이다.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면과 후면에 두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있던 조선 후기 경기도권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칠장사는 고려 초 혜소국사(慧炤國師)에 의해 크게 중창된 이래 17세기 초에는 인목대비가 정쟁에 휘말려 희생된 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아들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위한 원당으로 삼고 사찰을 크게 중수했다. 이에 따라 칠장사 대웅전 은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는 등 유서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대웅전 내부에는 1685년 만들어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 유형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려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칠장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안성시 국가지정문화재는 17건에서 18건으로 1건 늘어났다.

2019-08-29 16:21:03 이보헌 기자
대법 “국정농단 재판 전부 다시 하라”…박근혜 형량 늘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액이 50억원 추가 인정되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형량에 영향을 준 말 세 마리의 뇌물 여부를 비롯해 2심이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거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세 마리와 관련해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말 구입액이 아닌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사실상 뒤집히며 뇌물 제공 총액이 50억원 더 늘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말 세 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음으로써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은 빠르면 2달 안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08-29 16:12:4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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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시의원,광주시에 ‘유치원까지 식품비 확대 지원 ’요청

광주시가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환 시의원이 이용섭 시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급식비를 현재 학부모 들이 부담을 하고 있으며 금액 또한 한끼당 1,000원 ~ 3,000원까지 상이하다."며 "한참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식품비 평균이 공립유치원보다 498원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광주시 288개 유치원 식품비 평균은 한끼당 1,907원이다. 공립 130개원 평균은 2,180원, 사립 158개원 평균은 1,682원이다. 더불어 광주시 전체 유치원의 40.97%인 118개 원 식품비가 평균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식품비가 1,000원 밖에 되지 않는 곳도 7개 원이나 되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치원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은 광주 외 5개로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도는 광주, 경남, 서울, 부산, 대구, 경북이다. 초선인 최영환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더 나아가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하고 "이번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유아교육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29 15:58:47 차정준 기자